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광역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은

원 구성 파행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대전광역시의회는 7월 13일 다시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앞선 본회의에서 권중순 의원이 단독 후보로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자리싸움으로 인해 부결 됐다. 이번 사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재발방지 대책이 없다면 언제든지 의회 파행은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다. 파행의 원인이 대전광역시의회와 더불어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 있는 만큼, 대전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과 조승래 대전광역시당 위원장은 의회 파행의 책임을 인정하고 향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그것이다. 이번에도 자리욕심으로 원 구성 파행을 일으킨다면, 해당의원을 제명하고 복당불허와 함께 다음 선거 때 공천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이 몇 차례에 걸쳐 경고를 했음에도 의원들이 아랑곳하지 않는 이유는, 지난 7대 의회 원 구성 파행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번에야 말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대전광역시의회도 제도 개선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 8조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규정 돼 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의회는 선거, 징계 등 의원 신상에 관한 투표를 무기명으로 진행했다.  이로 인해 선거 때는 야합으로 인한 파행, 징계 시에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 무기명 투표로 인해 논란이 있어도 시민들은 누가 어떤 표를 행사했는지 알 수가 없다. 시민들이 본인이 뽑은 의원의 활동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를 모두 기명투표로 변경해야 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후 과정을 분명히 지켜볼 것이다. 또 다시 원구성이 파행 될 경우 대전시의회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각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시민들이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이 더불어 민주당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 역시 알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대전시의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7월 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진 문현웅 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