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지난 3월 16일(목),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장(유세종)이 기자간담회에서 특혜논란으로 중단했던 대덕테크노밸리 내 관광휴양시설용지에 대한 현대백화점의 아울렛 사업제안서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현대측의 사업제안서를 행정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덕테크노밸리 계획 당시 수요예측에 의해 토지의 용도를 관광휴양시설용지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주체였던 대전시가 해당 토지의 용도에 맞는 시설을 유치할 의지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미 해당 부지는 지난 2010년 주거지 개발을 검토할 당시에도 특혜논란이 제기됐었다. 이후 민선6기 들어 대형유통업체의 아울렛 입점 논란이 제기됐고, 이러한 논란은 특혜의혹으로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관광휴양용지 전체를 판매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특구지정취지와 개발방향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의 뜻도 제시한 것도 중단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현대 측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에는 대덕테크노밸리의 주거환경 뿐만 아니라 대전 전체의 균형발전을 해칠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해당 부지에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은 이미 지난 2015년에 특혜논란으로 대전시가 추진을 중단했던 사업이다. 불과 2년 만에 이러한 특혜논란에서 충분히 자유로울 정도의 사업제안을 받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대전시는 해당 부지를 관광휴양시설용지로 지정했다. 이는 대전시가 대전을 세계적인 컨벤션도시로 만들겠다는 장기적인 구상과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현대측이 제출한 계획에 의하면 대규모 아울렛이 입점하는 계획일 뿐이고, 토지의 본래 용도인 관광휴양시설용지에 따른 호텔 및 컨벤션시설 등은 ‘구색맞추기용’으로 전락했다. 셋째, 해당 부지에 입점할 아울렛이 프리미엄아울렛이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하며,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각종 생산유발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측이 제시한 해외명품매장이 프리미엄아울렛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이는 결국 우리지역의 아웃도어매장을 포함한 많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넷째, 대덕테크노밸리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 대전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안착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차량 및 인구이동을 유발할 수 있는 대형아울렛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부지는 대형아울렛을 중심으로 한 개발보다 국제컨벤션도시를 지향하는 대전시의 정책에 맞게 애초 계획했던 관광휴양시설을 유치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대전시는 현대측이 해당 용지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원도심활성화와 청년 취·창업 지원 등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60억원 출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시설로 인해 원도심의 상권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불을 보듯 하다. 마지막으로 권선택 시장은 후보 시설 대규모 점포 및 SSM의 규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민선6기 들어 대전시가 추진한 정책 중 대규모 점포와 SSM을 규제한 정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권선택 시장은 현대측의 제안서를 즉각 반려하는 것이 150만 대전시민의 시장으로써의 역할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전시가 사업자 측이 제시한 장밋빛 약속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안한 전반에 대해 공개하고 시민들로부터 평가받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권선택 시장은 후보시절 약속했던 대규모점포와 SSM 규제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소상인들의 희생을 볼모로 지역발전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3월 20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유병구, 이문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