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방부 장관 답해 6월 9일 국회대정부질문 \"통일·외교·안보\"분야 질의시간에 조영길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로써 일관되게 전국 통합입법을 반대해오던 국방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다. 9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 \"통일·외교·안보\"분야  질문자로 나선 개혁국민정당 김원웅 의원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법률이 현재 국회 행자위에 계류되어 있다. 이미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국방부만이 법적 안정성과 소급 적용 반대 등의 이유를 들어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그 피해자를 구제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기되는 모든 사안을 다루면 \"많이 조사할 수는 있어도 심도있게 조사기는 어렵고, 또 사실이 왜곡될 수 있다\"며 이미 확인된 개별 사건별로 다루자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이에 김원웅 의원은 \"이미 확인된 사건만 전국에 60개가 넘는다\"며 \"가령, 노근리는 노근리대로, 고양 금정굴은 금정굴대로, 대전 산내는 대전 산내대로 이렇게 만들자는 것이냐\"며 이럴 경우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 장관은 \"법률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해 김원웅 의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재차 주문하였다. 조영길 국방부장관은 이에 수긍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로써 민간인학살과 관련한 관계부처 중 유일하게 전국 통합입법을 반대해 온 국방부의 입장이 긍정적으로 선회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앞선 6월 2일에는 국회 개원에 맞추어 가톨릭노동상市? 민주언론운동연합, 전국역사교사모임 등 전국 200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6월 국회가 민간인학살 문제를 당장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지난 4월 임시국회를 비롯해서 그동안 국회가 보여온 무성의 질타하며 \"국회는 이제 변명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보상문제가 불거져 나왔다거나 다른 입법들과 종합 검토해야 한다거나 행정부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국회의원들의 변명에 환멸을 느낀다\"고 하고 이미 관련부처에서는 긍정적 답변을 한 바 있고, 일관되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만을 주장해 온 단체들의 입장을 오도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6월 임시국회를 지켜 볼 것이다.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는 것은 제2의 학살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번 6월 국회에서마져도 입법의 기대를 져버린다면 적절한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하였다. 또한 지난 6월 6일 현충일은 농성을 시작한지 100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이에 투쟁본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20, 30대 젊은 나이에 참혹하게 돌아가신 부모, 형제, 누이, 그리고 그 어린 영혼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60, 70세에 이른 우리가 농성과정에서 스러진다 하더라도 하나 아까울 것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농성 100일째를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16대 국회가 고령으로 스러져가는 유족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회 앞에서 100일째 노숙농성을 벌이는 현실을 외면하여, 민간인학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16대 국회는 역사의 죄인될 것\"이라며 \"정전 50주년, 이제 평화와 상생을 위해 유족들의 애끊는 100일간의 외침에 국회가 답\"할 것을 요구하며 6월 국회가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농성투쟁이 100일을 넘어가고 있고 전국 인권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6월 국회의 행보는 아직 미온적이다. 국방부장관의 긍정적 답변을 계기로 6월 국회가 적극적으로 민간인학살 문제에 나설 것을 기대해 본다. * 참여자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6-11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