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충청권 단체들, 정운찬 총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국토해양부 장관 등 3명도 함께 고발... \"세종시 수정안 홍보 강행으로 \'선거법\'도 위반\" 오마이뉴스 장재완 기자 세종시 원안 추진을 촉구해 온 충청권 단체들이 정운찬 국무총리 등 4명의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과 충남, 충북, 충남 연기 등 100여 개의 단체로 구성된 \'행정도시 무산 저지 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정진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종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고발인은 이상선 행정도시무산저지충남대책위원회 상임대표와 이두영 충북비대위 대표, 금홍섭 대전비대위 집행위원장 등 3명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직선거법위반,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 엄벌하여 달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신분인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들에게 현 법률(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반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홍보하게 하거나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도록 하여 위법한 법집행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의 죄를 범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공직선거법 규정에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주요한 선거쟁점인 \'세종시 논란\'과 관련, 기존의 법률에 따라 행정도시건설 업무에 매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에 반하는 \'수정안\' 홍보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며 수정안 홍보업무에 주력했다\"면서 \"이는 결국 \'수정안\'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돕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의 고발장 접수에 앞서 이들은 대전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도시 백지화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운찬 국무총리 및 관계 장관을 전원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6.2 지방선거 참패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행정도시 백지화의 추진 동력을 잃었다\"면서 \"마침내 비열한 국민 분열 책동이자 대국민사기극인 행정도시 백지화는 민심의 심판에 의해 철퇴를 맞았고 자연사 단계에 있으며 안락사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만 남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그동안 이명박 정권은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대규모 물량살포와 여론몰이와 여론조작을 일삼았고 주민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찬성단체 조작 등 비열한 방법을 통해 충남과 연기의 민심을 왜곡하려 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해 분명하고 확실한 국민의 뜻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처럼 강력한 국민의 심판과 요구에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위기모면에만 급급하지 말고, 하루 속히 국민 앞에 사과하고 행정도시 백지화 강행의 전면에 나선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과 관련자 전원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분권운동단체들도 오는 15일 행정도시건설청 앞에 모여 \'세종시 수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 이후에는 충청권 3개 시도지사 당선인들과 연대한 공동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충청권 3개 시도지사를 비롯한 단체들의 세종시 원안 추진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