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의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타당성재조사를 결정하고 지난 4일 통보했다. 대전시는 타당성재조사가 트램사업이 자기부상열차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또 시비로 건설하려고 계획했던 시범노선 A라인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시비를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재검토를 통해 전체 사업비를 줄여 경제성을 높였다는 내용과 2025년까지 개통하겠다는 내용만 담고 있다.   그러나 타당성재조사는 사실상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수준으로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중대한 메시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도시철도 2호선이 왜 타당성재조사를 거쳐야 하는가에 대한 대전시의 설명은 전혀 없다.   통상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요건이 사업비 증가, 수요감소 등 경제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대전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전체 사업비를 줄여 경제성을 향상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타당성재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아울러 타당성재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와 다르다고 하나 그 절차와 내용이 수월하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2016년도에 진행한 타당성재조사 대상 사업 중 경제성을 확보한 사업은 27.3%, 종합적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54.5%에 그치고 있다. 교통사업으로 한정하더라도 7개의 도로사업 중 2개의 사업만이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한 전례로 볼 때, 결코 그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없다. 도시철도 2호선 정상추진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대전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거나 2025년 개통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 어떤 내용 때문에 타당성재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타당성재조사 통과와 개통을 장담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타당성재조사 요구가 대전시의 도시철도 2호선 추진과 관련한 행정의 안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는 2016년 10월에 국토부에 2호선 기본계획변경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타당성재조사 불필요 의견을 밝혔는데, 이에 고무되어 기재부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최종 결정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대전시는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2호선 노선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됐고, 서대전-진잠 구간을 별도의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더 나아가 대중교통을 살리고 도시재생을 이끄는 촉매제로 2호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도시철도 2호선 타당성재조사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제기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대중교통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월 5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유병구 이문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