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2016년 4월,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트램에 대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트램 운영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덕구와 유성구에 ‘스마트트램’이라는 이름의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실제로 소규모 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트램의 편리성과 대중교통수단으로의 가능성을 인식하게 하고, 2호선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특히 대전시는 시범노선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예산조달계획까지 발표하여 시민들은 트램 시범노선 건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전시가 트램 시범사업을 왜 추진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겠다는 대덕구 노선은 애초의 계획이라면 실시계획단계에 들어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가 발표한 시범노선 중 유성구 시범노선(2.4㎞)의 건설비용은 ‘중앙정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검토 중인 시범사업에 공모하고자 선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대전시가 시범노선을 발표한 지 1년이 넘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않고 있다. 더 우려되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트램공약은 ‘무가선 트램에 대한 시범사업을 수도권을 대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또 트램의 실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도권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결국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대전시의 계획이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우리는 대전시가 추진하는 트램 시범사업이 왜 지금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트램 선도도시의 상징성과 대중교통수단으로 본격적인 트램 도입을 밝히며 국가의 트램정책을 주도했었던 대전시가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시범사업에 참여조차 할 수 없게 된 현실에 대해 시민들에게 해명이 필요하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에 대전시의 트램시범사업이 중앙정부의 시범사업에 제안조차 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지금까지 함구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대책은 마련했는지 등을 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또한 시범노선의 추진도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민들은 도시철도 2호선의 정상추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전시는 2호선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의구심 해소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할 것이다. 도시철도 2호선의 기종을 자기부상열차에서 트램으로 변경한 지 3년이 지났다. 대중교통수단으로 트램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활성화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상권활성화 등도 함께 실현하고자 했다. 이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해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유병구, 이문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