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6.13 지방선거가 끝났다. 먼저 올 초부터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살기좋은 대전을 위해 나선 모든 후보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선거 결과 자치단체는 물론 의회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다. 선거결과에 고무되어 있겠지만 이제 선거라는 거대한 축제는 끝났고 당선자들은 숙제를 해야 할 때다. 당선자들이 취임할 때까지 보름 남짓 시간이 남았다. 당선자들이 약속한 것을 정책으로 실현할 방안이 무엇인지 준비하기엔 길지 않은 시간이다. 이를 위해 몇가지 당부한다. 첫째, 구체적인 공약실행방안을 마련하라. 선거동안 결과물 중심의 공약이 많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예산계획이 필요하다. 내년 예산계획을 오는 8월부터 시작하는 만큼 이에 발맞추기 위한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정책협약 실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라.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자의 경우 본인이 제시한 핵심 10대 공약, 97개 세부공약 외에도 14개 이상의 단체와 50여개가 넘는 정책협약을 진행했다. 본인의 공약과 정책협약이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충되거나 우선순위가 조정될 수도 있다. 협의를 통한 조정이 아닌 일방적 결정이나 파기가 되면 임기내내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주민참여를 보장할 방안을 준비하라. 시민이 자치단체나 의회에 분노하는 건 선거 때만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한 정당이 자치단체와 의회 대부분을 차지한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 당선자들이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공약을 내세운 만큼 이에 대한 방안을 준비하라.   넷째, 선거기간 제시된 의혹에 대해 명확히 정리하라.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자의 경우 선거 전부터 장애인 등록 과정에 대한 의혹이 이어졌다. 선거가 끝났다고 의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명확한 해명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임기 내내 발목을 잡을 것이다.   한 정당이 자치단체와 의회 대다수를 차지한 만큼 견제와 균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자치단체에 대한 감시는 물론,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의회 모니터링을 꾸준히 전개하겠다.

2018년 6월 1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진 이진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