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산내민간인 학살 등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관련 대통령인수위에 제안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100만여 민간인 피학살자 문제 조속한 해결 촉구 전국 34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관련 28개 및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원회)\'는 2003년 1월 20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100만여 민간인 피학살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범국민위원회는 이날 정책제안서를 통해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희생자와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및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범국민위원회는 또 중대한 인권침해인 민간인 학살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일반인들의 \'진실을 알권리\'와 \'국가와 사회가 진실을 기억할 의무\'가 유엔등 국제적인 기준이라고 전제하고,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의 모든 진실을 완전하게 조사하여 드러낼 수 있는 독립적인 지위와 기능 및 강력한 권한을 가진 중립적인 국가기관으로 대통령 직속에 \'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특히 범국민위원회는 지난 4.19 국회의 특위가 조사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100만여명의 민간인 피학살자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최근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올바른 과거 청산을 통한 사회발전을 촉구했다. <정책제안서 별첨> * 참여자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6-11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