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한나라 법안상정 저지는 부관참시격 전국 유족, 법제정 막는 한나라당에 대대적 투쟁 선포   16대 국회에서 \'6.25휴전이전민간인희생자진상규명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안(이하 진상규명법안)\'이 국회의 모든 절차를 거치고도 유일하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시킨 한나라당에 대해 현대판 부관참시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의 유족과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는 2월 16일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이 지난 해 6월 18일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제정을 반대하고 나서 전국 500만 피학살자 유족들의 피멍든 가슴에 재를 뿌리고, 당시의 민간인 피학살자들을 두 번 죽이는 부관참시를 저지르고 있다\"고 성토하고 전국 유족들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상묘 파묘와 같은 극한 투쟁까지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범국민위는 그 근거로 유사사건 입법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유사한 민간인희생사건인 노근리법(한나라당 심규철 의원 발의)이 제정됐고, 거창법개정안(한나라당 이강두 의원 발의)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전국의 민간인희생사건을 통합한 진상규명법안에만 한나라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의 의사결정과정과 의원들의 자질도 문제삼았다. 범국민위는 \"최근 2월 7일에서야 최종 반대 입장을 표명한 한나라당은 왜 과거사특위와 법사위 활동과정에서는 이 안건을 통과시켰는가\"라고 묻고 \"그렇다면 이들 위원회에서 다수가 구성된 한나라당 의원들은 꼭두각시이거나 전혀 입장이 없는 거수기 의원들이었으며, 한나라당의 당론이 아니었다는 파렴치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결과가 아니던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총선을 앞두고 소속 의원의 지역구와 관련된 학살 문제만을 다룰 뿐 다른 지역의 학살은 개죽음으로 다른 지역의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는 데 대해 분노가 극에 달했다며, 19일 일정 속에 진상규명법 제정을 위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을 상대로 전국 동시다발 투쟁에 돌입하는 한편 4월 총선까지 이어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규명법안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과거사특위를 설치해 동학농민혁명명예회복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법 등과 함께 심의됐고 지난 2월 2일 세 법안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두 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된 반면, 진상규명법은 지난 2월 7일 한나라당이 돌연 상정 보류시켜 2월 임시회기 종료를 3일 앞둔 지금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즉각 본회의에 진상규명법안을 상정?제정해야 한다!!! 집중규탄?항의합시다! 한나라당 www.hannara.or.kr 당사 02-3786-3000 최병렬 대표 www.byc.or.kr 의원회관 02 -784 -4785 지구당 02 -3446-7622 홍사덕 원내총무 www.sadug.or.kr 의원회관 02 -784 -1725 지구당 02 -788 -2103 이강두 정책위의장(거창) www.ktlee.com 의원회관 02 -784 -3861 지구당 055 -943 -4671 김종하 중앙위의장 의원회관 02 -784 -6181 지구당 055 -238 -9875 이상득 사무총장 www.sdlee.com 의원회관 02 -784 -1533 지구당 054 -276 -1870 김영선 선임여성 운영위원 www.kimyoungsun.com 의원회관 02 -784 -2696 원희룡 선임청년 운영위원 www.happydragon.pe.kr 의원회관 02 -788 -2135 지구당 02 -2651-3940 김일윤 경북 운영위원 www.kimiy.or.kr 의원회관 02 -784 -5728 지구당 054 -749 -9722 김무성 부산 운영위원 www.mskim.co.kr 의원회관 02 -784 -5274 지구당 051 -621 -6366 * 참여자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6-11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