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2019년 대전광역시의회 의정 활동 모니터링 결과

- 2019년 대전광역시의회 활동, 낙제점!
- 제20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올해의 정치인” 없음, 상임위원회 우수의원은 김찬술 의원만 유일...
- 2020년 잃어버린 도덕적 신뢰 회복은 물론, 의정활동의 질을 높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 모니터링 평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의회 모니터링팀(이하 모니터링팀)을 구성해 지난 2018년부터 대전광역시의회를 모니터링 해 오고 있다. 올해에도 2019년 대전광역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다음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모니터링팀의 시의회 모니터링 평가 내용이다.
첫째, 시의원들의 자치입법능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의원들의 조례발의를 근거로 조례 제정 및 개정 횟수를 측정했다.
둘째, 시의원들의 주민대표능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시의원들의 주민의견수렴 과정(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과 회의 출석율, 5분 발언에 대해서 측정했다.
셋째, 시의원들의 집행감시능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을 나눠 평가했다.

2019년 대전광역시의회 의정활동을 보면 위원회별, 의원별 편차가 너무도 컸다. 거의 대부분의 의원이 원론적 질의나 당부 수준의 발언으로 일관했다. 의원들의 공부와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2020년에는 임기 3년차에 접어든다. 이제는 결과물을 보여야 할 때다. 특히 본연의 책무인 주민 대표, 입법 활동, 시정 견제라는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모니터링팀 또한 2020년에도 대전시와 대전광역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2. 상임위원회별 우수 의원과 올해의 정치인

 1) 2019년 각 상임위원회 우수 의원
2019년 의정 활동을 평가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수 의원을 선정했다. 안타깝게 2018년과는 다르게 상임위원회별 우수 의원을 선정키가 대단히 어려웠다.  2020년에는 의원들의 분발을 기대하며, 더욱 충실한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란다.

- 행정자치위원회 : 없음.
- 산업건설위원회 : 김찬술 의원
- 복지환경위원회 : 없음.
- 교  육  위 원 회 : 없음.

2) 제20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올해의 정치인” : 없음.

■ 문  의 : 간사 설재균(010-3583-8786/042-331-0092)

■ 첨 부 : 2019년 대전광역시의회 의정 활동 모니터링 평가 종합보고서

2020년  2월  1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진, 문현웅, 이진희

■ 2019년 대전광역시의회 의정 활동 모니터링 결과(종합보고서 요약)

- 2019년 대전광역시의회 활동, 낙제점!
- 제20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올해의 정치인” 없음, 상임위원회 우수의원은 김찬술 의원만 유일...
- 2020년 잃어버린 도덕적 신뢰 회복은 물론, 의정활동의 질을 높여야 한다!

2019년 대전광역시의회의 모습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으며, 시의회의 수장인 김종천 의장은 검찰로부터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의회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사과와 반성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대전시민을 기만하는 행위고, 안일한 처사다. 지금이라도 사과와 재발방지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모니터링팀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대전광역시의회 의정 활동을 모니터팅 했다. 의정활동 또한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게 총평이다.

1. 겸직현황

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6명, 2019년 역시 6명으로 나타났다.  남진근, 이종호, 권중순, 김소연, 손희역 의원은 여전히 겸직이 유지됐고, 이광복 의원이 추가됐다. 시의원의 겸직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청탁과 민원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출직 공직자는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이 영리목적 업무를 겸직하는 것에 대한 자체적인 제한이 필요하다.

2. 자치입법 평가

1년차 때(2018년 하반기) 제․개정된 조례가 14건(제정 8건, 개정 6건)이었던 반면, 2019년 2년차 접어들어서는 103건(제정 44건, 개정 59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22명의 의원 중 21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전체 제·개정 대표발의는 홍종원 의원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계순 의원이 8건, 구본환 의원이 7건, 민태권, 오광영, 윤용대 의원이 각각 6건, 남진근, 박혜련, 우승호, 이광복, 이종호 의원이 각각 5건, 김찬술, 문성원, 조성칠 의원이 각각 4건, 권중순, 김소연, 김인식, 손희역, 우애자, 윤종명, 정기현 의원이 각각 3건을 발의했다.

김종천 의원은 제정, 개정 모두 발의하지 않았다. 이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는 2018년 종합 보고서에서 광주, 부산, 경기도처럼 조례의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실효성, 공평성, 주민의견 수용성, 조례 지원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대전 현실과의 부합성 등을 담은 입법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45회 임시회에서 김소연 의원이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 발의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향후 이 조례가 적정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평가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3. 주민대표 평가

주민대표 평가 지표로 주민의견수렴 활동(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회의 출석율, 5분 발언을 살펴봤다.

 1) 주민의견수렴(간담회/토론회/공청회/설문조사)

22명의 의원 중 19명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2018년에 비해 양적으로 간담회와 토론회가 증가했을지는 몰라도 직접적으로 지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나 설문조사가 없는 건 아쉬운 장면이다.

2019년 활동을 의원별로 나눠 보면 구본환, 김인식, 정기현 의원이 간담회와 토론회를 각각 6회 개최해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권중순, 김종천, 손희역 의원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단 1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반복하지만 주민대표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주민의견수렴 활동이다. 2020년에는 더욱더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활동을 넓혀야 한다.

 2) 회의 출석율

2019년 241회 임시회부터 246회 정례회까지 공식적으로 134회의 회의가 개최됐다. 2019년에는 불참율이 지난 2018년 7건에 비해 19건으로 늘어났다. 강조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회의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회의 출석은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3) 5분 발언

제8대 의회가 개원하고, 2018년의 경우에는 총 14건의 5분 발언이 있었고, 2019년에는 55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9년에는 22명의 의원 중 20명의 의원이 5분 발언했다. 구본환 의원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소연 의원이 6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권중순, 김종천 의원은 1건도 발언 하지 않았다. 2018~2019년 전체를 보면, 구본환 의원이 9건으로 가장 많은 5분 발언을 했다.

5분 발언 중 눈에 띠는 부분은 242회 임시회에서 김찬술 의원의 “가칭)대전교통공사 설립 및 대전 동북부 순환도로 교통망 구축 필요”, 정기현 의원의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관 신설 촉구”, 24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본환 의원이 발언한 “유·초·중학교 공동급식 개선대책 관련”은 재정여건, 현장방문 등을 통한 근거 있는 대안제시로써 우수한 질의였다.

또한 244회 임시회에서 박혜련 의원이 발언한 “임기제 공무원 임기 자동 연장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은 임기제공무원의 노동환경을 환기시켰고, 245회 임시회에서 우승호 의원이 발언한 “대전시 홈페이지 활성화 통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견제로써 적절했다.

그러나 2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소연 의원이 “8개동 자치지원관 사업 현황 및 문제점” 5분 발언을 통해 동자치지원관 문제제기 과정 중 청년실업률과 공무원 시험 경쟁률을 연결하는 것은 논리비약이 심했다. 또한 동자치지원관의 인건비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김소연 의원은 2차 본회의에서도 “지역화폐 사업의 위법성 및 예산편성과 집행상 문제점” 5분 발언에서도 추측을 기반으로 특정인과 특정 단체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시의원의 공식적인 발언은 근거를 기초로 해야한다. 개인적인 추측을 기정사실화 하며 비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4. 집행감시 평가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는 “의회의 제1책무는 견제와 감시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견제와 감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의회의 정례회와 임시회다.

 1) 제241회 임시회 평가

241회 임시회에서 개최된 상임위원회 대부분, 대전시 2019년 사업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가 보이지 않았다. 특히 복지환경위원회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한다. 생활복지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환경 및 생태계에 대한 기조를 수립하고, 그 방향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제242회 임시회 평가

상임위원회는 물론 본회의에서 본청의 자료 제출 미비는 시의회 경시임을 지적했다. 하지만 같은 지적이 계속되면 시의회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고유 핵심사업과 대전시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는 없고, 소규모 단위 사업 확인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교육위원회는 질의다운 질의가 거의 없었다. 교육청 견제라는 본연의 의무에 너무도 소홀한 회기였다.

무엇보다 4개 상임위원회 모두 추경예산의 목적과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보다는 개별 사업에 대한 확인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반복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의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와 개선 요구보다는, 사업의 표면에서 표류했다. 사업 내용 파악은 상임위에서 미리 질의하고, 파악해야 했다. 더욱 실망스러운 건, 상임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질의조차 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었다. 추경 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실망스런 임시회였다.

 3) 제243회 제1차 정례회 평가

결산회기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에 대한 질의가 부족했고 이전과 다르지 않은 질의로 채워졌다. 지적만 할 게 아니라 개선을 이끄는 활동으로 변화해야 한다.

향후에는 정책과 이슈에 대한 준비가 충실해져야 한다. 또한 계속 지적하는 대전시 산하 기관의 예산 집행 문제와 감사 문제에 대해서 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및 특위 구성도 고려해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대전시나 대전시교육청 모두 불용액 관련 답변 태도는 매우 불성실하고 불량했다.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차원의 대책도 향후에는 마련돼야 한다. 그럼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찬술 의원의 성실한 준비와 의미 있는 질의는 칭찬할 만하다.

 4) 제244회 임시회 평가

상반기 사업 결산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점검하는 회기임에도, 단순확인 수준의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사업에 대한 방향성과 대안 제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질의가 이뤄져야 한다. 의정 활동 1년째다. 업무파악만 할 게 아니라 이슈를 발굴해야 한다. 특히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들의 공부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5) 제245회 임시회 평가

정체기를 보이는 회기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회의 준비가 잘 돼 있고, 의원 간 질의 내용 배분도 적절했다. 박혜련 위원장의 회비 준비와 회의 운영이 돋보였다. 특히 용역이나 민간 위탁에 대한 대전시의 준비 부족에 대한 지적은 적절했다. 반면 교육위원회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발언을 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었으며, 내용이 거의 없어 평가 자체가 불가했다.

산업건설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는 점점 하향평준화 되는 모습을 보였다. 분발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김찬술 의원만큼은 가장 우수한 질의와 내용을 보였다. 다만 김찬술 의원에게 아쉬운 점은 자신의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 지역균형을 근거로 감정을 앞세우는 발언들이 많다는 점이다. 시의원인만큼 대전시 전체를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새롭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본환 의원을 제외하고는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 개인별 관심 사업에 대한 질의와 질타가 대부분이었다.

 6) 제246회 제2차 정례회 평가

행감 이후 회기였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내용은 눈에 띠지 않았다. 다만 위원회 별 수준 편차가 컸다. 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더욱 분발이 요구된다.

홍종원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피감기관들이 산출 근거없이 내역을 추정해서 보고하는 건 지양돼야 한다. 대전광역시의회 또한 이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산출근거 없는 자료제출로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승호 위원장과 김소연 위원의 시의원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논쟁은 부적절한 모습이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본질에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3차 본회의에서 김종천 의장이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특정 종교와 단체들의 왜곡된 혐오표현을 반영하여 의장 직권으로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은 건 문제가 매우 크다.

2019년 대전광역시의회 의정활동을 보면 위원회별, 의원별 편차가 너무도 컸다. 거의 대부분의 의원이 원론적 질의나 당부 수준의 발언으로 일관했다. 의원들의 공부와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2020년에는 임기 3년차에 접어든다. 이제는 결과물을 보여야 할 때다. 특히 본연의 책무인 주민 대표, 입법 활동, 시정 견제라는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모니터링팀 또한 2020년에도 대전시와 대전광역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5. 상임위원회별 우수 의원과 올해의 정치인

 1) 2019년 각 상임위원회 우수 의원
2019년 의정 활동을 평가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수 의원을 선정했다. 안타깝대도 2018년과는 다르게 상임위원회별 우수 의원을 선정키가 대단히 어려웠다.  2020년에는 의원들의 분발을 기대하며, 더욱 충실한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란다.

- 행정자치위원회 : 없음.
- 산업건설위원회 : 김찬술 의원
- 복지환경위원회 : 없음.
- 교  육  위 원 회 : 없음.

2) 제20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올해의 정치인”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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