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민간인 대학살, 50년 묵은 한을 풀어달라\" 민간인학살 범국민위, 특별법 제정 요구 무기한 농성 들어가 강이종행 오마이뉴스 기자     ▲ 범국민위원회는 27일 10시 50분 서울 을지로 1가 인권위원회 11층 `몸·땀·휴(체력단련실)`을 기습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공동상임대표 이해동, 이이화, 김영훈, 이하 범국민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50분 서울 을지로1가 인권위원회 11층 \'몸·땀·휴(체력단련실)\'를 기습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농성단과 인권위 측과의 특별한 충돌은 없었다. 농성단은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여순 사건 특별법과 제주 4.3 사건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전국 규모의 민간인학살 관련 특별법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농성에는 이해동, 이이화, 김영훈 공동상임대표를 포함 20여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오후 5시께 40여명, 내일 100여명의 유족들이 농성에 참가할 것이라고 농성단은 밝혔다. 농성단은 인권위 점거 뒤 오전 11시 15분부터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민간인학살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여 진상규명할 것 ▲정부는 전국의 학살 실태를 즉각 조사할 것 등을 주장했다. 농성단은 회견문에서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100만 명이라는 대학살이 소위 아군에 의해 자행됐지만 50여년을 표정 없이 살아와야만 했다\"며 \"유족들은 빨갱이 자손이라고 불리며 사회적 냉대와 질시로 인해 사실상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살아와야만 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2001년 9월 김원웅 의원 등 47명이 국회에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 발의 됐다\"며 \"하지만 국회는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유족들의 50년 한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고 농성단은 밝혔다. 이어 \"남한 인권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결국 국가폭력의 시발점이라야 할 민간인 집단 학살문제를 푸는 것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며 \"이 문제를 풀어야만 비로소 노동인권, 여성인권, 소수자 인권 등 우리나라 여타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수 범국민위원회 정책기획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해동 상임공동대표는 \'여는말\'을 통해 \"6.25 전쟁을 전후해서 우리 민족이 겪은 참담한 비극의 잔상들과 거기서 빚어진 억울한 죽음들이 우리 역사 속에 해결되지 않은 채 잔재해 있다.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다\"며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50주년이 되는 올해 어떤 일이 있어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이이화 상임공동대표는 \"어떻게 된 일인지 새도 짹 소리내야 알아주는 것 같이 이 사회는 뭔가 물리적인 것을 동원해야 귀기울여 주는 것 같다\"며 \"이번엔 우리가 확실한 태도를 보여 유족들의 한맺힌 마음을 국회의원들과 많은 시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채의진 문경유족회장 등 5명의 유족대표들이 참여했는데 채 회장은 유족대표 발언에서 \"1949년 12월 24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 산골마을에 국군 2개 소대가 와서 24개 가옥을 모두 불태우고 마을 사람들 모두를 논바닥 등으로 몰고가 무차별 사격해 127명의 주민 중 86명이 현장에서 즉사했다\"며 \"당시 13살이었던 나는 형과 사촌동생 밑에 깔려 기적적으로 살 수 있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채 회장에 의하면 86명의 사망자 중 돌이 지나지 않은 유아가 5명, 12세 미만 아동이 26명, 65세 이상 노인이 10명 그리고 여성이 41명이었다고 한다. 22년간 교직생활을 했다는 채 회장은 \"어릴 땐 몰랐는데 커가면서 너무 억울해 밥을 먹을 때, 길을 걸을 때, 사람과 만날 때도 그날이 생각나면 미칠 것만 같았다\"며 \"교직에 있을 때도 수업하다 말고 (그날이) 생각 나면 창가로 가서 하염없이 한숨만 쉬었다. 결국 이 때문에 교직을 내려놔야만 했다\"고 한숨쉬었다. 채 회장은 89년부터 문경민간인 학살을 이 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고 \"그 증표로 지금까지 14년 동안 머리를 한 번도 자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채 회장과 함께 유족 대표로 참석한 서영선 강화유족회장도 강화에서 일어났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범국민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인권위원회에 34건의 사례를 모아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27일 2차 진정서 120건을 낸다고 밝혔다. 이어 3월에는 200여건을 추가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수 정책기획실장은 \"1차 진정서 제출 뒤 인권위에서 이 사안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분류해놓고 있다고 들었다\"며 \"인권위 소관은 아닐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할 것이라고 인권위 측이 밝혔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임광빈 사무처장은 \"올해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를 못하면 내년에는 선거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향후 3년간은 법 제정이 힘들 것\"이라며 \"적어도 올 해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특별법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이 시작될 즈음 농성이 시작된 것을 안 인권위측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밟고 와야 하지 않느냐\"며 난감해 했다. 인권위 11층 지난 달 \'백혈병 환우회\'가 기습 점거 농성을 벌인 바 있어 앞으로 무기한 농성의 성지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 참여자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6-11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