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박찬근 의원은 의원직 자진 사퇴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사과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이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5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간의 식사자리에서 박찬근 의원이 동료 여성의원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이동한 커피숍에서 ‘동료 여성의원의 얼굴을 쓰다듬은 뒤 얼굴을 흔들었다’라는 것이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의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박찬근 의원은 2018년 8월경에도 2명의 동료 여성의원을 강제로 껴안는 등 강제추행 했었다. 또한 박찬근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상태이며,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2018년 12월 14일 박찬근 의원에 대해서 강제추행 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기소 건으로 각 출석정지 30일씩 총 60일 출석정지로 징계를 한 바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은 논란의 당사자임에도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찬근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동료 여성의원의 얼굴을 쓰다듬은 행위는 극진하게 모시려는 행위’라고 전형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해명을 했다고 한다.

성추행은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성희롱, 성폭행과 함께 성폭력에 포함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단순히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모욕감은 오랜 시간 각인처럼 트라우마로 남는다.

박찬근 의원의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논란이 사실인 경우,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지내는 것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후속조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박찬근 의원과 피해자인 여성의원은 같은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같은 공간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다. 성추행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만약 성추행 논란이 사실이라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차원의 징계는 물론이고 박찬근 의원 스스로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은 성추행 논란에 대해서 동료의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 성추행 논란에 박찬근 의원이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직을 사퇴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박찬근 의원을 중구의회 의원 후보로 공천한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박찬근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일신상의 이유라는 불분명한 사유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하였고 처리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와 피해를 안겨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찬근 의원의 탈당계를 반려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당차원의 징계절차에 회부해야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성추행 논란이 재발되었다.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없다면 중구의회에서 다시 성추행 논란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없다. 지난해 불거진 성추행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구의회 차원의 재발 방지와 대책은 없었다. 형식적인 사과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대책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중구의회 차원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구체적인 성폭력 재발 방지와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2019년  6월  1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진, 이진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