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 2018년 하반기 평가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당부 - 자치분권은 시민 주권의 구현을 위한 시대적 흐름이다. 그렇기에 최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은 반가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된다는 것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지역의 정책 전반에 힘 있게 반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은 자율적이고, 다양하며, 창의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커질수록 그 책임 역시 커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인 지방의회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시민의 힘으로 감시하고 있다.ﾠ 특히, 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전광역시의회 22명의 시의원 모두가 본래의 역할을 다하고,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광역시의회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ﾠ 모니터링단은 지난 7월 2일 「민의를 대변하는 대전광역시의회가 되기를 바란다!」에서 밝힌바와 같이 대전광역시의회의 집행감시능력을 모니터링 했다. 집행감시능력의 척도로 의원들의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을 측정했다(첨부 1). 이에 첫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38회 임시회와 239회 정례회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네 가지 제안을 한다. 대전광역시의회는 네 가지 제안을 숙지하여 진정한 자치분권을 견인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바란다. 첫째, 철저한 사전검토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질의를 해야 한다. - 지난 두 차례의 회기 중 다수의 질의가 집행부의 사업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거나 자료요청 수준이었다. 또한 몇몇 논리 없는 질의는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보여줬다. - 대표적인 사례가 ‘238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남진근 의원의 논리 없는 지하철 1호선 연장 언급 및 소관 부서를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이다.(첨부 2). 남진근 의원은 사전 조사와 논리 없이 교통건설국장에게 뜬금없이 지하철 1호선 연장을 언급한다. 도시철도 소관은 교통건설국이 아닌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이다. - 반면, ‘239회 정례회 재2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구본환 의원의 \"산업단지 악취관리\" 질의는 탁월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한 우수한 질의이다(첨부 3).ﾠ 둘째,ﾠ행정 편의주의를 비롯한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 지난 두 차례의 회기 중 집행부의 관행적인 추경 예산 늘리기와 이로 인해 불용액이 많아진 문제가 수시로 지적되었다. 또한 성과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도 확인되었다 - ‘239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성칠 의원의 \"소방본부 불용액과 이월금액 과다에 대한 지적\"은 불용액에 대한 우수 질의이며(첨부 4), 이 외에도 불용액에 대한 지적은 상임위원회 전반에서 확인되었다. - 또한 ‘238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기현 의원의 \"조기 추경 편성\"에 대한 질의는 행정 편의주의를 지적한 우수 질의(첨부 5)이며, ‘239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광영 의원이 지적한 집행부의 \"성과 부풀리기 관행\" 지적도 향후 대전광역시의회가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데 참고해야 할 질의다(첨부 6). 셋째, 예산이 공정하게 사용되고,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 지난 239회 정례회에서는 예산의 공정성과 낭비에 대해 지적한 몇몇 우수 질의가 있었다. - ‘239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찬술 의원을 비롯하여 다수의 의원이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설치\" 사업의 공정성에 대해 지적한 질의(첨부 7)와 ‘3차 교육위원회’에서 문성원 의원의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소송 패소\"와 관련해서 교육청의 예산 낭비에 대해 지적한 질의가 대표적인 우수 질의다(첨부 8).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질의를 참고하여 예산의 공정한 사용과 낭비되는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ﾠ 넷째. 시의회와 집행부의 상호존중이 필요하다. - 지난 두 차례의 회기에서는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존중이 부족한 모습이 여러 차례 있었다. - ‘238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4쪽)’에서 남진근 의원이 도시주택국장에게 \"국장님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줄 아는데 일하기 좋은 데만 골라서 가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일하기 쉬운 데만 일하고 원도심에 대해서는 신경을 하나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빠져나가지요.\"라고 발언한 내용은 시의회가 집행부를 함부로 대한 대표적인 모습이다. - 반면, 시의회가 집행부의 자료 제출 미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모습은 집행부가 시의회를 경시하거나 감사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 태도다.ﾠ - 시의회와 집행부는 모두 시민을 위해 일하는 대리인이며, 서로에 대한 상호존중은 시민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다. 이점을 유의하여 시의회와 집행부 모두 상호존중 속에 시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모니터링단은 오는 12월 대전광역시의회의 240회 정례회가 끝나는 대로 의원들의 집행감시능력 뿐 아니라, 자치입법능력과 주민대표능력을 포함한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 종합 평가서’를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 첨부 내용은 별첨된 한글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31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진, 이진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