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공모사업 미신청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대전광역시는 트램 건설에 대한 의지가 없다 -   지난 12월 12일 대전광역시는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연구사업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수행 중인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가선 저상트램은 선이 달린 노면전차와 달리 대용량 배터리를 이용하여 선이 없는 구간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신형트램이다. 무가선 저상트램은 선이 없어 버스전용차로로 이용이 가능하다. 대전광역시는 유성구 시범노선이 이번 국토교통부의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60%가 아닌 24% 정도의 국비만 지원되어 약 163억 원의 시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실증노선 운영에 따른 차량기지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전 구간 운영 시 철거를 해야 하므로 매몰 비용 약 40억 원이 추가로 발생하며 실증노선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대전광역시는 트램 시범노선이 타당성 재조사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시범노선 없이 본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토교통부의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공모사업에 대전광역시가 신청하지 않은 것은 대전광역시가 트램 건설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민선 6기 대전광역시가 대전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으로 변경하고, 트램 추진의지를 직접 보여준 사업이 유성구(충남대~원골네거리)와 대덕구(동부네거리~동부여성가족원)의 시범노선 건설계획이었다. 트램 시범노선 건설계획으로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배려와 수요가 많은 곳에 트램 시범노선을 건설, 운영하여 시민들의 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는 대전광역시의 입장이 왜 바뀐 것인지 모르겠다. 트램 시범노선은 대전광역시가 도시철도 2호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소규모 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트램의 편리성과 대중교통수단으로의 가능성을 인식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한, 트램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안전, 교통혼잡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대응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시범노선이다. 무가선 트램 실증노선 공모는 단순히 무가선 트램을 실제도로에 노선을 구축하고 운영에만 그치지 않는다. 트램의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트램 사고 예방·복구, 법 제도화 및 관리체계 구축과 국내 운영·유지보수 모델안과 같은 트램 안전운영 전략 개발 및 체계 구축 등이 연구개발과제로 진행된다. 즉, 트램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대전광역시가 대전도시철도 2호선 전체 개통 전 트램운영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했다면,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을 신청했어야 했다.   국토교통부의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 공모사업에 대전광역시가 선정되었다면, 시범노선뿐만 아니라 트램건설에 강력한 추진력이 생겼을 것이다. 국내에서 트램을 최초 추진한 도시로 대전광역시가 상징성을 얻게 되어 트램건설에 훨씬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은 그래서 더 아쉬운 대전광역시의 판단이 아닐 수 없다.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 공모사업 선정이 대전광역시의 트램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 공모사업의 선정은 트램건설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대전광역시는 트램건설의 정상추진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대전광역시는 2025년 트램 개통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 시민들은 대전광역시의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 약속만을 믿고,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불편을 참고 견디어 왔다.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대전광역시는 트램건설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2018년  12월  1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진, 이진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