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 대전광역시는 긴급재난수당을 편성·지원하라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한국 역시 국가전염병재난단계 ‘심각’ 격상으로 개학 연기, 휴업, 재택근무 등으로 가계소득의 실질적 저하 및 경기 전반이 위축되고 시민들의 일상과 삶이 흔들리고 있다.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회는 더 큰 재난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공의 위생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염병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 공무원, 및 관계자들의 노력과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일상에서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마스크 착용, 자가 격리 등 동료 시민과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전염병의 확산을 넘어서 전염병 이후의 사회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공공의 방역망은 한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시민과 시민,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아픈데도 회사에 나가야 하고, 무급휴직을 강요받는다면 공공의 안전은 달성할 수 없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고, 사회서비스에서 배제된다면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자영업, 일용직 그 어떤 이유로도 재난 상황에서 일상이 흔들리고 삶이 위협받는다면 우리를 지켜주던 신뢰의 안전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전주시는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 명에게 52만 7천 원씩 지급하기로 했으며, 강원도는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을 ‘재난기본소득 개념인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도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117만 7천 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일부 지자체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긴급 재난 수당 및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에서 긴급한 지원 대책이 시행되려면 대전시의회의 협조도 매우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적으로도 여야를 막론하고 전염병 재난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선제적으로 긴급 재난 수당을 포함한 긴급한 신규 지원계획 및 기존의 사회복지 시스템 점검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방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대전시는 1998년부터 재난관리기금을 축척해왔고, 2019년 말 조성액은 약1,200억(129,068,932,000원)에 달한다. 보편적이고 긴급한 지원책과 더불어 재난관리기금 사용방안 역시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3월  19일

(가)대전복지공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