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의제 1. 대전광역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1) 현안 - 대전광역시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과 건설 방식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대중교통의 중심인 시내버스는 대전광역시 대중교통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습니다. - 시내버스는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핵심이며, 시민편의를 위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24.3%(2015년 기준)로 자가용 교통수단 분담률인 57.6%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7개 특․광역시와 비교해도 늘 낮은 분담률을 보입니다. - 대전광역시는 그동안 시내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정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고,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문제 해결 방안 - 대전광역시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질 향상 : 모든 시내버스의 배차간격을 더 줄이고, 시내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는 수용자 중심의 대중교통정책이 필요합니다. - 대중교통 수단간 환승 편의 마련 : 대중교통수단간 접근성을 높여, 환승거리를 줄일 교통정책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 확대 : 시내버스 속도를 줄이고, 시내버스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대전광역시청 단속인원의 증가가 필요하며, 주말과 휴일, 주야간에도 단속이 확대돼야 합니다. <의제 2. 지방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 개선> 1) 현안 - 대전광역시 산하 4개 공사․공단(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는 사장 및 이사장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존재합니다. - 하지만 지난 민선 6기 대전광역시 공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 및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등에서도 자질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시정 없이 사장 및 이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2) 문제 해결 방안 - 다양한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재구성 : 임원추천위원회에 구성에 있어 전문성이 특정 분야로 편중되는 걸 막고, 획일화된 위원회 구성의 불균형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공공기관 소속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고, 단체장의 영향력과 무관한 외부 인사를 추천해야 합니다. - 추천위원 요건을 확대하고, 공사․공단 중복 위촉을 피해야 함 : 정밀한 검증을 위해 임원추천위원의 인적 구조를 확대해야 하며,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인사가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더불어 여성 위원 역시 늘려야 합니다. - 명확한 검증을 위한 사장 및 이사장 후보자 심층 면접이 필요 : 정부 인사혁신처의 경우에도 사장 및 이사장 후보자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경영 능력 뿐 아니라 공익성, 전문성, 개인의 투명성에서 공직윤리관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에서 계속 불거지는 공기업 사장 및 이사장의 자질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심층 면접을 강화해야 합니다. <의제 3.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1) 현안 -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 예산이 2018년 기준 30억 원으로 서울특별시 700억 원, 경기도 500억 원, 광주광역시 120억 원 등 타도시보다 예산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주민참여예산위원, 예산연구회에 참여인원이 제한적이고, 단발성 예산학교, 시민제안사업과 관련한 주민회의와 시민투표가 없어 시민의 참여가 적습니다(2018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학교 연 6회, 시민투표 진행). 2) 문제 해결 방안 -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 예산 확대 :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 예산을 12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 유형의 세분화 : 시민제안사업 유형을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동단위계획형과 시정협치형, 구단위계획형으로 나누어 시정 분야와 지역 분야, 협치 분야로 세분화하여 선정해야 합니다. -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참여인원 증원 :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예산연구회의 참여인원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 시민제안사업 관련 마을단위 주민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 찾아가는 예산학교의 지속적인 개최 : 형식적인 단발성 예산학교 개최가 아닌 1년 내내 구별, 동별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 시민투표 개최 및 시민투표 반영률 확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민투표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 선정, 시민투표 반영률도 2018년 계획의 20%가 아닌 40%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의제 4. 청년 권리 보장 선언 및 방안> 1) 현안 -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일자리, 주거, 부채 문제는 개별 현안을 넘어서 불공정, 불평등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기득권의 이기주의와 연결되어, 시민으로서 보장 받아야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는 청년들에게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를 박탈했고, 대전보건대 기숙사 이전 갈등 문제는 청년의 주거 기본권이 임대업자들의 지역이기주의에 침해당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또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과 젊은 여성들이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임금 차별을 받고, 경력이 단절되는 것 역시 노동권을 침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대전시는 그동안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우리 지역 청년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문제에는 반대 측 민원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개별 지원에만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2) 문제 해결 방안 - 청년문제를 개별 현안으로 보지 않고,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결하는 원칙을 선언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보건대 기숙사 이전 문제 혹은 청년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는 청년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단호하게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 일자리 채용 역시 공정하게 해결하고, 노동권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경력단절, 임금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지만, 건강한 노동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지방정부가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 그리고 청년 권리 보장의 새로운 정의와 실천하는 방안은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이 힘 있게 반영되는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의제 5. 월평동 화상경마장 폐쇄> 1) 현안 - 화상경마장 등 국가가 조장하는 도박은 대한민국의 적폐 중 하나입니다. 화상경마장으로 인한 피해는 대전 뿐 아니라 화상경마장이 있는 전국 30개 지역의 공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주민대책위원회’는 2014년부터 화상경마장 폐쇄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월평동 화상경마장 폐쇄공약에 이어, 지난 12월 28일 국무조정실은 2021년 1분기까지 월평동 화상경마장을 폐쇄하고 이전시한 단축을 위해 노력하라고 발표했습니다. - 정부에서 약속한 2021년까지 기다리기엔 화상경마장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큽니다. 화상경마장으로 인해 망가진 마을을 되살리기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화상경마장을 폐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문제 해결 방안 - 정부와 협의하여 하루라도 화상경마장 폐쇄시기를 앞당겨야 합니다. - 화상경마장으로 인해 망가진 마을을 복원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화상경마장 건물 이용 방안 등 마을재생계획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공식적인 기구가 필요합니다. <질의 내용> 1. 시내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정책과 시내버스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일 정책을 마련하겠습니까? 2. 지방공기업 사장 및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다양화와 전문성을 높여 위원회를 투명하게 구성하시겠습니까? 3-1.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의 예산을 120억 원 이상 늘리겠습니까? 3-2.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 유형을 세분화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 확대와 더불어 시민투표 반영률을 40% 이상 늘리겠습니까? 4. 청년문제를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청년 당사자와 함께 정의하고 선언하며,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해결할 계획이 있습니까? 5-1. 정부와 협의하여 화상경마장폐쇄를 앞당길 의지가 있습니까? 5-2. 민선 7기 내 화상경마장이 폐쇄되는데 있어 피폐해진 마을 복원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논의 기구를 만들 생각이 있으십니까? 

2018년 05월 1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진 이진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