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제대로 검증 못한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철저하고 정밀하게 다시 거듭나야 한다 지난 9윌 10일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는 설동승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 인사청문간담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내정자의 경영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보다는 노사갈등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지난 제7대 시의회는 2014년 인사청문간담회 운영 규정을 제정해 총 8회의 인사청문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중 7명의 내정자는 적합, 1명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적합 판정을 내렸던 7명의 사장 및 이사장 후보자 중 차준일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직원채용 비리혐의로 중도에 낙마했고, 박남일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유성복합터미널 무산, 노조와의 갈등, 임기 중 타지역 공사 사장에 공모해 경영능력은 물론 자질 문제까지 비판받았다. 나머지 사장 및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검증보다도 시장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 인사청문간담회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 제8대 시의회의 첫 번째 인사청문간담회가 지난 제7대 시의회와 다른 모습이길 기대했다. 하지만 시행착오는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난 제7대 시의회에서 보여줬던 날카로운 질의마저도 사라졌다. 일례로 모 의원은 설동승 내정자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 공기업다운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나가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하기까지 했다. 인사청문간담회는 이사장 내정자의 경영능력과 전문성,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지, 칭찬하는 곳이 아니다. 우리는 설동승 이사장 내정자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립목적에 명시된 “공공시설물을 위탁받아 민간경영기법을 도입,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능력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간담회에서는 내정자의 경영능력, 전문성, 업무수행능력, 도덕성과 시민의식 등 어느 것 하나 정확하게 검증하지 못했다. 앞으로 시의회는 4개 공사·공단의 사장 및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계속 진행한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간담회 같아서는 안 된다. 당부한다. 제8대 시의회는 지난 의회부터 이어온 인사청문간담회의 시행착오를 개선해 더욱 정확하고 세밀한 내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에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임용 전에 검증”한다고 돼 있지만, 더욱 세분화되고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민선 6기 때부터 시장과 다수의 시의원이 같은 정당이라서 인사청문간담회가 요식 행위라는 비판도 있었다. 오해를 벗기 위해 인사청문간담회에 시의원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함께 검증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다양한 검증을 위해서라면 시의회 스스로 다양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향후 인사청문간담회가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간담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2018년 9월 1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진, 이진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