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어제(7일) 권선택 대전시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시마케팅과 미래먹거리 선점 차원에서 세종, 충북과 함께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검토를 통해 추진을 강행한다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아시안게임을 치룬 인천시의 경우 경기장 건립을 위해 1조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장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1백억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룰 강원도 역시 경기장 건설 등으로 이미 1조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고, 사후 운영에도 심각한 수준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온 국민의 축제였던 2002년 월드컵을 치루기 위해 건설했던 대전월드컵경기장도 아직 운영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대전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인 14.25%에 불과하다. 그러나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치룬 인천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33.40%로 심각한 재정문제에 직면해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치루는 것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는 아시안게임을 치룬 후 발생한 지방채로 인한 재정난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일부 복지서비스를 동결 또는 축소했다고 한다. 이런 선례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 검토를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삶을 볼모로 도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울러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도시마케팅과 미래먹거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일회성 사업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권선택 시장이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 검토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는 시장이 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03월 08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유병구, 이문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