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복지재단은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대전광역시는 철저한 감사 진행하라.

- 대전복지재단의 총체적 부실에 부쳐 -

지난 5월 31일 대전복지재단은 긴급이사회를 열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긴급이사회에서 막말 사태의 당사자인 정관성 대표이사와 박미은 이사장의 사과가 있었다. 박 이사장은 "최근 불거진 정관성 대표이사의 막말 파문,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사업의 문제, 사업비 불용액 과다 문제, 내부 조직 혁신의 목소리 등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고 말했다. 사태가 불거진 직후 발 빠른 대응을 보인 셈이다. 그러나 말로만 하는 사과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대전복지재단은 명심해야 한다. 스스로도 인정한 대표이사의 막말, 현장과의 불통, 사업비 불용액, 내부 조직 문제들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며 하루 이틀 사이의 문제도 아니다. 이전에 (가)대전복지공감이 지적한 대로 대전복지재단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다. 대전복지재단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사회가 존재하고 이사장, 대표이사, 감사들이 선임되어 있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대전복지재단 내부적으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재단의 총체적 부실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긴급이사회에서 "정관성 대표이사의 사과 및 경위 보고가 있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이사들의 의견 개진 및 향후 대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박 이사장이 언급했다. 대전복지재단의 사과가 진정성 있기 위해서는 대전복지재단 이사회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사과의 대상과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대안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뿐이다.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로 인정받기 위해서 대전복지재단은 지난 이사회의 절차와 결정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고 조직을 변화시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대전광역시는6월 17일부터 사전감사를 실시한 이후, 24일부터 종합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전복지재단은 2018년 사업비의 31%를 불용액으로 남겼음에도 대전시는 인지하지도 못했으며 감시의 기능을 해야 하는 시의회는 31% 불용액에도 예산을 증액시켜주기까지 했다. 철저하게 불용액을 감사받는 입장인 현장 사회복지사들은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대전복지재단은 대전시의회에 제출하는 2018년 결산서에 '예산59억여원', '지출 59억여원', '잔액 0원'이라고 보고했다. 뻔뻔한 거짓 보고서도 문제지만 이런 문제를 예방하지도, 잡아내지도 못하고 있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도 책임을 벗을 수 없다. 대전시는 이번 감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대전시의회는 새롭게 시작된 정례회에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복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고치고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대전의 지역사회 복지환경이 더 좋아지고 시민이 행복한 대전시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힘써야 할 때다. 이번사태의 해결과정과 결과를 (가)대전복지공감은 물론 시민들이 지켜 볼 것이다.

2019년 6월 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

(가)대전복지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