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올해 대전지역의 주요 뉴스가 무엇이었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12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 동안,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진행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총 152명이 응답했다. 설문은 제시한 15개의 뉴스 중 10개를 선택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1위 /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시장직 상실(96.1%)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어 시장직을 상실했다. 당선 직후부터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이 시작되어, 선거법 위반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2위 / 대전어린이재활병원, 월평동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 실마리(81.6%) 대전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월평동 화상경마장 폐쇄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두 가지 사안해결을 공약했다. 진통 끝에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대전어린이재활병원 건립설계비가 반영되고, 화상경마장 또한 2021년까지 화상경마장을 이전하겠다는 마사회의 공식발언이 나왔다. 3위 /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논란(79.6%) 대전시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를 앞두고 대안이 없다는 논리로 시작한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월평공원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지리, 환경, 역사 등의 가치가 높은 월평공원은 대규모아파트 건설을 통한 일부 보존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야한다는 주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세 차례의 재심의를 통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을 한 상태다. 4위 / 중학교 전면무상급식 합의(75.5%) 대전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 중 하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2017년 10월 30일 대전시와 교육청은 예산은 절반씩 부담해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급식단가 인상 등 여전히 갈등의 소지는 남았다. 5위 / 유성 복합터미널 사업 무산 논란(73.7%)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우선협상대상자인 롯데컨소시엄의 포기로 사업이 중단됐다. 2013년 협약체결부터 명확치 않은 행정으로 소송에 휘말리며 사업 지연이 이어지다 결국 사업포기까지 이어진 것이다. 대전시는 사업자 재공모와 토지보상절차를 시작했지만, 대전시가 150억에 달하는 진입로 공사비를 부담하고, 용적율과 건폐율 상향, 토지조성원가 이하 매각 등 특혜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6위 / 대전 원자력연구원 안전성 논란(57.9%) 작년부터 이어진 원자력 안전논란이 계속되었다. 방사성폐기물 불법배출, 사용후핵연료 몰래 반입, 하나로 내진보강공사부실 등  안전이 문제가 되면서 시민이 직접 원자력시설 안전을 검증하기 위해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이 출범했다. 7위 / 도시공사 사장 논란(54.6%)   대전도시공사가 사장으로 인해 진통을 겪었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무산과 관련해 책임공방과 부실감사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박남일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광주도시공사 사장에 응모한 것이다. 사장선임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진행한 신임사장 공모과정에서도 추천후보 중 적임자가 없어 재공모를 시행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결국 유영균 사장이 취임했지만 도시공사는 사장으로 인해 바람 잘 날 없는 한해였다. 8위 / 4차 산업특별시로 가는 움직임 빨라져(46.1%)   대선공약에 따라 대전을 4차 산업특별시로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대전은 혁신생태계조성, 미래형신산업 육성, 지원인프라 구축 등 24개 과제를 중심으로 4차 산업특별시 선점에 나서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명확치 않은 4차 산업에 대한 모호한 인식과 현장과의 괴리 등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상존하는 상황이다.   8위 / 특혜 논란중인 용산동 현대아웃렛, 도시계획․건축공동심의위원회 통과(46.1%) 용산동 현대아울렛부지의 용도는 지구단위계획 상 관광휴양시설용지이다. 따라서 해당 부지에는 호텔 등 관광휴양시설이 들어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울렛 입점 논란이 계속 되면서 특혜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해당 부지에 100실 규모의 객실을 갖춘 숙박시설이 들어서지만, 핵심 시설은 아울렛인 만큼 특혜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10위 / 잇따른 성 관련 사건에 대한 대전시 교육청의 미온적 대처 논란(42.1%) 성폭력 피해학생의 자살과 교사에 대한 학생의 집단공연음란행위 등 학교 내 성 관련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음에도, 대전시 교육청의 미온적이고 무성의한 대처가 도마위에 올랐다. 자살 사건 발생 후 닷새가 지나도록 사과 한 마디 없이 교육청의 홍보 자료만을 배포하였고, 학생의 집단공연음란행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상을 충분히 조사했다며 사실상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10대 뉴스 선정결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시장직 상실이 96.1%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대전어린이재활병원, 월평동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 실마리다. (81.6%). 3년 이상 지속된 이슈이지만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이는 문제였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싸워온 시민들의 힘으로 올해 해결 실마리가 생겼고 내년엔 결과물이 나올지 주목된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논란이 3위에 올랐다.(79.6%) 연초부터 계속된 논란은 해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행히 2017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민관협의체 구성이 논의되는 등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4위는 중학교 전면무상급식 합의(75.5%)로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상황에서야 합의가 된 부분은 아쉬움이 남지만, 이제는 중학교 무상급식이 안 되는 자치단체란 오명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5위와 8위는 유성 복합터미널 사업 무산 논란(73.7%)과 특혜 논란중인 용산동 현대아웃렛, 도시계획․건축공동심의위원회 통과(46.1%)로 대전의 주요한 개발사업이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다. 6위는 대전 원자력연구원 안전성 논란(57.9%)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문제는 지속되었다. 7위는 도시공사 사장 논란(54.6%)이다. 공동 8위는 4차산업특별시로 가는 움직임 빨라져(46.1%)다. 올 한해 이슈가 된 4차 산업에 대한 관심사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0위는 잇따른 성 관련 사건에 대한 대전시 교육청의 미온적 대처 논란(42/1%)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17년 한 해 동안 대전에도 많은 이슈가 있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이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방식의 운동을 해왔다. 2018년은 사전예방적인 운동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다.

2017년 12월 1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유병구 이문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