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동구청, 행자부 배정 산내학살 부지매입비 3억원 거부에 관한 성명 “동구청의 몰 역사적, 비 인간적 행정자세를 엄중 규탄한다” 대전 동구청이 지난 해 행정자치부가 배정한 산내학살 암매장지 일부 부지에 대한 3억원의 관련 예산을 수령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수령거부의 이유가 그간 알려진 것과는 달리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사업이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할 사무가 아닌데다 배정된 예산도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같은 사실을 접하고 동구청의 몰역사적이고 비인간적 행정태도와 자세를 전국 인권과 평화옹호 세력들의 이름으로 엄중히 규탄하는 바다.     알려진 바처럼 산내학살부지는 지난 2000년 외신과 국내언론에 의해 처참한 학살 규모와 암매장지가 세상에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산내학살진상규명회와 산내유가족회 등이 대전시와 동구청에 각각 공문을 통해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유골 훼손 방지 등 현장보존 대책마련을 요청했고 동구청은 이를 서면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동구청은 지난 2001년 핵심 암매장지 위에 건축공사 허가를 내줘 공사 도중 유골이 다량 훼손되고 현장이 휘손되는 참극을 빚게 했다. 유가족들이 부서진 유골을 쓸어 담으며 억장을 치고 울부짖던 모습이 생생하다.   이는 동구청의 탁상행정이 부른 참화로 문제 해결의 책임또한 당연 동구청에 있다. 그런데도 동구청이 이제와서 관할 사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정된 예산마저 수령을 거부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후안무치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까지 동구청이 한 일은 유골이 쏟아져 나와 유가족측의 반발이 커지자 뒤늦게 ‘건축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이 전부이다. 우리는 동구청에 의해 훼손된 일부 암매장지에 대한 원상태로의 보존과 더 이상이 훼손방지를 위한 책임이 전적으로 동구청에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동구청의 행자부 예산 수령거부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위민행정을 거부한 데 따른 동구청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바다. 전임 청장인 임영호 청장 또한 이 문제의 핵심 책임자임을 분명히 한다. 동구청의 탁상행정으로 훼손당한 일부 부지에 대한 원상회복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재원또한 행자부의 예산지원을 거부한 만큼 전적으로 동구청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동구청이 책임있는 답변과 가시적 조처가 있을때 까지 전국 유관단체들과 함께 이를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한편, 대전산내학살지 진상규명 및 보전관련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여, 오는 9일또는 2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2004. 2. 5 대전산내학살대책회의 * 참여자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6-11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