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지난 4월 10일 대전시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추진했던 ‘대전시 보조금 지원시설 실태파악 특별위원회’구성이 특위구성 결의안에 서명했던 의원들이 철회 하면서 무산되었다.

‘대전시 보조금 지원시설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는 김소연 의원이 3월 21일 보조금 지원 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감독과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로 공무원의 책임 있는 행정과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이유로 추진하였다. 특위 구성을 위해 3월 22일과 23일 본인 포함 총 9명의 동료 시의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4월 10일 대전광역시의회 본회의 제안 설명을 앞둔 7일과 8일에 서명을 했던 시의원 6명이 동의 철회했고 그 결과 특위 구성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문제는 ‘대전시 보조금 지원시설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동의안 서명을 받았던 3월 22일 대전광역시의회 민주당 의원총회가 소집이 되었고, 4월 3일에는 대전시당 차원에서 지방의원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가진 이후의 시점에서 철회를 하였다는 것이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 철회는 시의원 각자의 입장과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철회를 한 시점과 상황을 보면 시의원 판단이 아닌 지역 국회의원에 의해 좌지우지 된 것처럼 비추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등에 의한 정치적 압박에 의해 좌지우지 된 것이라면 지방자치에 대한 훼손이며 시의회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에 해당 동의 철회를 했던 6명의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대전시 보조금 지원시설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했다 철회를 했던 과정과 입장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기를 요구한다.

2019년 4월 1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진 이진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