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공공교통 중심도시를 위한 트램정책자문위원회인가>

- 대전광역시는 공공교통 강화를 위한 교통정책을 제시하라 -

대전광역시가 제시한 민선 7기 교통정책 방향의 1순위는 공공교통서비스 강화이다. 공공교통 중심도시로의 변화가 대전광역시 교통정책의 목표인 것이다. 대전광역시의 공공교통은 트램을 제외하고서 이야기할 수 없다. 트램이 교통정책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트램은 단순히 교통수단만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도시철도로서, 트램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시민들의 발이 되어야 하고, 고령자를 비롯한 보행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의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전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트램역을 따라서 보행자 증가에 따른 가로변 경제 활성화, 주변지역에 대한 관광자원 발굴 등 트램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트램이 어떻게 건설되는지에 따라 교통약자와 보행자를 위한 교통, 시내버스, 지하철, 자전거 등의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 등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편리한 삶의 질 향상을 비롯하여 시민경제의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트램을 중심으로 공공교통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트램 건설 및 운영 등 기본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사항, 트램과 연계한 공공교통, 도시재생 및 문화관광에 관한 사항까지도 논의해야 한다. 그밖에 공공교통과 트램 관련해서 논의해야 할 사항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매우 많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대전광역시에 공공교통 정책 및 트램 관련 사항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와 조직을 요구해왔고, 대전광역시는 지난 3월 23일 트램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촉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을 포함하여 28명이다. 그런데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관련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성격과 역할, 또한 모호해 보인다. 우선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는 구성과 관련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조례 또는 규칙이 별도로 없다.

이처럼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는 설치와 운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 수 없다. 또한, 위촉된 전문가와 외부위원의 필요한 적정 인원도 알 수 없으며, 위원회의 성격에 따른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 경력이 어떠한지도 알기 어렵다.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된다고 위원회 구성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대전광역시 트램 건설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의 트램정책자문위원회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구성된 트램정책자문위원회의 분야별 구성을 살펴보면, 일부 분야에 대한 적절성 문제가 보인다. 문화와 관광 등의 분야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일부 분야는 트램 건설과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트램정책자문위원회는 트램 건설뿐만 아니라 공공교통, 도시재생, 문화관광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분야별 구성이 미흡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력을 가진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는 전문성이 의심스러운 위원도 보인다. 전문성 또는 실무 경력이 검증되지 않은 일부 위원들이 트램 관련 사항에 대해서 심의와 의결까지 하게 된다면, 대전광역시 공공교통이 효과적으로 구성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광역시는 단순히 트램의 장점만을 홍보하는 위원회 구성이 아닌 공공교통에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대전광역시가 진정으로 공공교통 중심도시를 원한다면, 실질적으로 공공교통과 트램 관련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트램정책자문위원회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대전광역시는 단순히 공공교통 중심도시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모범이 되는 공공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만들어간다는 각오에서 다시 출발하기 바란다.

2020년  5월  20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진, 문현웅, 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