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는 예산교육으로부터 시작한다>

- 대전광역시는 시민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실시하라 -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시민참여예산 확대를 약속했다. 대전광역시 예산담당관실은 지난 2018년 9월 시민제안공모사업 규모를 2022년까지 3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3월 22일부터 오는 4월 22일까지 대전광역시 자치분권과는 시민제안공모사업 신청을 진행 중이다. 이번 시민제안공모사업의 규모는 100억 원으로써 2020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시민제안공모사업을 제안해야 할 대전광역시민과 대전시 소재 직장인과 대학생들은 공모 내용을 알지 못한다. 시민제안공모사업을 설명하고, 안내해야 할 대전광역시가 손 놓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광역시는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공모사업을 설명회와 교육진행 없이 포스터와 플래카드로 안내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한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에 시민제안공모사업 안내 및 교육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주민예산학교 운영 예산도 없다. 예산담당관실은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 편성에 확대된 시민제안공모사업 규모를 반영하지 않았다.

대전광역시는 시민제안공모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운영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비판을 대전광역시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시민제안공모사업은 많은 시민이 다양한 의제를 제안함으로써 그 취지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제도이다. 시민이 제안하지 않는 시민제안공모사업은 아무리 많은 예산이어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대전광역시 시민제안공모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적은 예산규모만은 아니었다. 시민제안공모사업의 활성화가 어려웠던 것은 선정 내용에 장애인, 청년, 청소년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제안을 포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시민제안공모사업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써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제안이 없었던 것이 그 이유이다.

대전광역시 2020년 예산 중 100억 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될 것이다. 하지만 지난 시민제안공모사업 선정처럼 교통건설에만 편중된 채 다양한 시민의 제안이 담기지 못한다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과 상관없이 시민들로부터 계속 외면 받을 것이다.

대전광역시가 시민참여예산 200억 원으로 확대에 대한 기대효과로 예산편성에 다양한 시민의견 반영과 재정민주주의 강화를 내 세웠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 않고서는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할 수도, 재정민주주의 강화도 할 수 없음을 대전광역시는 기억하길 바란다.

2019년  4월  10일

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 대전마을작은도서관협의회,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동구마을넷, 서구마을넷, 사회적기업 씨오쟁이, 유성구마을넷, 중구마을넷, 사회적협동조합 혁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