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수  신 / 언론사 담당기자 등 발  신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담당 : 당진참여자치연대 김본겸, 018-311-6213)                                     041-356-1333 발신일 / 2003년 3월 21일(금) 오전 9시 일본은 이라크침공을 빌미로 한 해외 군사행동-군사대국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일본의 해외 군사행동에 즈음한 한-일시민단체 긴급 공동성명      최근 내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의 이라크침략전쟁에 편승하여 자위대의 함대와 초계기를 인도양에 파견 미군의 전쟁 수행을 돕기로 했다고 한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전쟁이다. 91년 이래로 계속된 경제제재로 수십만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죽어 간 \'이라크\'라는 나라로부터 미국이 안전을 위협받아 방어 차원의 선제공격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교황청이 이라크 침공이 \'평화에 대한 범죄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미군의 전쟁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자위대의 군함과 초계기를 인도양으로 파견한다는 것은 평화헌법의 파기이며, 가장 중대한 동북아 평화의 파괴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침략전쟁의 수행을 돕기 위해 전수방위를 명분으로 자위대를 인도양에 파견할 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위기를 과장하며 군비의 증강에 혈안이 되어 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는 이미 군사대국이 되어버린 일본이 평화헌법을 파기하고 침략전쟁에 군사력을 행사하는 것은 북한 문제에 비할 바가 없는 현실적이며 가장 중대한 동북아 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한다.   당연히 한국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군사행동의 즉각적 중단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단독 군사행동을 반대한다는 한국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동조 한국군 파병을 결정했을 뿐 아니라 일본의 해외 군사행동도 묵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유엔의 동의 없이도 미국이 단독으로 전쟁을 감행하며 일본이 이에 편승한다는 것은 한반도에서도 유엔과 한국정부의 동의 없이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반증으로 믿는다. 전쟁의 피해를 어느 나라 보다 잘 알고 있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전쟁의 아픔을 채 극복하지도 못한 지금 또 다시 전쟁의 아픔을 남에게 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부도덕한 전쟁에 반대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돕겠다고 참전하려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정책에도 모두 반대한다. 우리는 한국 일본 정부가 미국이 벌이려 하는 전쟁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고 어떠한 형태의 지원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전쟁을 반대하는 전 세계의 나라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들과 함께 무고한 이라크 국민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전세계 평화 애호민과 함께 이라크 침력 전쟁에 편승하여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일본의 간교한 책동을 저지할 것이며,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해 굳게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아래와 같이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히틀러의 예방전쟁에 대해 반대했던 미국은 예방 전쟁을 빙자한 이라크 침략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 일본은 평화 헌법에 의거하여 침략전쟁의 참여를 중각 중단하고, 북한 문제를 빌미로 한 군사력 증강을 즉각 포기하라!.   -. 한국정부는 일본의 해외 군사행동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파병 계획을 철회하라!                                                                  2003년 3월 21일                              일본 평화헌법을 살리는 구마모토 현민의 회                                 한국 대전·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참여자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6-11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