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 대전광역시의회 모니터링에 부쳐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22명의 대전광역시의원이 새롭게 선출됐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오는 7월 9일 개원식을 통해 공식 일정이 시작된다. 시의회는 선거를 통해 주민 대표성을 획득해, 자치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입법 기능까지 갖춘 기구다. 지난 제7대 대전광역시회의 활동을 보면, 제6대 시의회에 비해 더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집행부 견제에 있어 감사로만 끝내는 모습, 같은 사안의 문제점이 매년 반복됨에도 개선되지 않는 모습, 일부 의원의 출신 지역구 챙기기와 특정 민원에 집중된 활동은 여전히 지적되는 문제들이었다. 이번에 선출된 허태정 시장과 22명의 시의원 중 2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같은 정당 출신의 시장과 시의원이 다수라서 시의회가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을까, 라는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제7대 시의회는 논란이 됐던 선거구 개편 문제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 자신의 정당과 대전시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이럴 때일수록 정당 이기주의를 떠나, 집행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시의회의 책임 정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10년부터 대전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매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학자와 전문가, 전직 의원,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더불어 시의회 모니터링 평가 지표를 완성했다. 이에 대점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의 개별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대전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활동하겠다(붙임. 1 대전광역시의회 활동 모니터링표 참조).   첫째, 시의원들의 자치입법능력을 모니터링 하겠다. 이를 위해 의원들의 조례발의를 근거로 일반조례 제정 및 개정뿐 아니라, 우리 지역 사안에만 해당하는 자주조례 제정 및 개정 건수와 내용을 측정하겠다. 둘째, 시의원들의 주민대표능력을 모니터링 하겠다. 시의원들의 주민의견수렴 과정(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과 회의 출석율, 5분 발언에 대해서 측정하고 평가하겠다. 셋째, 시의원들의 집행감시능력을 모니터링 하겠다. 시의원들의 예산편성이해도, 시정질문 및 서면 질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분석하여 평가하겠다. 이후 모니터링단은 모니터링 측정 내용을 취합하여, 시의회 활동내용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하겠다. 이와 더불어 시의원 개별 공약 이행 점검,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시의원들에게 설문 조사하여 결과를 공유하겠다. 어떠한 권력이든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전광역시의회가 갖는 대전시 감시와 견제 뿐 아니라, 대전광역시의회에 대한 모니터링도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다. 바라건대,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가 민의를 대변하고, 시의회 본연의 모습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충실한 활동을 펼치길 기대한다.

붙임 1. 대전광역시의회 활동 모니터링표

2018년 7월 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진 이진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