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자행되는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라(1999/04/17)] 보 도 자 료 ────────────────────────────────────────── 대통령 방문을 이유로한 과기원노동조합의 탄압을 중단하라! ────────────────────────────────────────── 민주노총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예준, 39세)와 대전참여연대(대표의장 민명수, 63세)는 과학기술의 날을 기해 예정된 대통령의 과기원 방문을 앞두고 과기원 직원들의 천막농성에 대한 비정상적인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단체들은 이러한 작태는 인권대통령을 자임하는 대통령의 방문은 가감 없는 민심의 수렴의 기회가 되어야함에도 작위적인 행사의 연출로 전락시키는 일이라며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은 독재정권 시대나 있을 법한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 방문을 이유로 하는 노동조합의 정상적 활동에 대한 탄압 중단, 대통령 방문을 이유로 한 노조탄압을 청와대에서 요구했는지, 산하 기관의 과잉충성 인지에 대한 정보의 공개, 대통령의 과기원 방문 시 천막농성 연구원의 면담을 공개 요청했다. 두 단체는 성명 발표에 이어 4월 19일 국민회의 대전시지부에 항의 방문하여 이러한 요구를 담은 서한을 전달하는 한편으로 청와대에 건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따로부침1. 성명전문 1999년 4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대전참여연대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자행되는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라! ---대통령의 참된 민의 수렴을 기대하며 우리는 김대중대통령이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대덕연구단지를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에 접하여 현장의 과학기술인들과의 진솔한 대화와 참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민적 관심의 환기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환영한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를 틈타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구조조정 속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의 급격한 감소와 장기간의 투자를 통해 육성된 연구인력의 방출로 인한 한국과학기술의 전반적 후퇴로 구체화 되고 있는 대덕연구단지의 위기 상황을 대통령이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우리는 김대중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자로써 대덕연구단지를 방문하여 밝혔던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겠다는\" 공약을 환기하며 이번 방문이 지금까지 소홀했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그러나 최근 김대중대통령의 과기원 방문의 사전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비정상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접하여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과기원지부(지부장 이호열 )에 따르면 과기원 노동조합은 지난 4월 6일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의 행정동 건물의 최덕인 원장실 앞에서 노사합의사항 성실 이행 촉구를 위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그동안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던 과기원측은 대통령의 과학기술의 날 행사 참석을 위한 과기원 방문 계획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이 방문하니 천막과 프랭카드를 철거하라!\", 이에 불응하면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 철거하겠다고 협박했다. 한편 북부경찰서는 노동조합 간부 전원(8명)에게 4월 15일~16일 1차 소환장이 생략된 3차 소환장을 발부한 채 구속하겠다는 위협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먼저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연구실이 아닌 노상에서 농성을 벌일 수밖에 없는 오늘의 과학기술연구 환경이 개탄스럽고 안타깝다. 그러나 올바른 연구 여건을 위해 낙하산 인사 중지와 98년 노사간의 합의로 체결된 5개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것에 대한 연구인들의 정당한 항의가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탄압된다는 것은 국민의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매우 해괴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50년만의 평화적 정권교체의 주역이며 혹독한 인권 탄압의 피해자였던 김대중대통령의 현장 방문이 국민의 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요식적인 행사로 전락한다는 증거이며 이는 마치 군사정권시절의 대통령 순시와 다를게 없어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단지 대통령이 방문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권력 투입과 8명의 간부 구속을 운운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는 구시대적 작태이며,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비정상적인 탄압이 대통령의 경호상의 이유,또는 의전상의 이유로 청와대측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과학기술부 및 과기원측의 과잉충성 때문인지를 공개 질의하고자 한다. 관계 당국자들은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지표로 돌아가 과기원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나아가 대통령께서 천막농성장을 직접찾아 연구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기회를 만들어야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김대중대통령께 천막 농성장을 직접 찾아 이들과 대화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이를 통해 참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일선 연구자들의 고뇌에 찬 제언을 직접 청취하는 한편으로 진정한 노사평화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연출된 행사를 치루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대통령으로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 1999년 4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예준, 39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표의장 민명수, 63세) * 참여자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6-11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