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용두동 철거민들의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호소합니다!   용두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철거당한 주민들이 138일째 노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약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용두동 철거민들의 노숙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관계당국이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원주민들의 정주에 최우선의 목적을 두고 진행되어야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원주민들이 강제 철거당하고 노숙이 계속되는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주민을 위한다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찬 겨울에까지 노숙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이 차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고령 노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철거민들이 노숙으로 인한 불상사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도감독기관인 대전시나 시행청인 중구청, 사업자인 주택공사도 나름대로 항변할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 줄 압니다. 법령과 행재정적 여건과 관행에 비추어 주민들의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거민들의 주거권을 빼앗아 공기업이 돈벌이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강제철거와 장기 노숙이 계속되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당사자인 주택공사와 중구청과 철거민들의 신뢰에 기반한 대화를 호소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가 믿음을 갖고 대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가진 것이 없는 철거민보다는 사업자인 주택공사와 관계 기관의 양보를 통해 신뢰에 기반한 대화가 재개되고 노숙사태가 종식될 대안을 만들기를 호소합니다.   추운 겨울에 계속되는 노숙을 방치함으로써 철거민들을 최대한 견디기 어렵게 만들어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자는 생각이나 철거민들의 노숙은 그들의 선택이라는 식의 발상을 갖고 있지 않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대전시와 중구청, 주택공사가 철거민들의 장기노숙을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철거민들의 주거권 보장 주장이 정당치 못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된 것이 오히려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극단적 대립을 풀 관계자들의 결단을 호소합니다. 특히 우리는 건설교통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현물보상을 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관계당국과 주택공사가 가수용시설로의 전원 수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동고동락해온 철거민들 중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방식으로 가수용단지를 만든다는 것을 받아들일 철거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수용단지의 입주는 이주비 등의 비용 보상이 없어진다거나 일부에서 가수용단지를 조성하여 전원입주를 허용한다해도 입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일부만의 선별적 입주를 고집하는 주택공사의 태도입니다. 철거민 전원이 입주할 가수용단지의 조성의 결단을 내려 노숙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우리는 용두동 철거민들의 장기 노숙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관계 당국과 주택공사의 전향적 노력을 호소합니다. 2002년 12월 3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조연상 (문의:  대전연대 박주미 간사 042-256-8032, 참여자치연대 기획국장 박상우 016-440-6529) * 참여자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6-11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