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한나라당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12월 11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보상, 기념 사업을 포함한 각종 과거사 관련 예산을 뭉뚱그려 이야기하면서 과거사 진상규명 예산의 과다중복 책정을 지적했고,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과거사위원회들의 법적 근거를 거론하면서 한나라당이 함께 만든 과거사 관련법과 위원회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을 범했다. 11일 몇몇 언론이 왜곡된 이 내용을 받아 그대로 전했고, 그로 인해 일부 국민은 과거사 진상규명에 관한 그릇된 상을 갖게 되었다. 이어서 12월 12일에도 한나라당은 대변인실을 통해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이름하에 비슷한 내용의 국회대책 보도자료를 도하 각 언론에 배포하여 자신들의 과거사 이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는 민족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나선 공당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보기 힘들다.  길게는 1백여 년, 짧게는 수십년 간의 채 정리되지 못한 과거사들이 지금까지도 그 그늘을 길게 드리우며 민족 웅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때, 이제 막 출범한 주요 과거사위원회들이 하루 빨리 제 기능을 발휘하여 대한민국이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민족의 새로운 내일을 열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 강력 지원하는 것이 절실한 이때, 과거청산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은 한나라당의 이같은 태도는 결코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없다. 처음에는 한나라당의 몇몇 의원이 잘못 안 것이겠거니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으나, 12일 대변인실을 통해 국회대책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보고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한국전쟁전후의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해 오랜 세월 불철주야 고심해왔고 또 이제서야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되어 그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조사인력과 예산 등 열악한 제반 조건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품고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는 한나라당의 최근 발표 또는 의원 개인의 발언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당의 공식 입장을 묻는다. 분명하고도 성실한 답을 바란다. 1. 보상, 기념 사업을 포함한 3,957원의 과거사 관련예산이 국가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가? 국민들의 혈세는 물론 단돈 1원이라도 아껴 써야 한다. 그러나 쓸 곳에는 반드시 써야 경제가 돌아가고 사회가 돌아가며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 이 나라가 살 만한 세상이 된다. 우리 나라의 2007년도 총예산은 약 238조원이다. 그중 3,957억원이면 0.17%쯤 된다. 민족사의 왜곡되고 은폐된 진실들을 밝히고 그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기틀을 잡아보자는 취지의 역사적 과업에 그 정도의 예산을 쓰는 것이 과연 낭비일까? 훨씬 더 아껴 써야 할 다른 예산은 더 없을까? 비교삼아 몇 가지 수치를 들자면, 사업이 특정되지 않은 정치권의 쌈짓돈, 교통시설특별회계로 10조원 이상이 잡혀 있고, 외국환평형기금 누적 결손만도 연간 17조 8천억원이며, 단일 사업으로 계획이 부실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신항 개발비만도 5,288억원이! 책정돼 있는 것이 내년도 우리 예산이다. 2. 책정된 2007년도 과거사 관련 예산안 3,957억원 중 실질적인 과거사 진상규명 예산은 얼마인가? 3,957억원 중 대부분(약 9/10)은 진상규명 예산이 아니라 그 후속조치, 즉 보상 또는 기념사업 예산이다. 국회가 법을 만들고 국가가 나서서 진상조사를 한 뒤에는 그에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가가 책임질 것은 지고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기념할 것은 기념하는 것은 제대로 된 국가의 기본 책무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발표문이나 의원 발언을 보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후속조치 예산들이 뭉뚱그려져 모두가 똑같은 과거사 진상규명 예산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 합당한 후속조치에 반대한다면 이제라도 그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는 것이 옳고 그렇지 않다면 따로 계상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모두 뭉뚱그려 부풀려 이야기하는 것은 후속조치도 반대하고 과거사 진상규명작업 자체도 반대하는 막무가내 같은 인! 상을 준다. 한나라당이 함께 만든 법과 위원회들을 싸잡아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면, 이제라도 실질적인 진상규명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해보기 바란다. 3. 과거사 관련 2007년도 예산 3,957억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일제강제동원 진상규명위 1차년도 진상조사작업의 후속사업인 강제동원 피해자지원 예산으로 1,505억원이다. 한나라당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반대하는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징병, 징용, 위안부로 끌려가 죽거나 봉급도 떼인 채 겨우 살아돌아온 국권상실하의 억울한 피해자들이다. 한일협정 때 대한민국은 마땅히 그들에게 급료로 지급됐어야 할 돈을 일본 정부로부터 헐값으로 넘겨받아 경제개발비로 투입했고 그 토대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섰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한나라당은 피해사실을 신고한 22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이제 입 씻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가? 그중 사망사실이 확인된 그 일부에게 1인당 2천만원, 생존자에게 5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해주는 데 반대하는가? 내년에는 아마도 더 많은 지원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때도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예산으로 뭉뚱그려 이야기하며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 전반에 제동을 걸 것인가? 4. 다음으로 많은 과거사 관련 예산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 예산 1.015억원이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만든 북파공작원 피해보상심의위의 예산이고, 대부분은 보상금이다. 분명히 하자. 지금은 생각이 바뀌어 이 예산 책정에 반대하는가? 5. 그 다음으로 많은 과거사 관련 예산은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 예산 210억원이다. 한나라당이 함께 만든 법에 따라 만들어진 위원회이고, 이 역시 대부분 보상금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하는가? 6. 그밖에도 진상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의 후속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상당액 책정돼 있다. 하나씩 따져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올바르고 당당한 태도일 것이다. 한나라당은 제주4.3 유해발굴과 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반대하는가? 노근리 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반대하는가? 민주화기념사업회 지원에 반대하는가? 반대한다면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진실을 안다. 7. 차 떼고 포 떼고, 위의 후속조치 예산들을 모두 빼고 나면, 실질적인 과거사 진상규명 예산은 3,957억의 10%밖에 안 되는 400억원 수준으로 격감한다. 진실화해위 121억,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 82억,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 83억, 일제하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 49억원, 군의문사위 42억이 사실상 전부고, 그밖에 국정원과 국방부(13억), 경찰청(6억)의 기관별 과거사위 예산이 약간액 책정돼 있다. 국가 총예산의 0.017% 정도다. 길게는 100여년간, 짧게는 수십년간 민족사의 왜곡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자는 데 들어가는 이 예산의 절대액이 많다고 생각하는가? 위의 진실규명 국가위원회들은 하나같이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등 통합 과거사 진실규명 임무를 띠고 있는 진실화해위의 인력과 예산 부족 상황은 심각하다. 한나라당이 민족의 미래의 담지자를 자임한다면, 이들 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강력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는가? 8. 한나라당은 진실화해위를 비롯한 모든 과거사위원회가 자신들이 함께 만든 법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엄연한 법적 위원회임에도 진실화해위를 제외한 모든 과거사위가 마치 임의로 구성된 기관별 과거사위인 양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스스로의 행위를 부정하는 자가당착 아닌가? 진실화해위는 물론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 일제하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 군의문사위 모두 한나라당의 동의하에 함께 만든 법에 의거하여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 또는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이고, 또한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의 기관별 과거사위도 이제는 한나라당이 함께 만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33조 3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엄연한 법적 기구다. 그런데도 그 위원회들의 법적 근거를 문제삼는 것은 한나라당이 함께 만든 법과 위원회의 존재를 부정하고, 나아가 자신의 행위까지도 부정하는 자가당착 아닌가? 참고로, 3개 기관별 과거사위는 한나라당의 주장과는 달리 ‘선심성 의도가 깔린 피해자 보상과 기념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기’는커녕 그런 사업을 계획조차도 한 적이 없고, 다만 각 기관이 그간의 과오를 씻고 거듭나려는 자정 노력 차원에서 과거의 잘못을 되짚어보는 조사작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기관별 과거사위와 통합 과거사위인 진실화해위의 조사대상이 일부 중복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중간 확인 차원인 기관별 과거사위의 조사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마지막 보루로서 진실화해위에 다시 진실규명 신청을 하는 것뿐이고, 조사개시 여부는 진실화해위의 독자적 권한이므로 위원회의 판단에 맡기면 되는 사안이다. 9. 진실화해위의 해외조사비 6억원을 낭비라고 문제삼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진실화해위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해외조사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가? 해외조사비 6억원이면 교통비, 여비 빼고 나면 해외조사요원 몇 명 체류비도 채 안 된다. 백년 이상 묵혀온 민족사의 해묵은 숙제(미국 등 여러 나라가 깊숙이 개입한 100만 민간인학살, 의문사의혹사건, 해외동포사, 독립운동사)를 푸는 데 해외조사비 6억원이 과연 지나친가? 이제라도 할 때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60억 정도로 증액을 시켜줄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진실화해위의 지방자치체 공동수행업무 지원사업 예산으로, 한국전쟁기 좌우익에 의한 민간인학살의 피해조사를 기왕에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서 끝내라고 100억 정도 증액시켜줄 용의는 없는가? 10. 한나라당은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을 ‘과거로의 회귀’로 매도하면서 ‘미래관련’ 위원회와의 단순 대비로 희한한 수치 비교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무엇이 과거이고 무엇이 미래라고 생각하며, 또한 왜곡되고 은폐된 과거사의 진상규명 없는 새로운 미래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일백만 원혼이 반도의 상공, 구천을 떠돌고 있는 상태에서 그를 무시한 채 민족의 밝고 환한 미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11.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과거사 진상규명의 의미와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과거사 진상규명 예산의 대폭 증액을 앞장서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하여 온 민족이 모두 부둥켜 얼싸안고 통곡과 해원과 화해와 상생의 한마당을 한 바탕 치른 뒤 민족의 크고 넓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용의는 없는가? 한국전쟁기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은 며칠 전까지도 한자리에 모여 국민들에게 절규하고 호소했다. 그토록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어떻게 그 많은 사건들을 다 조사하여 어느 세월에 진실을 밝힐 것이며 또 어떻게 뒤집히고 비틀린 정의를 바로 세워 민족통합을 꾀하고 새로운 미래를 기약하겠느냐고 한 맺힌 외침을 토로했다. 그와 함께 신속하고도 철저한 진실규명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인력과 예산과 권한의 확충을 요구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진실규명 작업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다.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위의 11가지 물음들에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그 상흔과 앙금과 찌꺼기가 우리 사회 곳곳에 배어 있는 각종 과거사의 진실을 밝혀 새로운 미래의 주춧돌을 놓는 작업이 너무 늦었지만 이제야 시작되었다. 만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거사 진실규명 작업 자체에 계속 제동을 거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면, 한나라당은 민족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자격이 없다. 한나라당이 이제라도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길에 어깨 겯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란다. 2006년 12월 13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1. 한국전쟁전후의 민간인학살 진상조사 작업(좌우익 모두 포함)은 사건이 있은 지 실로 반백 년도 더 지난 이 시점에 와서야 국가 차원의 조사가 시작된 우리 과거사 청산작업의 최대 과제이자 한국사회의 미래의 주춧돌을 새로이 놓는 대역사이다. 이 작업에는 좌우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모두가 한 뜻으로 함께 정진할 때에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사건과 피해 규모가 워낙 방대하여 중앙 차원인 진실화해위의 직접 조사만으로 그 진상을 모두 파악하려면 그 조사요원만도 수백 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그럼에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 그 시행령의 미비로 말미암아 그동안 지방자치체의 협력을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다행히도 지난 11월 9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역 시.도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고, 사건 발생 여부, 사건 배경, 발생 일시, 피해 규모, 가해 주체, 유해 매장지, 지자체 보유자료 실태 파악, 희생자의 호적기재 사항 등등 사건의 기초조사를 지방자체에 위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방자치체와 공동으로 사무를 수행할 경우 그 소요 예산을 지방자치체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장치도 마련되었다. 3. 그러나 시행령 개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바람에 진실화해위에서 2007년도 필요 예산을 수립하여 부처 협의 후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이에 진실화해위에서는 뒤늦게 16개 시도와 234개 시군구, 총 250개 지방자치체에 1명의 전문보조인력을 두고 그 사무경비를 지원하는 예산 총 35억 4천만원(1개 지자체당 1,400만원)을 긴급 편성하여 부처 협의 후 국회에 제출했으나, 심의과정에서 그중 16개 시도별 1인 기준 지원비 1억 6,300만원만 편성되고 시군별 지원비는 그 가능성이 미지수라고 한다. 4. 반백년 이상 지연된 진실규명이 이제나 될까 저제나 될까 노심초사하며 지켜보고 있는 우리 유족들로서는 진실화해위의 조사인력 대폭 증원을 간절히 바랐으나 그 증원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알고 난 뒤, 그 보완책으로 지방자치체 교부금을 통한 지자체별 조사 전문보조인력이라도 시군별로 한 명씩 꼭 배치되어 지연되고 있는 조사에 박차를 가해주기를 간절히 원해왔다. 그러나 그마저도 장애에 부닥치고 있음을 알게 된 지금,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중앙 조사인력을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고 지자체별 전문보조인력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건 전모의 파악은 둘째 치고 고을마다 있는 그 수많은 사건들의 피해자 조사만이라도 도대체 누가 한단 말인가? 5. 이에 우리는 아직 2007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니만큼, 상임위(행자위) 심의 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 못한 지자체 교부금 35억 4천만원의 전액 편성을 국회 예결위와 그 위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호소한다. 이는 한국전쟁기 좌우익을 포함한 민간인학살 진실규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한 요소이며, 미래 한국사회의 새로운 주춧돌을 놓는 하나의 시금석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6. 특히, 행정자치위 심의과정에서 이 예산의 편성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위원들의 재고와 결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호소한다. 과거사 진실규명, 특히 반백년 맺힌 민간인학살의 진상을 밝히는 일은 오늘을 사는 이 시대의 모든 책임있는 일꾼들의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책무라고 믿기 때문이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며 다시 한번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2006년 12월 13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전국유족협의회 * 참여자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6-11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