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제8대 중구의회 7월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반납 관련 질의 결과> - 중구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재발 방지를 당부한다! - 중구의회는 7월 1일 개원 이후, 원 구성을 하지 못한 채 7월 말까지 파행을 거듭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구의회 의원들은 파행에도 불구하고, 7월 20일 7월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305만 7000원(실수령액 283만 1390원)을 수령했다. 이에 지난 8월 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1명의 중구의원(이미 반납한 박찬근 의원 제외)들에게 7월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반납 의사에 대해서 질의서를 보냈다. 먼저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연수, 이정수, 김옥향, 안형진, 조은경 의원 5인은 “금번 파행의 책임자들 민주당 불참의원들 및 주동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하고 자유한국당 5명의 의원은 파행의 책임이 없고 성실하게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으므로 의정비 반납할 이유가 없다 하겠습니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주장대로라면 파행의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있다. 하지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자유한국당 중구의원들은 책임이 없는가? 그것이 주민의 뜻인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당을 떠나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개원 후 파행기간 동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상화를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가? 파행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넘기며 방관한 것을 \'성실하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김연수, 이정수, 김옥향, 안형진, 조은경 의원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육상래 의원은 “본인이 의정비를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는 반납할 의사가 없습니다. 다만 추후 적절한 시기에 복지재단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로 답변했다. 육상래 의원 또한 자신의 답변에 대해서 조속히 실행하고, 반납 결과를 분명히 밝히기를 바란다. 중구의회 의장 후보였던 육상래 의원도 파행에 대한 책임을 막중히 느끼며, 향후 파행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서명석 의장, 정옥진, 안선영, 정종훈, 윤원옥 의원 등 5인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반납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박찬근 의원은 의정비를 반납했고, 자유한국당 5인과 육상래 의원이 의사를 밝힌 것과 비교하면 실망스런 태도다. 다시 말해 향후 파행이 또 다시 있어도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으며, 의정비만 받겠다는 모습 아닌가? 이것이 과연 선출직 의원의 모습인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서명석 의장을 비롯해 정옥진, 안선영, 정종훈, 윤원옥 의원은 어떤 식으로든 답변해 주기를 바란다.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주민의 세금이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주민이 직접 의정비를 지불하는 것이다. 중구의회는 7월 한 달 동안 원 구성 파행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중구의회 의원 모두가 일하지 않은 것이다. 일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의정비를 지불하고 싶은 주민은 없을 것이다. 중구의원들 스스로 지급 받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만큼 의정활동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중구의회 의원 모두가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중구의원 전체가 의정비를 반납하길 주민은 바라고 있다.   비록 7월 30일 이후 임시회에서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로 원 구성을 마무리 했지만, 중구의회가 개원한 7월 한 달 동안 의장 선출 후 원 구성을 하지 못하고, 파행한 것은 중구의회 전체 의원에게 책임이 있다. 분명한 건 이번 파행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제라도 중구의회 의원 전체는 7월 한 달간의 중구의회 파행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무엇보다도 파행 재발 방지를 주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이번 중구의회 의정비 반납 질의 회신 결과는 이번 보도자료 뿐 아니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중구 주민을 비롯해 대전시민에게 널리 알릴 예정이다. 또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중구 주민은 물론 대전시민과 함께 중구의회 모니터링을 통해 중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낱낱이 지켜볼 것이다.

2018년  8월  1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진, 이진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