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지난 16일(금) 대전도시공사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이하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관련 롯데컨소시엄측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원인조사는 물론 책임자 처벌까지 요구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가 밝힌 해지 이유는 롯데컨소시엄 내분으로 인한 구성원 탈퇴와 소송 등 사업지연으로 사업성 악화와 사업추진의지 결여, 장기간 사업표류 우려 등이다. 대형민간개발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고 백지화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사업이 좌초된 가장 큰 이유가 대전시 행정에 있다는 점이다. 2013년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우선협상대상자가 공모지침을 어기고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후순위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고 공표하였음에도, 내용을 번복하고 협약을 체결하다보니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결국 사업은 2년 가까이 지연되었고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롯데컨소시엄은 사업추진의지를 보이지 않아 협약해지에 이르게 되었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해부터 8차례에 걸쳐 컨소시엄 측에 정상추진 촉구 공문만 발송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대책 마련보다 외부적으로 정상추진 되고 있다는 홍보만 하고 있었다. 이러다 보니 대전시의 비밀주의와 무사안일로 인해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전시 행정시스템의 문제다. 기본적인 지침조차 지키지 않아 소송에 휘말리고, 문제가 있음에도 대책을 세우기 보단 쉬쉬하며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태도가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행정시스템 점검은 물론 대전시의 공식적인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후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그러나 사업진행을 위해 무리한 특혜남발이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이번 사업이 불투명한 사업진행으로 인해 무산된만큼 투명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는 물론 해당지역인 유성구와의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2017년 6월 1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유병구 이문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