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성명] 학살규명 통합특별법, 본회의 상정 보류에 대한 규탄 성명 - 반역사 반인권 홍사덕 원내총무와 한나라당은 - 피학살 유족 앞에 사죄하고 학살규명 통합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오늘 9일 국회 본회의 열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던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이하 통합특별법)은 우리 현대사 최대의 비극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문제의 진상을 밝혀 역사의 진실을 바로 잡고 우리 사회 인권의 잣대를 세울 귀중한 법안이다.    그런데 지난 7일 교섭단체간 회의에서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는 통합특별법에 대해 이 법이 제정되면 피 흘려 싸운 국군은 뭐가 되냐는 저급한 역사의식과 몰상식한 인권의식을 드러내며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던 통합특별법의 상정 자체를 보류시켰다.    통합특별법은 우리 국민이 그 어떤 경우에도 박탈당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권을 되찾는 법안이며 우리 사회 인권의식 함양에 기여할 법안이다. 게다가 통합특별법은 국군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법안이 아니라 과거 국가와 군의 잘못을 바로 잡아 오히려 국가의 도덕성을 회복시켜 줄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공당이라는 한나라당의 원내총무인 홍사덕 의원은 법안의 취지와 법안이 가지는 역사적 함의조차 모르고 망발을 일삼으며 너무도 처참하고 억울하게 비명에 간 피학살 원혼과 지난 50년 동안 2등 국민 취급을 받아온 피학살 유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다. 이는 엄연한 부관참시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인 의식으로 무장한 홍사덕 의원과 같은 자가 원내총무로 있는 한나라당이 과연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제1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실로 독사의 자식들이 제 명에 못! 죽어 화를 재촉하는 붕당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제1공당으로서 국민의 신의를 받은 것은 대한민국에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권리 위임임에도 불구하고 홍사덕 원내총무와 한나라당은 이런 국민의 간곡한 믿음을 저버리고 있다. 이에 우리 15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인 의식과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 15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홍사덕 원내총무와 한나라당이 대오 각성하여 16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합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통합특별법을 즉각 본회에 상정하고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15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이번 17대 총선에서 홍사덕 원내총무와 한나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하는 바이다.   1. 반역사, 반인권 홍사덕 원내총무와 한나라당은 무릎꿇고 사죄하라!   1. 16대 국회는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을 즉각 제정하라! 대전산내학살대책회의 등 154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 참여자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6-11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