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2018 대전 10대뉴스 선정 결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올해 대전지역의 주요 뉴스가 무엇이었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12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 동안,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진행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마을활동가, 기자, 페이스북 친구 등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총 197명이 응답했다. 설문은 제시한 18개의 뉴스 중 10개를 선택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1. 대전지역 10대 뉴스 설문 결과(전체)                                       순위 / 주요 뉴스 / 선택율 1위 / 대전광역시, 전국 최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 / 64.0% 2위 /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진행 / 62.9% 3위 /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의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 60.4% 3위 / 더불어민주당 금권선거 의혹 폭로 / 60.4% 5위 / 6.13 대전광역시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압승 / 54.3% 6위 / 대전오월드 퓨마 탈출 / 50.8% 7위 / 대전광역시 지방의회 의원들의 불법행위 논란 / 49.2% 8위 / 민선 7기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 취임 / 47.2% 9위 / 대전도시철도 2호선 타당성 재조사 결정 / 46.7% 10위 / 대전광역시 스쿨미투 /46.2% 11위 /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임의 삭감 / 42.1% 12위 /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 / 39.1% 13위 / 배재대학교 내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철거운동 / 38.1% 14위 / 대전광역시 4인 선거구 무산 / 35.0% 15위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원 구성 파행 / 34.5% 16위 / 방만한 대전시티즌 운영 / 25.9% 17위 / 갑천친수구역 3블럭 트리풀시티 분양 / 25.4% 18위 / 연구기관과 공장의 잇따른 화재사고 / 24.4% 2. 대전지역 10대 뉴스 선정 1위 / 대전광역시, 전국 최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64.0%)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대전광역시가 유치하였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대전, 세종, 충남을 포괄하는 권역거점병원이다. 대전광역시 관저동 일대 6342㎡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60병상(낮병상 30, 입원병상 30)과 강당, 체육관, 병원학교 등을 포함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건립될 예정이다. 대전시와 충남대병원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대전시는 충남대병원에 국시비 347억 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1단계로 2021년 10월 개원할 예정이며, 2단계사업에서 토지 용도를 현 녹지에서 주거로 변경해 1단계에서의 부족한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2위 /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진행 (62.9%)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시장 직속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방식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같은 숙의형 여론조사 방식이다. 대전광역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민간특례사업 아파트 건설 찬성과 반대 이해관계자협의회를 통해 월평공원 공론화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숙의과정으로 2회의 숙의토론회와 현장방문을 진행하였고, 지난 12월 21일 공론화위원회에서 민간특례사업 반대 권고안을 제시했다. 3위 /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의 택배노동자 사망사고(60.4%)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가 사고로 잇따라 사망하였다. 3개월 동안 대전물류센터에서 20대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숨졌고, 30대 노동자가 후진하던 트레일러차에 치여 교통사고로 숨졌다. 옥천터미널에서도 50대 노동자가 상하차 업무 중 쓰러져 숨졌다. 잇따른 택배노동자의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일부 CJ대한통운 기사는 노동조합 지위인정과 안전사고 해결책을 촉구하며 8일간 파업에 나섰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다. 3위 / 더불어민주당 금권선거 의혹 폭로(60.4%)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대전광역시의회 김소연 의원이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으로부터 금품을 요구 받았다고 폭로하였다. 또한, 박범계 국희의원이 금권 선거 의혹을 알고도 무시했다고 폭로했다. 불법 금품선거 관련자들이 구속 및 기소되었으며, 대전광역시의회 김소연 의원은 박범계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로 고발하였다.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김소연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제기하였다. 5위 / 6.13 대전광역시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압승(54.3%) 6.13 전국 지방선거 결과, 대전광역시장을 포함하여 5개 구청장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의회는 전체 의원 22명 중 21명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고, 5개 구의회에도 전체 당선인 중 60.3%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다. 특정 정당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대다수를 차지한 만큼 견제와 균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위 / 대전오월드 퓨마 탈출(50.8%) 대전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동물원인 대전오월드에서 퓨마가 탈출하였다. 탈출한 퓨마는 마취총을 맞고도 포획되지 않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살되었다. 퓨마의 탈출은 대전오월드의 총체적 안전관리부실로 알려졌다. 퓨마의 죽음으로 동물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7위 / 대전광역시 지방의회 의원들의 불법행위 논란(49.2%)   6.13 지방선거 이후 대전광역시의회 및 구의회 의원들이 끊임없는 불법행위 의혹이 불거겼다.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인 이종호 의원의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의장 겸 대전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을 맡고 있어서 대전광역시의원 겸직금지 위반 논란, 대전광역시의회 김소연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서구의회 김영미 의원의 지난 의회 때 업무추진비를 가족들과 함께 식사비로 유용한 문제, 서구의회 방차석 의원의 선거기간 불법금품 제공 논란, 유성구의회 윤정희 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과 재산신고 누락 문제,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의 동료의원 성추행 논란 등의 대전광역시 지방의회 의원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8위 / 민선 7기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 취임(47.2%)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민선 7기 대전광역시장으로 취임하였다. 허태정 시장은 선거기간 동안 장애인 등록 의혹이 있었지만, 대전광역시장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후보시절 핵심 10대 공약, 97개 세부 공약 외에 14개 이상의 단체와 50여 개가 넘는 정책협약을 진행하였다. 민선 7기 대전광역시 시정구호는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이다. 9위 / 대전도시철도 2호선 타당성 재조사 결정(46.7%) 대전도시철도 2호선이 고가 자기부상열차에서 트램(노면전차)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1월 4일 타당성 재조사를 결정하였다. 타당성 재조사가 6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었지만, 현재까지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트램 사업을 신청하여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10위 / 대전광역시 스쿨미투 (46.2%) 대전광역시 고등학교에서 일부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강제 추행시도, 부적절한 성적 표현 및 성차별적인 폭언, 강압지시 등으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성비위 예방교육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교원의 성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3. 대전지역 10대 뉴스 선정 결과 분석 10대 뉴스 선정결과 중 1위는 ‘대전광역시, 전국 최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이다. 공공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재활병원이 없어 그동안 중증장애아동은 치료, 교육, 돌봄서비스 등 종합적인 재활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대전시 유치는 장애아동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한 대전시민 모두의 성과물이다. 대전광역시, 전국 최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가 대전충청권 중증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희망이 되기에 충분하므로 2018년 대전지역 뉴스 중 단연 최고의 뉴스일 것이다. 하지만, 대전시와 충남대병원이 체결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추진 업무협약에 입원 30병상도 적은 규모인데, 개원 첫해 15병상, 향후 5년간 21병상으로 축소운영 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그리고 개원 후 권역별 공공어린재활병원의 기능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을 어떻게 치료하고, 교육하고, 돌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 시민과 공공의 의미가 빠진 지금의 계획으로는 시민이 바라는 제대로 된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건립될 수 없을지 모른다.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2018 대전 10대 뉴스 1위로 선정된 것은 대전시 유치와 더불어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건립될 수 있기를 바라는 대전시민의 바람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2018년 10대 뉴스는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뉴스들이 많았다. 2위로 선정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진행’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뉴스로 보여 진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월평공원을 어떤 모습으로 전해 줄 것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갈등과 고민이었다. 월평공원을 민간특례사업 반대 권고안과 더불어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숲 조성안을 권고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대전의 공원을 어떻게 전해 줄 것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고민에 대한 결과이다. 또한, 대전지역에서 시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했다는 큰 의미를 부여하여, 대전 10대 뉴스로 많은 참여자가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6위 ‘대전오월드 퓨마 탈출’ 선정은 퓨마가 사람에 의해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10대 뉴스 선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퓨마와 같은 동물이 좁은 우리에서 관람용으로만 지낼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과 동물원이 아닌 우리 다음 세대가 동물과 어떻게 함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또 다른 10대 뉴스는 10위로 선정된 ‘대전광역시 스쿨미투’이다. 대전지역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 부적절한 성적 표현, 폭언, 강압적 지시 등 성폭력을 집단적으로 자행했다는 스쿨미투는 충격적인 뉴스였다. 학생들을 지켜주어야 할 교사가 오히려 성범죄행위를 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성범죄, 성폭력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확인해 주었다. 대전지역의 스쿨미투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으며, 학교와 교사의 범죄행위 의혹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광역시 스쿨미투가 2018년 10대 뉴스로 선정된 것은 스쿨미투에 대한 시민의 응원과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지 못한 시민들의 미안함이 반영되었다고 본다. 공동 3위로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의 택배노동자 사망사고’가 선정되었다. 대전지역에서도 외주의 위험화가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대전물류센터에서 젊은 청년들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되었음에도 대전물류센터의 안전에 대한 전수 조사가 없었다. 또한, 원청인 CJ대한통운은 하청업체 또는 택배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대전에서도 외주의 위험화는 계속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우려와 위험 방지를 원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반영되었다고 본다. 또 다른 공동 3위는 ‘더불어민주당 금권선거 의혹 폭로’이다. 대전광역시의회 김소연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금권선거 의혹은 6.13 지방선거 이후 대전 정치권의 가장 주요한 뉴스 중 하나였다. 현재 김소연 의원이 폭로한 금품을 요구한 선거운동원 및 관계자는 구속 및 기속되어 재판 진행 중이고, 박범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재정신청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소문만 무성한 정치권의 금권선거 의혹이 정치적 이슈로써 드러났으므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와 정치가 이루어지길 희망하는 시민의 바람이 반영된 10대 뉴스 선정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금권선거 의혹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 지방의회 의원들의 불법행위 논란’이 7위로 선정된 것은 지방의회를 불신하는 시민의 의견과 함께 5위로 선정된 ‘6.13 대전광역시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압승’에 대한 우려와 실망이 섞여 나온 결과로 보인다.     민선 7기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 취임’이 8위로 10대 뉴스에 선정되었다. 6개월 넘게 대전시장이 비워져 있는 상황에서 민선 7기 대전광역시장 취임은 대전시민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다고 보인다. 하지만, 많은 대전시민들이 트램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9위로 선정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타당성 재조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 대전시는 속 시원한 해명과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타당성 재조사 결정은 시장 취임 전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장 취임 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트램 사업을 신청한 이유와 국토교통부의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공모에 신청하지 않은 것은 허태정 시장 취임 후 상황임에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은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시의의 행정력과 사업추진력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기타 의견으로는 한화이글스 야구장 부지 논란, 대전인구 감소, KTX 서대전역 감차논란 등이 있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18년 한 해 동안 대전에 많은 이슈와 의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2019년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활동, 대전광역시 정책 모니터링, 대전광역시 지방의회 모니터링을 통해 권력감시라는 시민사회단체 본연의 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며,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대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12월 2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진 이진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