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올해 대전지역의 주요 뉴스가 무엇이었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12월 5일부터 20일까지 15일 동안,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진행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 언론인, 시민단체활동가를 대상으로 진행했고, 총 171명이 응답했다. 제시한 15개의 주요 뉴스 중 10개를 선택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1. 대전지역 10대 뉴스 설문 결과(전체)         <단위 : %> 1위 수도민영화 추진 후 철회 92.4% 2위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 논란 80.7% 3위 권선택시장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78.9% 4위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실험 등 대전 내 원자력안전 논란 74.3% 5위 대전 봉산초등학교 부실급식 논란 66.1% 6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관련 이장우 의원 탄핵반대, 이은권 의원 특검반대 64.9% 7위 4.13 총선 62.0% 8위 대전도시철도 공사 채용비리 59.6% 9위 도시철도 2호선 착공연기 논란 50.3% 10위 대전~세종 BRT 개통 48.0% 11위 대전시교육청 설동호교육감과 같은 국정교과서 반대주장한 교사333명행정처분 39.8% 12위 예지중고 파행 지속 27.5% 13위 대전시 산하기관 잡음 이어져 26.9% 14위 한국전쟁당시 민간인희생자 전국 추모공원  대전 골령골 선정  22.2% 15위 한화 이글스 선수 혹사 논란 끝에 7위로 시즌 마감 8.2% ① 1위 / 수도민영화 추진 후 철회 (92.4%) 대전시가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발표 후 수도민영화 논란이 이어졌다. 대전시는 민영화가 아닌 민간투자라 주장하며 강행의사를 밝혔지만 대전시의회의 수도민영화 반대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와 시민여론조사 결과 압도적인 반대의사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자 결국 지난 11월 9일 민영화철회를 선언했다. ② 2위 /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 논란(80.7%) 민선5기에 친수구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호수공원 조성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약 5,2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의 핵심이었지만 호수공원은 사라지고 아파트단지만 남았다. 특히 대전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 대전시 인구가 185만명이 될 것을 대비해 주택을 더 짓겠다는 발언으로 이 사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를 보여줬다. ③ 3위 / 권선택 시장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78.9%)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선택 시장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권선택 시장은 임기 내내 재판으로 인해 시장직 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며 정책추진에 힘을 받기 어렵다는 평이 많았다. ④ 4위 /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실험 등 대전 내 원자력안전 논란(74.3%) 내년부터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실험을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안전논란이 계속되었다. 사용후 핵연료를 사용한 실험이 처음인 만큼 전문가들도 안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1,699봉(3.86t)의 사용후 핵연료가 30년간 원자력연구원에 반입돼 보관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⑤ 5위 / 대전 봉산초등학교 부실급식 논란(66.1%) 급식에서 이물질이 나오고 학생들에게 막말을 하는 등 대전 봉산초등학교 부실급식 문제가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었다. 결국 교육청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태파악에 나섰고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급식시스템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⑥ 6위 / 박근혜 대통령 탄핵관련 이장우 의원 탄핵반대, 이은권 의원 특검 반대(64.9%)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대전시 국회의원 중 이은권 의원은 최순실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지고, 이장우 의원은 ‘탄핵가담자는 보수세력으로부터 험난한 일을 겪을 것’이라며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 ⑦ 7위 /  4.13 총선(62/0%) 20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지난 4월 13일 진행됐다. 기존보다 한 석 늘어난 7석의 국회의원 의석을 두고 펼쳐진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석,  새누리당이 3석을 차지했다. ⑧ 8위 / 대전도시철도 공사 채용비리(59.6%) 대전도시철도공사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점수를 조작해 부정채용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도시철도공사사장 등 8명이 조직적으로 부정채용에 가담해 특정응시자를 합격시킨 것이다.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대전시 공기업의 부정채용은 시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⑨ 9위 / 도시철도 2호선 착공연기 논란(50.3%)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선 중 충청권광역철도와 교통수요 중복 구간(가수원~서대전역)의 착공연기와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 두 노선의 중복구간 착공을 연기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로 인해 서구와 유성구의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착공 시기는 달라도 개통 시기는 맞추겠다는 대전시의 발표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⑩ 10위 / 대전~세종 BRT 개통(48.0%) 7월 20일 대전~세종 BRT가 개통했다. 개통 전 오정동 공구상가 구간의 경우 도로가 좁아져 상권침체 우려로 지역상인의 반발이 거셌다. 개통 후 현재 예상 이용객보다 40%가 넘는 이용객이 몰리며 막차연장과 증차 등 서비스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불합리한 노선으로 세종시민과 공무원만 편의를 본다는 등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0대 뉴스 선정결과 수도민영화 추진 후 철회가 92.4%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대전시는 민영화가 아닌 민간투자라 주장했지만 시의회와 시민은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고 결국 11월 9일 민영화 철회를 선언했다. 2위는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 논란이다(80.7%). 민선5기 호수공원 조성으로 시작한 사업이 어느 순간 아파트단지 조성만 남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부분 의원에게 질타를 받은 이 사업이 개선 대책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선택 시장 선거 관련 이슈는 3위에 올랐다.(78.9%)  4위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대전 원자력 안전논란(74.3%)와 5위 봉산초등학교 부실급식논란(66.1%)는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시대상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6위와 7위는 정치관련 이슈다. 특이한 것은 4.13총선(62.0%)보다 특정 의원이 정치적 견해(64.9%) 가 더 높은 관심사를 보였다.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8위는 시민의 공분을 산 대전도시철도 공사 채용비리(59.6%)다. 9위와 10위는 교통관련 이슈로 도시철도 2호선 착공연기 논란(50.3%)와 대전세종 brt개통(48.0%)이다. 

2016. 12. 2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유병구 이문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