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복지재단(이하 재단)의 2018년 사업비 예산 중 30%이상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전체 예산 159억중 91%인 145억원을 집행했다. 문제는 사업비로, 사업비 38억중 30%인 11억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 정상적인 기관운영으로 보이지 않는다. 재단은 시의 의지에 따라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하지만 이 역시 이해할 수 없다. 재단은 단순히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재단은 대전형 복지정책 개발 및 복지생태계 구축 지원을 목표로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재단은 출범 이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복지현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가 이어지는 이유는 재단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복지재단의 성격상 복지전문가를 중심으로 인력이 배치되야 한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컨트롤하는 재단고위직 중 4명이 퇴직 또는 퇴직 전 공무원이다.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자치단체 산하 기관에 공무원이 배치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자치단체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거나 행정 업무에 대해 책임지는 수준이지 재단처럼 운영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직으로 배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인사구조가 이렇다보니 재단 고유의 사업에 대한 고민보다 대전시만 쳐다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복지재단이 고위공무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치된 것이냐는 냉소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으로 설치되어야할 대전사회서비스원이나 대전시가 설치하려고 하는 새로시작재단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지 우려가 된다.

관리감독기관인 대전시가 이제라도 제역할을 하되 공무원이 재단으로 전직하는 구조를 끊어야 할 시점이다. 대전시는 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2019년 4월 5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

(가) 대전복지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