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다가오는 민선 7기, 대전시정에 대한 대전시장 후보자 4인에 대한 정책 질의 결과 발표 (** 지난 5월 24일 민주평화당 서전희 대전광역시장 후보는 사퇴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5월 15일 2018년 지방선거 대전광역시장 후보자들(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 민주평화당 서진희 후보, 정의당 김윤기 후보)에게 『6·13 지방선거 대전광역시장 후보자 정책 질의』를 발송했다. 5명의 후보자 모두 질의 내용에 대해 회신했고, 우리 단체는 그 결과물을 5월 18일 취합했다. 정책질의 내용에는 <의제 1. 대전광역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의제 2. 지방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 개선>,  <의제 3.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의제 4. 청년 권리 보장 선언 및 방안>,  <의제 5. 월평동 화상경마장 폐쇄> 등 5대 의제를 담았다. 첫 번째 질의는 <대전광역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이다. 도시철도 2호선 정책이 노선 문제와 건설 방식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사이, 대중교통의 중심인 시내버스는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이 35.6%인데 반해, 대전은 2015년 기준 24%에 그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 질 향상(배차간격 축소, 환승 편의 등 개선)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 무엇보다 수용자 중심의 새로운 대중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허태정, 박성효, 남충희, 서진희, 김윤기 후보 등 5명 모두 당선 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는 <지방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 개선>에 대한 정책 질의였다. 지난 민선 6기 4개 공사․공단(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 및 이사장 후보자는 사장 및 이사장으로 임명돼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작년 우리 단체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위원회 구성이 전문성과는 맞지 않는 교수, 퇴직 공무원 등 특정 분야로 집중돼 있었고, 공사․공단 간 중복 위촉도 눈에 띠게 많았다. 또한 여성 위원의 참여가 적었으며, 면접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재구성돼야 하며, 해당 공사 공단 소속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해 단체장의 영향력과 무관한 외부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 더불어 명확한 검증을 위해 심층 인터뷰를 통해 경영 능력 뿐 아니라 공익성, 전문성, 공직윤리관까지 살펴봐야 한다. 이에 대해 5명 후보 모두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세 번째 정책 질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였다.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 예산은 2018년 기준 30억 원으로, 광주의 120억 원에 비해 월등히 낮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참여인원이 제한적이고, 시민제안사업과 관련한 주민회의와 시민투표가 없어 시민 참여가 적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 예산을 12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 유형을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구단위계획형 등으로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참여인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에 대해 허태정, 남충희, 김윤기 후보 모두 주민참여 예산과 주민참여 확대에 대해서 동의했다. 다만 박성효 후보의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예산규모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기타 의견을 냈고, 서진희 후보는 주민참여 확대에 대해서 “업무 파악이 안 돼서, 40% 이상 확인할 수는 없으나 증원하겠다”고 기타 의견을 제시했다. 네 번째는  <청년 권리 보장 선언 및 방안>에 대한 질의였다. 현재 우리 지역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를 비롯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과 젊은 여성들이 임금 차별을 받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청년 정책으로 인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 일자리의 경우 공정하게 채용하고, 투명하게 그 과정이 공개돼야 한다. 또한 노동권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경력단절, 임금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지역만의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지만, 건강한 노동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 중 하나다. 무엇보다 청년 당사자들과 함께 협의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에 대해 허태정, 박성효, 남충희, 김윤기 후보 모두 우리 단체가 제안한 청년권리 보장 선언 및 방안에 대해서 동의했다. 다만 서진희 후보의 경우에는 “권리보장 의지는 명백하나, 시민의 재산권 고려와 대전시의 권한 정도를 모르겠다”고 기타의견으로 답변했다. 마지막 정책질의는 <월평동 화상경마장 폐쇄>였다. 화상경마장으로 인한 피해는 대전 뿐 아니라 화상경마장이 있는 전국 30개 지역의 공통된 문제이기 하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은 월평동 화상경마장 폐쇄공약을 한 바 있고, 지난 12월 28일 국무조정실은 2021년 1분기까지 월평동 화상경마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21년까지 기다리기에는 화상경마장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 따라서 시장 후보자들은 정부와 협의하여 하루라도 화상경마장 폐쇄시기를 앞당기는 계획이 필요하며, 망가진 마을을 복원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대해 허태정, 남충희, 서진희, 김윤기 후보는 화상경마장 폐쇄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마을 복원을 위해 주민과 함께 협의할 기구를 구성키로 답변했다. 다만 박성효 후보의 경우에는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협의 기구는 동의하나, 화상경마장 조기 폐쇄는 “대안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기타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민선 6기 대전 시정은 소통 부재와 갈등 야기로 일관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져야 했다. 우리 단체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출마한 대전광역시장 후보자들에게 심도 있는 정책질의를 했다. 후보들 대부분 우리 단체가 지적한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동의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난 민선6기 때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개선돼야 하며, 민선 7기 시정이 시민의 입장에 기반한 행정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 단체는 오는 7월 민선 7기가 시작되면, 새롭게 당선된 시장이 후보자 시절 약속했던 정책의제와 공약들을 지키는지 엄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다. 아울러 대전시민 또한 우리와 함께 대전시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해주길 기대한다.

첨부 1. 대전광역시장 후보자들 회신서

2018년 5월 2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진 이진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