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통령직 인수위의 과거사위 폐지방침에 대한 학살규명범국민위의 입장\'                                              근대국가의 완성은 과거청산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과거 독재정권치하에서 자행된 집단학살, 고문, 납치, 불법구속과 같은 엄청난 인권유린과 불미스런 국가폭력 또는 국가범죄는 가해와 피해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나야 한다. 이 과거사 청산작업을 완료해야만 진정한 사회통합과 민주주의가 실현가능하다. 따라서 과거청산은 대한민국이 인권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국정 기본과제의 하나여야 한다.    이 중대한 국가사업이 미처 완수되기도 전에 이명박 예비정권은 지난 1월 4일 발표된 행정자치부의 제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를 통해 현재 활동중인 노근리사건진상규명위원회 등 14개 과거사관련 위원회 폐지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어 1월 16일 인수위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통해 법률상 존치기한이 명시된 5개위원회는 기한 도래와 함께 폐지한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즉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일제하강제동원진상규명,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 군의문사진상규명 관련위원회 등은 기간 만료와 함께 폐지로 간주하여 사실상 3년 이내 모두 없앤다는 것이다. 진실규명을 기다리고 있는 수만건의 민원사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표를 하는 작태에 대해 지난 반세기이상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해 온 100만 피학살 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들과 우리들은 천붕지사와 같은 충격과 경악,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점령군과 같은 이런 악폐는 마치 일제 패망이후 친일부역혐의를 조사하고 징치하기 위한 반민족행위조사활동을 강권으로 금지한 이승만 독재정권의 반민족처사와 같은 것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년 동안 수구보수세력들의 훼방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작업은 일정한 성과를 축적해 왔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은 과거사관련 위원회 14개를 법적 검토도 하지 않고, 국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올바른 과거청산작업에 대해 공공연한 흠집 내기를 서슴치 않았었다. 과연 공당으로서 유족들에게 그렇게 할 짓이었는지 안타깝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전례를 찾기 힘든 엄청난 민간인학살의 가해와 피해 실체를 밝히려는 정의실현 작업을 방해하려는 망국적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이제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킨 한나라당은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책임한 비판을 해도 무방하였던 야당이 아닌 예비 집권여당이다. 이 예비정권은 국민을 섬기는 정치세력으로 거듭나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씻어 주어야 한다. 여야합의로 제정된 법률의 입법과정과 시행과정에 대한 엄밀한 검토도 없이, 국회에서의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한 심의절차도 없이 14개 과거사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은 일언지하 시대착오적이며 반민주적인 폭력행위나 마찬가지이다. 이제 대통령 당선자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청산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나아가 산적한 과거청산 과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또한 가해책임 단죄와 피해배상 등을 포함한 완전하고 올바른 과거청산은 사회통합과 미래창조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국민분열과 사회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소지를 시급하게 정리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선진화하는 초석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건들이 진실규명을 학수고대하고 있고, 많은 희생자유족들의 원성이 자자한데도 불구하고 과거청산 관련기구의 폐지방침을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의 양심세력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를 위한 거룩한 기억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역사 앞에 반성하지 않고 역사의 교훈을 무시한다면 선진문화사회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 자랑스러운 나라를 원한다면 과거의 수치를 선선히 털어내고 청산해야 함이 역사의 순리에 순종하는 길이다. 진정한 과거청산 없는 사회의 선진화는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올바른 의미의 선진화도 아니다. 대통령 당선자는 대오각성하고 과거청산과 역사적 정의 실현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의 요구 하나, 이명박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는 과거사위 폐지방침을 전면 철회하라. 하나, 이명박 당선자는 과거청산 의지와 그 실천 계획을 분명하게 천명하라. 2008년 1월 17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이이화(사학자), 임태환(목사), 김영훈(제주4․3사건희생자유족) 공동대표: 곽동철(천주교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김영만(마산열린사회희망연대 대표), 김천우(여수유족회 회장), 문규현(신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서병규(고양금정굴유족회 회장), 윤순녀(한국성폭력상담소), 이장희(한국외국어대 교수), 이창근(익산유족회 회장), 진관(스님,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현기영(작가), 홍근수(목사, 향린교회), 효림(스님 실천불교승가회), 임헌영(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상임대표), 노병량(함평유족회 회장) 고문: 고은(시인), 강만길(역사학자), 강정구(동국대 교수), 류춘도(의사, 시인), 박순경(신학자), 박정기(유가족협의회), 박형규(목사), 심우성(예술인), 이돈명(변호사), 이소선(유가족협의회), 이해동(목사) 사회단체협의회: 거창민족예술인총연맹, 고양시민회, 거제박물관,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고양금정굴공대위,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나주문화원, 나주사랑시민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간인학살해결을위한경남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새사회연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열린사회희망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지역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위원회, 전국역사교사모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제주4․3연구소, 지리산외공양민학살진상조사위, 진주사랑청년회, 참여자치거창시민연대,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충북지역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대책위원회, 파주시민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와통일을위한시민연대, 홍성진실위원회   전국유족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장준표, 채의진, 정맹근, 김종현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김두연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회장 정은용 제주4․3진상규명및명예회복추진범국민위원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상임대표 이이화 김영훈 임태환 * 참여자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6-11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