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한나라당의 농간에 의해 상정 보류된 \"625통합 특별법\"은 즉각 제정되어야 한다.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생긴 민간인 희생의 정도와 진실을 밝히자는 이 법은 과거를 청산하여 지금의 개혁에 힘을 보태자는 것이다.    625통합 특별법은 이미 국회 과거사 특위와 법사위에서 논의하였고, 정부부처와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 본 회의에 계류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해할 수 없는 반대로 국회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한국전쟁 전후에 숨진 수많은 국군장병의 명예가 폄하 될 것이라는 한나라당식 생각은 법 제정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몰상식에서 비롯된것이다.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전국 각지에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방식과 무법천지의 상황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되었고, 행방불명되었다. \"보도연맹 사건\", \"형무소 수감자 학살\", \"경기도 고양군 금정굴 유골\" 등이 이러한 반증이다.    한마을 동네사람 모두가 총살 당하고, 이유도 영문도 모른채 부모형제가 실종되었어도 우리는 지난 50여년을 숨죽이고 살아왔다. 그저 불행했던 과거라 여기고 묻어만 둔채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불행의 재발을 방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역사적 사실이 증명한다. 묻어두고 가자는 것은 항상 다시 반복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실규명 자체를 외면하는 한나라당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역사적 소임을 다하는 책임정당의 자세라 할 수 없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그 출생과정과 성장과정이 곧 이땅의 민주주의와 역사를 심하게 훼손하는 일 이었음을 잘 알고 있다. 민주주의 발전의 고비마다 한나라당은 걸림돌이 되어왔으며, 지금도 그러하고 있다. \"625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다시한번 한나라당의 비열한 태도를 확인하였는바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625통합 특별법은 반드시 이번 회기내에 제정되어야 한다.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진정한 과거청산 역시 개혁으로 가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2004년 2월 20일 대전산내학살대책회의 * 참여자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6-11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