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 다양한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재구성돼야 한다 - 추천위원 요건을 확대하고, 공사․공단 중복 위촉을 피해야 한다 - 명확한 검증을 위한 사장 및 이사장 후보자 심층 면접이 필요하다 그간 비공개됐던 대전시 산하 4개 공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및 주요경력에 대해서 지난 7월 행정심판위원회의 공개 결정으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10~2017년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과 소속 및 직위, 주요 경력에 대해서 정보공개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공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내규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3의 규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대전의 4개 공사․공단 또한 마찬가지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내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가 필요해 당장 개선하기 어려운 구조다. 하지만 운영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방공기업의 운영 내규를 강화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8월 7일 대전시 산하 4개 공사․공단(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2010~2017년까지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당시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등에 대해서 정보공개자료를 받았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3의 규정>과 대전시 산하 4개 공사․공단의 운영 내규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은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성된다. 대전의 4개 공사․공단도 이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하지만 추천위원 자격 요건이 모호하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공익성과 전문성을 가진 사장 및 이사장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공사, 공단의 운영 자체 내규 강화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1. 2010~2017년 4개 대전시 공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분석 결과 <표1. 2010~2017 대전시 4개 공사․공단 주요경력 직종별 전체 분석표> - 첨부문서 내 표 참조 <표1>처럼 2010년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규정 이후, 대전시 4개 공사․공단은 총 11회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했다. 대전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3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가 4회, 대전마케팅공사(이하 마케팅공사)가 1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 3회를 가져 총 10명(연임 포함)의 사장이 추천됐다. 4개 공사․공단의 운영과 사업 내용이 달라 일률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한편으로 지방공기업이 시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존재한다고 봤을 때, 유의미한 판단도 내릴 수 있었다. 1) 전문성이 특정 분야로 편중됐고, 공사․공단 업무와 상관성이 낮았다 ① 4개 공사․공단의 구성 총 11회 77명의 추천위원들을 유형별로 보면, 학계가 총 31명(4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경제계가 22명(28%), 퇴직공무원이 11명(14%), 회계사가 7명(9%), 기타가 6명(8%)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 4개 공사․공단이 정한 운영 내규의 추천 조건에는 대부분 해당됐지만, 다양한 구성보다는 학계와 경제계 등으로 편중돼 있었고, 퇴직 공무원 출신 또한 적지 않았다. 특히 학계와 경제계의 경우 전공분야와 업종 분석 결과 4개 공사·공단의 설립 목적 및 사업 간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됐다. ② 임원추천위원회 주요경력 전체 분석표에서 명시되지 않은 기타 6명을 보면 금융기관 이사장, 건설 고문, 공기업 비상임 이사, 전직 정치인 등이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의 규정>과 대전시 산하 4개 공사․공단의 운영 내규가 모호해 세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한 걸로 파악됐다. <표2. 2010~2017 대전시 4개 공사․공단 주요경력 학계 세부 분석표> - 첨부문서 내 표 참조 ③ <표2>처럼 학계는 전체 임원추천위원 중 31명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한 분야다. 경영학이 9명(29%)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 8명(25%). 행정 5명(16%), 도시공학 5명(16%), 경제 4명(13%)으로 나타났다. 학계 분석에서 의외인 건 2순위를 차지한 기타 8명(25%)으로 전공학과를 보면 정치외교, 전기공학, 불문학, 정보관리, 미술 등으로 명시됐다. 기타 분야의 추천위원들의 전공분야만 보아서는 4개 공사·공단의 설립 목적 및 사업 간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3. 2010~2017 대전시 4개 공사․공단 주요경력 경제계 세부 분석표> - 첨부문서 내 표 참조 ④ 22명의 경제계 추천위원 분석을 보면, <표3>과 같이 기타가 9명(41%)으로 가장 높았고, 건설 5명(23%), 금융 4명(20%), 경영 3명(14%), 제조 1명(4%)으로 나타났다. 의문인 건 경제계로 추천된 인사들 중 가장 큰 수치를 차지한 기타 9명이 경제, 경영 쪽보다는 공기업, 공무원, 시의회에서 활동했던 인사들로 치중돼 있어 경제계라기보다는 퇴직 공무원에 가까웠다. 따라서 위원 위촉이 제도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걸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2) 위원회 구성의 불균형 문제가 보였다 ① 11회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참여했던 77명이 추천위원들의 연임과 겸직 실태를 살펴보면, 한 공사 내에서 연이어 위원으로 참석했던 위원은 총 11명(14%)이었고, 2개 공사․공단에 겸직으로 참여했던 위원은 총 15명(20%)이었다. 심지어 이중 6명(8%)은 3개 공사공단에 추천위원으로 참여했다. 한 사람이 여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이 되는 건, 다양한 검증을 위해서는 바람직 못한 모습이다. 이는 소수 인원이 대전시 공기업을 좌지우지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②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총인원 77명 중 여성이 참여한 경우는 4명(5%)으로 극단적으로 성비의 불균형이 나타났다. 다양성 시각이 공존하기 위해서라도 성비는 일정 수준으로 맞춰져야 한다. 3) 4개 공사․공단 세부 분석 공익 측면에서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전문성은 특정 분야로 편중돼 있었고, 공사․공단 업무와 상관성이 낮아 보였다. 대전의 공사․공사이 다양한 추천 위원 구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도시공사의 경우에는 도시 개발과 더불어 문화와 환경에 대해서도 사장을 검증할 수 있는 위원이 필요했고, 철도공사는 설립목적과 전문성에 부합되는 위원이 강화해야 필요가 있었다. 또한 마케팅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또 다른 목표가 지역문화 활성화였는데, 문화 쪽을 검증할 수 있는 위원 추천이 필요해 보였다.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이라는 목표에 맞는 추천위원 구성에도 힘써야 했다. ① 도시공사 - 도시공사의 미션은 시민에게 감동적인 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첨단도시, 환경도시, 문화도시 건설에 기여하고, 비전으로는 시민생활을 선도하는 창조적 도시공사를 내세웠다. - 지난 3회 걸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보면 경제계가 7명(33%), 퇴직 공무원 6명(29%)으로 절반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며 한쪽으로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 도시공사의 미션이 첨단도시, 환경도시, 문화도시 건설이라면 건설 전문가와 퇴직 공무원뿐 아니라 도시 개발과 더불어 환경과 문화에 대해서도 사장을 검증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필요했다. ② 철도공사 - 철도공사는 설립 목적으로 도시철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이용시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 지난 4회 추천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보면 학계가 14명(50%)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 5명(18%), 퇴직 공무원 4명(14%), 경제계 3명(11%), 회계사 2명(7%)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던 학계 분야별 세부 내용을 보면 경영 4명(28%), 기타 4명(28%), 행정 3명(20%)과 도시공학 3명(20%) 순위였다. - 철도공사의 설립목적과 전문성에 부합되는 위원 위촉과 더불어 시민의 복리증진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위촉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③ 마케팅공사 - 마케팅공사의 설립목적은 대전의 지역문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다. - 2010년 이후 마케팅공사는 단 1회의 임원추천위원회가 개최됐고, 이증 학계 추천이 5명(72%)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계 1인(14%), 퇴직 공무원 1인(14%)으로 구성됐다. - 하지만 가장 많이 추천된 학계 전공 분야를 살펴보면 경제와 경영 각각 2인, 도시공학이 1인이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또 다른 목표가 지역문화 활성화였다면 문화 쪽을 검증할 수 있는 위원도 추천돼야 했다. ④ 시설관리공단 - 시설관리공단은 설립목적으로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위탁받아 민간경영기법을 도입,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3번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가졌는데, 이중 경제계가 11명(52%)으로 가장 높았고, 학계가 8명(38%), 회계사가 2명(10%)으로 나타났다. - 가장 높게 나타난 경제계를 11명의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기타가 8명(75%)로 가장 높았고, 금융 2명(18%), 건설 1명(7%)이었다. 경영 쪽은 단 1명도 없었다. 기타 세부 경력을 보면 공기업, 시의회 출신 인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이사장 후보자의 공공시설물 경영 검증을 위해 관료 출신 추천위원들이 대거 참여한 걸로 보인다. 하지만 시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이라는 목표에 맞는 추천위원 구성도 필요해 보인다. 2. 임원추천위원회 개선 방향 2010년 이후 시행된 임원추천위원회 분석 결과 대전시 산하 4개 공사․공단 모두 전문성과 구성의 다양함을 꾀하면서 사장 및 이사장 후보자를 심사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추천위원들의 전문성은 한쪽으로 편중됐고, 위원회 구조는 다양하지 못했다. 1) 다양한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재구성돼야 한다 지방공기업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지금 당장 상위법 때문에 지방공기업 개선은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자치단체와 공기업이 내부 운영내규를 개선하면 공익적 목표에 맞는 임원추천위원회로 강화할 수 있다. 임원추천위원회에 구성에 있어 전문성이 특정 분야로 편중되는 걸 막고, 업무의 상관성을 높일 수 있는 위원 위촉, 위원회 구성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 추천위원 요건을 확대하고, 공사․공단 중복 위촉을 피해야 한다 다양한 위원의 참여로 정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추천위원 인적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 수동적으로 모집만 할 게 아니라 각종 단체나 학회에 직접 문의해 인적 구조를 넓혀야 한다. 또한 우리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학연과 지연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도 있다. 또한 한 사람이 연임하거나 여러 공사의 위원으로 복수 참여하는 걸 막고, 업무 중복을 피해야 한다. 여성 위원 역시 늘려야 한다. 여성 위원은 77명 중 4명에 불과했다. 3) 명확한 검증을 위한 사장 및 이사장 후보자 심층 면접이 필요하다 4개 공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 사장 및 이사장 후보자 회의록을 보면 대부분 서류 심사 이후, 간단한 면접 이후 채점으로 진행됐다. 아예 면접을 생략한 경우도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장 및 이사장 후보자 심층 면접이 필요하다. 실제로 정부 인사혁신처의 경우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경영 능력 뿐 아니라 공익성, 전문성, 개인의 투명성에서 공직윤리관까지 살펴보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 계속 불거지는 공기업 사장 및 이사장의 자질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면접을 강화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4개 공사․공단 모두 임원추천위원회의 다양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모색해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위원들의 전문성과 추천 이유를 투명하게 밝혀 신뢰받을 수 있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돼야 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앞으로도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공사․공단의 사장 및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제안하는 활동을 대전 시민과 함께 하겠다.

2017년 9월 1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유병구 이문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