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2019년 대전 10대 뉴스 선정 결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올해 대전지역의 주요 뉴스가 무엇이었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는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 동안 이메일. 문자메세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였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마을활동가, 청년활동가, 언론인, 페이스북 친구 등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총 197명이 응답했다. 설문은 제시한 23개의 뉴스 중 10개를 선택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1. 대전지역 10대 뉴스 설문 결과(전체)

1위 / 2019년 대전 전 교육과정 무상급식 시행 & 무상 교복 지원(62.9%)
2위 / 대전광역시 아파트 가격 폭등(62.4%)
3위 /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61.4%)
3위 /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부결 결정(61.4%)
5위 /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vs 민간투자사업 논란(56.3%)
6위 / 4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권을 기록한 대전광역시 교육청(52.3%)
7위 /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 새로운 야구장 건립 부지 선정(51.3%)
8위 /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70병상 결정(48.7%)
9위 / 주민참여예산 확대와 주민참여제 강화(45.7%)
10위 / 대전복지재단의 총체적 부실(45.2%)
11위 / 대전시티즌 부정 선수선발 의혹과 하나금융그룹의 대전시티즌 인수(41.6%)
12위 / 갑천호수공원 조성계획안 마련(40.6%)
13위 / 대전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필요 공감(39.1%)
14위 / 대전광역시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로 인한 예산 낭비 논란(37.1%)
15위 / 보문산 활성화 방안 마련 : 민관공동위원회 구성(36.0%)
16위 / 대전광역시 2022년 UCLG(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유치(35.5%)
17위 / 2019년∼2021년 3년간 대전 방문의 해 지정(32.0%)
18위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 제명(31.5%)
19위 / 대전광역시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 특구 선정(24.9%)
20위 / 대전광역시 2030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 신청(23.9%)
21위 / 대전 도시브랜드 슬로건 교체 논란(19.8%)
22위 / 안영동 생활체육시설단지 축구장 인조잔디 품질기준 미달 의혹(11.2%)
23위 / 대덕구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착공(10.7%)

2. 대전지역 10대 뉴스 선정

1위 / 2019년 대전 전 교육과정 무상급식 시행 & 무상 교복 지원(62.9%)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무상급식·무상교복 지원 업무 합의로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 과정에서 무상급식이 확대 실시되었다. 또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여름 및 겨울 교복이 한 벌씩 무상으로 지원되었다. 무상급식 확대와 무상 교복 지원은 지난 2018년 대전광역시가 어린이집 급식 비용과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유치원 급식비용을 부담하고, 대전시, 자치구, 교육청이 무상급식 총예산 약 1,160억 원과 무상 교복 지원 약 1,471억 원을  50%씩 나눠 분담하기로 합의하면서 시행될 수 있었다. 

2위 / 대전광역시 아파트 가격 폭등 (62.4%)
대전광역시 아파트 가격이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난해와 비교해 5% 올랐다. 다른 지역 광역시의 아파트 가격 하락과 달리 대전광역시만 광역시 중 유일하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부동산 투기세력의 자금 유입과 과열된 주택 분양 시장으로 신도심과 원도심 상관없이 대전광역시 전체 아파트 평균 가격이 치솟고 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대전광역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드림타운 3000호 공급이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대전광역시가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대전 아파트 분양 시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대상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한다고 대전광역시는 밝혔지만, 다른 시·도는 이미 대부분 우선 공급대상 거주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다.

3위 /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61.4%)
지난 민선 6기 고가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이 노면전철방식인 트램으로 변경되면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추진된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 포함되었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상관없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의 길이 열린 것이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총 사업비 6,950억 원(2017년 기준)이 투입되는 연장 37.4㎞(36개 정류장)의 완전한 순환선으로,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그러나 서대전육교, 테미고개의 지하화 문제 해결과 대전광역시 전체 교통정책이 바뀌지 않고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제대로 달리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3위 /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부결 결정(61.4%)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대전광역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사항과 동일하게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부결하였다. 그러나 갈마지구와 다르게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은 조건부 가결되었다.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지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이 자동 실효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은 2020년 7월 1일이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재정매입(12개), 민간공원(3개), 해제대상(5개), 조성완료(6개)를 진행하였다.

5위 /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vs 민간투자사업 논란(56.3%)
대전광역시는 원촌동에 위치한 하수처리장과 오정동에 위치한 위생처리장을 구즉동과 금고동일원에 새로운 하수처리장 건설과 함께 이전한다고 발표하였다. 새로운 하수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총사업비 8,433억 원)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대전광역시의 입장이다. 대전광역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KDI 민간투자적격성조사 대상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하수처리장 민영화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수도는 상수도와 동일한 공공시설이며, 민영화할 경우 폭발적인 요금인상과 굳이 세금으로 기업 이익을 보전할 필요 없음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대전광역시의회는 제245회 임시회에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을 단 42초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6위 / 4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권을 기록한 대전광역시 교육청(52.3%)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4년 연속 종합청렴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최하위 등급은 5등급이만, 전국 교육청 중 5등급을 받은 곳이 없어 4등급인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사실상 청렴도 취하위이다.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정책고객 평가에서 3등급을 받긴 했지만, 외부 청렴도 평가와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모두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외부 청렴도는 한 단계 하락하고, 내부 청렴도는 3년 연속 5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별다른 청렴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청렴시민감사관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7위 /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 새로운 야구장 건립 부지 선정(51.3%)
대전광역시는 베이스볼 드림파크라는 신규 야구장을 중구 한밭종합운동장에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업비 1,393억 원이 투입되는 신규 야구장은 2024년 12월 준공이 목표이며, 연면적 52,100㎡, 지하 1층, 지상 4층, 관람석 22,000석, 주차장 1,863대가 건설될 예정이다. 또한, 야구장 내에 키즈파크, 관람석, 편의시설, 파티장 등도 함께 건설된다. 그러나 베이스볼 드림파크 부지 선정 과정에서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과도한 경쟁을 부추겼고, 철거될 한밭종합운동장의 서남부스포츠타운 이전과 서남부스포츠타운 내 종합운동장 건설 불확실성은 야구 외 다른 스포츠 종목 선수를 홀대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8위 /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70병상 결정(48.7%)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중증장애아동의 재활치료라는 공공의료 방향과 권역별 병원으로써 기능하기 위해 최소 100병상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또한, 넥슨이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100억 원을 기부하여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440억 원대로 늘어나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100병상 이상으로 건립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민관협력자문위원회는 70병상 규모가 적절하다는 대전광역시 기획용역결과와 건립일정 지연 등의 문제로 일단 입원 50병상, 소아 낮병동 20병상으로 출발하기로 결정해 아쉬움을 남겼다. 다만, 이후 병상확대를 고려한 설계, 대전지역병원 소아 낮병동 30병상 확대, 수요조사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9위 / 주민참여예산 확대와 주민참여제 강화(45.7%)
예산 편성에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이 100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주민참여예산은 2022년까지 200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동지역회의지원사업으로 유형도 세분화되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이 직접 마을 의제를 선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대전광역시 4개 자치구와 8개동에서 운영되었다. 주민참여제 강화에 따른 운영 및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야 더 많은 주민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0위 / 대전복지재단의 총체적 부실 (45.2%)
대전복지재단이 대표이사 막말 파문,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사업 문제, 사업비 불용액 과다 문제, 내부 조직 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노출하였다. 이사회, 이사장, 대표이사,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복지재단은 내부적으로 전혀 견제와 감시가 되지 않는 총체적 부실을 보여 주었다. 결국 대표이사 사임 이후 11월 중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하기 전까지 5개월여 간 대표이사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었다.

3. 대전지역 10대 뉴스 선정 결과 분석

10대 뉴스 선정결과 중 1위는 ‘2019년 대전 전 교육과정 무상급식 시행 & 무상 교복 지원’이다.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합의하면서 밝혔듯이 무상급식 확대와 무상 교복 지원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차별 없는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통해 모든 시민이 잘 사는 복지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은 기존 중학교 1~2학년만 제공했던 친환경 식품비(220원)도 모든 교육과정으로 확대 시행되고, 대전친환경급식지원센터도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 대전시민들은 친환경급식을 포함한 학교급식의 행정·관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19년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3학년부터 도입되는 해이기도 하다.

보편적 복지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여된 권리로서 성별과 나이, 지역과 빈부, 종교와 인종, 그리고 신체조건과 장애 등의 모든 개별적 조건에 앞서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이므로 누구도 이런 권리를 누리는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이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가치의 중요성을 대전시민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19년 대전 전 교육과정 무상급식 시행 & 무상 교복 지원’이 2019년 10대 뉴스 중 으뜸으로 선정된 것은 이러한 시민들의 동의와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에 대한 희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위는 ‘대전광역시 아파트 가격 폭등’이 선정되었다. 전국의 광역시 중 유일하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도시가 대전지역이며, 대전지역이 원도심과 신도심 상관없이 전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전지역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인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대전광역시가 약속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드림타운 공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앞으로도 대전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시민의 우려가 대전 10대 뉴스 2위인 ‘대전광역시 아파트 가격 폭등’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전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대전광역시에 대한 불만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 3위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과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부결 결정’이 선정되었다. 트램 건설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업 진행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뉴스들이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이 3위에 선정된 것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우여곡절 끝에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건설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트램 건설 과정에서의 테미고개 및 서대전육교 지하화와 대전지역 전체 교통정책 수립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함께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2018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있었고, 올해 개최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사항과 동일한 결정을 할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공론화 과정에 따른 시민 의견이 실제로 대전광역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부결 결정’이 공동 3위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vs 민간투자사업 논란’이 10대 뉴스 중 5위로 선정되었다. 앞으로 진행될 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수처리장 이전 과정에서의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vs 민간투자사업 논란’ 자체가 10대 뉴스 선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4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권을 기록한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6위에 선정되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외부 및 내부청렴도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는 것과 4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권 기록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10대 뉴스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7위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 새로운 야구장 건립 부지 선정’은 건립 부지 선정 전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과도한 갈등을 대전시민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70병상’의 8위 선정은 넥슨 기부로 인해 병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민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9위로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확대와 주민참여제 강화’는 예산 편성과 마을 의제 선정에 더 많은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되었을 것이다.

‘대전복지재단의 총체적 부실’이 10위로 선정된 것은 대전복지재단 부실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과 더불어 재단의 정상화에 대한 시민들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전광역시가 주요 성과로 내세운 ‘하나금융그룹의 대전시티즌 인수’, ‘대전광역시 2022년 UCLG(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유치’, ‘2019년∼2021년 3년간 대전 방문의 해 지정’, ‘대덕구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착공’은 대전 10대 뉴스에 선정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23개 주요 뉴스 중 낮은 순위로 선정되었다. 대전광역시 주요 성과들이 10대 뉴스로 선택되지 못한 것은 대전시민들이 생각하는 대전지역의 가치와 대전광역시가 생각하는 지역의 가치가 다름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2020년에는 대전광역시가 더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타 의견으로는 ‘혁신도시 관련 이슈’, ‘여러 기업과 연구소의 폭발 사고로 인한 위험의 일상화’, ‘LNG발전소 유치 철회’, ‘대전MBC의 성차별적 채용’. ‘제정되지 못한 대전학생인권조례’ 등이 있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19년 한 해 동안 대전에 많은 이슈와 의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많은 이슈와 의제에 따라 권력감시도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9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민이 직접 권력감시를 할 수 있는 ‘일상을 바꾸는 누구나 시민활동가 사업’을 진행하였다.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만이 권력감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권력감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활발한 시민들의 권력감시를 위해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20년에도 시민들을 지원하고 응원할 예정이다.

2019년 12월 2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진 이진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