우리단체 성명논평

● 진정취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피진정인의 범죄사실을 철저히 수사하여 주십시오. ● 진정사실   ○ 피진정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 피진정인은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통령 연설문과 회의자료 등을 청와대 외부의 권한이 없는 최순실에게 사전 유출하는데 관여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피진정인이 관여된 것이라면 이는 군사기밀보호법,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번 연설문 등의 유출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대통령 연설문과 회의자료 등은 중차대한 국가의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임에도 외부의 특정 개인에게 유출되었다는 것 자체는 국가 안위를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 이에 검찰청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법률위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진정이유   ○ JTBC 언론보도를 통해 피진정인은 특정 개인인 최순실 씨에게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과 국무회의 등의 대통령 발언자료를 사전에 받아보았다는 증명할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피진정인이 통일,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발표한 연설 내용에도 특정 개인인 최순실 씨가 개입하였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 피진정인은 현재 이러한 사실 전부를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피진정인의 주소인 청와대는 외부인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피진정인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또한, 피진정인의 주소인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행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청와대를 압수수색하여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10월 28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