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전광역시 노점상 실태조사 요약보고문

대전광역시 노점상 실태조사 - 대전광역시 노점상인 및 일반시민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보고서 작성 : 대전복지포럼․대전노점상 연합회 제Ⅰ장 서 론 1. 실태조사 배경 IMF이후 노점상은 눈에띄게 늘어났다. 최근들어 노점상은 저기술, 저학력, 저소득층 실업자에게 일종의 자구적 실업대책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노점은 분명 각종 관련법에 배치되는 행위로서 누구나 노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된 것은 아니다. 때문에 노점이 도시문제의 한축으로 인식되었고, 문제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은 커녕, 제대로 된 대안 제시 없이 급약처방의 일방적인 단속으로 행정당국과 노점과의 충돌은 지금도 되풀이 되고 있다. 최근 월드컵 축구대회, 아시안게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개최 등 굵직굵직한 국제대회를 앞두고 대전광역시 등 행정기관에서도 또다시 노점상대책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제시라기 보다는 국제적인 행사를 앞둔 단기간적인 해법제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특히 노점상인 당사자는 물론, 일반시민들의 이해와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점상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각종 문헌연구와 노점상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를 통해 노점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살펴보았다. 2. 실태조사 목적 노점상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치안의 대상으로 삼는 시각에서 서민 생계 수단으로서 보호하고 나아가 세계화에 따른 발전적인 대안으로까지 인식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대전지역은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도시공간에 대한 정비차원의 종합 정비계획이 추진되었으나 노점상의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전지역 노점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간의 발생되는 다양한 이해와 갈등을 진단하고, 이를 통한 발전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노점상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을 찾아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실태조사 방법 노점상 실태조사는 문헌자료를 통한 실태조사와 노점상 및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먼저 문헌조사의 경우, 대전광역시가 노점상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자료와 노점상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자료를 통해 파악해 보았다. 다음으로 노점상인 실태조사는 면담을 통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전체 520여부를 배포하여 510여장을 수거하였으며, 그 중 10여장은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설문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경우는 전체 300여부를 배포하여 255부을 수거하였으며, 그 중 5부는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설문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설문조사는 2001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명의 조사원이 직접 대전광역시내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노점상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다. 제Ⅱ장 대전광역시 노점상 실태 및 대책 노점상 대책에 대한 관리행정은 대전광역시 건설교통국 건설방재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본 자료는 정보공개 요구를 통해 받은 『대전광역시 2002년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1. 노점상 실태와 단속 현황 대전광역시가 파악하고 있는 노점상 현황은 노점상 인원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총 1,897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가운데 동구지역이 46%인 871개소 였으며, 중구 392개소(21%)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서구(19%, 357개소), 대덕구(10%, 198개소), 유성구(4%, 79개소) 순이다. <표1> 대전광역시 노점상 위치(구역별) 현황(2001. 12. 31 현재) 구 분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계 1,897개소 871(46%) 392(21%) 357(19%) 79(4) 198(10) 금지구역 662(35%) 89 88 285 79 121 유도구역 799(42%) 555 148 19 77 잠정허용구역 286(15%) 227 36 23 풍물시장 150(8%) 120 30 구역별 분류를 해보면, 유도구역 유도구역이라 함은 노점상행위의 폐해가 적어 장기간 노점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지역을 일컫는 말로서, 대상지역으로는 \'주택가와 분리된 도심외곽지의 이면 공터’, ‘차량통행이 적은 복개천’, ‘장기간에 걸쳐 노점상이 형성된 재래시장내의 도로’가 해당된다. 유도구역에 대한 관리는 영업시간 및 품목에따라 노점이 일부 허용이 되며, 단속의 경우도 상행위질서나 도시 및 미관차원의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상, 하수도, 공중변소등의 행정지원이 이뤄진다. 내 가 전체의 42%인 799개소였으며, 다음으로 금지구역 금지구역은 노점상행위시 통행불편,도시미관저해등 폐해가 심하여 노점상행위가 일체금지되는 지역을 말하며, 대상지역으로 주요간선 도로, 역․터미널․광장,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보조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보도폭이 3M 이하인 도로,지하도, 전철역 입구로부터 5M 이내의 지역, 버스정류장 주변(표지판 중심 양방향 15M 이내), 횡단보도 앞, 차량진출 입구 등이 해당된다. 내 노점장소가 35%인 66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잠정허용구역 잠정허용구역은 이면․지선도로 등에서 기존 노점상들이 영업하고 있으나 통행이나 도시미관등 폐해정도가 적어 철거 정비를 잠정적으로 유보한 지역을 말한다. 대상지역은 금지구역 및 유도구역 이외의 지역. 이 15%인 286개소, 풍물시장이 8%인 150개소로 나타났다. 단속실적은 2001년 한해동안 자진철거가 16,194건, 강제철거가 3,085건으로 총 19,279건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처분실적의 경우 계고서발부가 933건, 과태료처분이 87건, 고발이 30건으로 나타나 총 1,05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대전광역시 노점상 단속실적(2001. 12. 31 현재) 구 분 단 속 실 적 행 정 처 분 실 적 비 고 계 자진철거 강제철거 계 계고서 발부(건) 과태료처분 (건/천원) 고발 (건수) 계 19,279 16,194 3,085 933 933 87 / 13,179 30 동 구 4,614 4,095 519 419 411 8 / 400 중 구 4,060 2,796 1,264 386 315 70 / 12,029 1 서 구 3,595 2,522 1,073 112 98 14 유성구 3,716 3,581 135 95 80 9 / 750 6 대덕구 3,294 3,200 94 38 29 9 2. 기본방침 대전광역시의 노점상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기본목표는 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시민의식을 정착하고, 가로질서확립을 통한 도로기능 회복으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월드컵 등 국제행사와 선거에 대비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기본목표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추진방향은 역, 터미널, 주요간선도로의 노점상․적치물․포장마차 실태조사로 구별 자체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 도로상의 불법행위를 월드컵 축구경기 이전에 일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의 조성과 더불어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경찰합동단속 및 강력한 행정조치로 노점행위를 근절시키고, 금지구역내의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잠정허용구역을 확대지정하여 유도하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노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위주라기 보다는 월드컵 축구경기 등 국제적 행사를 대비한 주먹구구식의 단속위주의 대책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3. 세부 정비방향 대전광역시의 노점대책 자료에서 관리구역 재정비안을 살펴보면 ① 도로상의 노점상, 적치물, 포장마차 실태조사, ② 금지구역내의 생계형 노점상파악 잠정허용구역 확대지정 운영, ③ 구별 현지 여건에 따라 관리구역 재조정 및 정비대상 구역확정, ④ 관리구역 정비계획 도면 및 대장작성 정비실적 기록유지, ⑤ 관리구역별 담당공무원 책임분담 지정 등의 재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관리구역 정비기준으로는 완전정비 구역과 집중정비 구역 그리고 유도정비 구역으로 세구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완전정비 구역』은 주요간선도로나 역, 터미널, 백화점, 대형상가 주변의 통행인 및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을 말하며, 『집중정비 구역』은 통행인과 차량이 혼잡하고 도시미관 저해와 불법심리 유발이 우려되는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를 말하며, 『유도정비 구역』의 경우는 주택가, 아파트지역, 이면도로의 통행인과 차량통행에 불편이 우려되지 않는 지역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도정비하는 구역을 일컬는다. 4. 추진계획 불법 노점 단속을 위해 각 구청에서는 건설(건축)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유관 부서인 교통, 위생 등 합동 기동단속반도 운영중이며, 검찰, 경찰 등의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단속대상은 포장마차와 손수레, 좌판, 차량등을 이용한 노점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정비방법은 정비체계를 강화하여 해빙전 조기 근절 및 상습, 고질적인 지역의 재발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특히 고질지역의 노점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을 통해 사전에 조치하고 있다. 또한 교통, 위생 등 관련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고질적인 반복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 및 고발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 행정기관에서는 홍보 및 지도활동을 통해 차도나 인도의 무질서한 노점상, 노상적치 불법행위와 포장마차의 비위생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참여로 근절을 유도하고 있으며, 시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대전광역시의 전체적인 노점에 대한 단속계획은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구역’을 중심으로 한 노점관리구역별 강력한 노점대책에 의존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전시의 노점상 대책은 노점상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노점상 관련 행정의 새로운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제Ⅲ장 노점상인 설문조사 1. 공통사항 1). 노점상 참여 성별 노점상 성별 구성비를 보면, 남자가 160명(32%)이었으며, 여자가 332(66.4%)명 기타 8명(1.6%)으로 나타나 생계를 위해 여성이 두드러지게 노점상으로 참여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수 있다. 90년대 중반까지만해도 노점에 참여하는 성비비율을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높았는데 서울시정개발연구원․한국도시연구소, 2001, “노점상 관리방안 중장기 대책모색” 97년 IMF를 계기로 그 차이가 점차 좁아지다가 최근에 와서는 남녀의 노점상에 참여하는 비율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고 생계를 꾸리는데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가족 모두가 노점상을 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노점상의 성별 구성 구 분 본 조 사 김 지 민 서 울 시 장 준 오 남 자 160명(32%) 115(52.8) 161(53.7) 165(55.2) 여 자 332명(66.4%) 103(47.2) 139(46.3) 134(44.8) 2). 노점상 지역 노점상 형태를 보면, 자유이동형이 12%(62명)에 그쳤으며, 정착형은 88%로 대부분 정착형 노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착하는 지역을 보면 중구가 163명(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구가 110명(22%), 서구 86명(17%), 대덕구 45명(9%), 유성구 36명(7%)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를 통해 분석해봤을 때 대전시내에서 노점을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진 지역으로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중구와 동구지역인 것으로 보인다. 3). 노점형태 노점 형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가운데는 좌판이 52%(26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150명)가 포장마차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음은 손수레가 42명(8%), 차량 18(4%) 순으로 나타나, 노점형태별 유형을 살펴보면 82%의 응답자가 좌판과 포장마차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가 노점상 연합회 회원자격의 경우 기업형 포장마차는 가입자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점상 연합회 회원비중(81%)이 높았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노점형태를 알아보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4). 취급품목 취급품목을 묻는 질문에는 젖은 음식물류가 25%(126명)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농,수산물 24%(121명), 공산품 16%(79명), 주류를 제외한 젖은 음식물류 6%(32명) 순으로 나타나, 공산품 보다는 젖은 음식물류나 농․수산물류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취급품목은 먹거리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들어 먹거리의 내용이 차츰 고급화되어 가면서 단순한 간식거리를 넘어서 식사의 대용으로까지 변하고 있고 새로운 음식 개발이 유행을 끌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노점 물품은 상호 경쟁력을 갖추기위해 새로운 제품의 도입이나 유행상품의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라 할 수 있다. 또한 채소류, 과일류, 생선류의 경우 일반 재래시장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소비자들이 구입하기 용이한 장소 등을 선택해 노점상의 장점을 살리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주거 및 직업이동 1). 주거지역 현재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는 질문에 중구에 살고 있다는 응답자가 30%(150명)으로 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서구 20%(101명), 대덕구가 17%(87명), 동구가 16%(80명), 유성구 8%(40명) 순으로 나타났다. 노점상 지역을 묻는 질문에 중구와 동구지역에서 노점을 하고 있다는 답변 55%보다는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점지역과는 다르게 주거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구, 동구 중심이 아니라 대전광역시 전체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특히 대덕구 지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노점이 상권을 이유로 현재 장소를 선택하여 노점이 이뤄진다해도 단순히 집근처에서 이뤄지는 상행위가 아님을 보여준다. 2). 노점년수 노점년수를 묻는 질문에 5년이하라는 답변이 49%(246명)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6～10년이라는 답변은 17%(82명)로 나타나 10년이하의 노점년수를 보인 노점상이 총 응답자의 66%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1～15년이라는 답변을 한 응답자는 13%(67명)였으며, 16～20년은 4%(19명), 21～30년이라는 답변은 6%(30명)로 나타났다. 특히 30년 이상 노점을 했다는 응답자도 3%인 16명이나 되었다. 전체적으로 5년이하 노점경력을 가진 응답자가 49%나 되고, 특히 노점경력이 3년에서 5년되었다는 응답자가 36%나 된 것은 IMF를 전후해 노점으로 진출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3). 노점을 하기 직전 직업 노점을 시작하기 직전 직업을 묻는 질문에 주부였다는 답변이 41%인 204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31%(157명)가 자영업이라고 응답했다. 그외에 농업이 6%(31명), 생산직과 건설일용직이 각각 4%(18명)로 나타났으며, 판매서비스직과 사무직이 각각 3%로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자의 경우 자영업이 전체의 1/3을 차지하여 가장높고, 다음으로 건설일용직, 생산직 순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이에비해 여자의 경우는 주부가 61%로 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자영업 15%, 판매, 서비스 직 순으로 나타났다. 4). 노점 이전 주로 종사한 직업 이전에 주로 종사한 직업을 묻는 질문에 총 응답자의 40%인 202명이 주부라고 답변했으며, 자영업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26%인 132명으로 나타나, 7번 문항 노점을 하기 직전 직업이 무엇이었냐는 질문과 응답내용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외에 농업(7%, 32명), 건설일용직(5%, 26명), 생산직(3%, 20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의 직업이동을 살펴보기 위해 직전 직업과 별도로 이전에 주로 한 직업을 확인한 결과 직전 직업과 이전 직업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직업별로도 비숫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업주부 가운데 노점상으로 곧바로 진입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이전에 자영업이나 판매 및 서비스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노점상으로 직업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직업경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노점상 직전직업이든 이전 직업이든 응답자들의 직업이 고용조건이 안정적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설문결과에서도 나타나듯 전반적으로 기술수준과 교육수준이 열악하고 자본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점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노점상을 시작한 동기 노점상을 시작하게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 총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인 288명은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라고 답변했으며, 24%인 118명은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초기에 자본이 많이 들지않아서’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13%(67명)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일자리에 비해 수입이 많은 편이어서’라고 응답한 사람은 2%에 그쳤다. 노점을 시작하게 된 동기에 대해 생계비 마련과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시작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저자본으로 노점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응답도 13%나 되어 노점상이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고수입 때문에 노점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2%에 그쳐, 노점상이 소득 면에서는 다른 일자리에 비해 상대적 우위가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3. 노점상 운영실태 1). 현재 이 일을 함께하는 사람 현재 노점상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21%인 105명에 그쳤으며, 395명인 79%는 혼자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10-1. 본인을 포함하여 모두 몇 사람? 모두 몇 사람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총 응답자 105명 가운데 53%(56명)가 2명이라고 답했으며, 21%(22명)는 3명이 함께 일한다고 답했다. 그이외에 4명(8%, 8명), 5명(6%, 6명), 7명(8명, 7%), 10명(4명, 4%), 기타(1명, 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2. 구체적인 관계는? 구체적인 관계를 묻는 질문에 가족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76%인 80명이었으며, 다음으로 고용인(13%, 14명), 친척(10%, 10명), 기타(1%, 1명) 순으로 나타났다. 12). 주간 노동시간 500명의 설문응답자 가운데 458명의 유효 노점상 가운데 주간 총 노동시간은 29,716시간이었으며, 평균 노동시간은 64.9시간으로 나타났다. 주간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응답자는 21시간이었으며, 가장 긴 노동시간은 주간 120시간을 응답한 사람이 6명이나 되었다. 13). 현 장소에서 노점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지금 장소에서 노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24%인 120명이었으며, ‘집에서 가까워서’, ‘노점상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18%(91)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어서’(64명, 13%), ‘자릿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61명, 12%)라고 답변했다. 이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장사가 잘된다는 원칙에 충실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와같은 노점활동 영역이 사회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노점상의 역기능이 부각될 수 있다. 대부분의 절대금지 구역과 상대금지구역이 노점상이 선호하는 지역에 집중됨으로 인해서 이에따른 단속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와같은 입지 조건은 단속에 집단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노점상 간의 횡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재래 시장주변의 노점상의 경우 유통시장의 변화에 따라 이후에는 차츰 감소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14). 장사밑천은 얼마. 물품구입비의 경우 현재 판매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 시설비용(장사밑천)을 묻는 질문에 11～100만원이 들었다는 응답자가 가장많은 143명(29%)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1～300만원이 들었다는 응답자가 65명(13%)으로 타났다. 다음의견으로는 10만원 이하(54명, 11%), 301～500만원(44명. 9%), 501만원 이상(16명, 3%)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응답도 178명(35%)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비를 제외한 노점을 위한 물품구입비는 얼마가 들었느냐는 질문에 11～100만원이 들었다는 응답자가 가장많은 38%(191명)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1～300만원이 들었다는 응답자가 14%인 69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의견으로는 10만원 이하(50명, 10%), 301～500만원(18명, 4%), 501만원 이상이 14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 노점상의 초기 시설비는 평균 152만 7천원으로 나타났으며, 물품구입비는 평균 121만 4천원으로 나타나, 노점상을 위한 물품구입비에 비해서는 초기 시설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투자된 것으로 드러났다. 15). 현재 취급하는 물품은 어디에서 조달하고 있습니까? 노점상의 대부분은 도매를 통해서 조달한다는 응답자가(65%, 324명)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산지(공장)와 직접 거래를 통해서 조달한다는 응답자가 10%(52명)로 나타났으며, 공동구매를 통해 물건을 조달한다는 응답자도 8%(39명)나 되었다. 16). 권리금 명목으로 낸 돈 여부. 노점을 하면서 권리금 명목으로 낸 돈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총응답자 500명 가운데 11%인 56명에 그쳤으며, 반면에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89%인 444명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노점상이 권리금 및 자릿세를 받는 등의 관행이 남아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예상보다는 훨씬 못미치는 11% 만이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금품(권리금 제외) 제공여부. 금품을 준 적이 있을 때 몇 차례나 주었느냐는 질문에는 총 응답자 56명 가운데 50%(28명)는 한 달에 한번정도 주었다고 답했으며, 35.7%(20명)는 1번내지 2번정도 주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11%는 1주일에 한번을 주었다고 답했으며, 매일 주었다는 응답자도 3%(1명)로 나타났다. 어떤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느냐는 질문에 청소비 명목으로 주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36%(20명)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릿세를 주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34%인 19명으로 나타났다. 소수 의견으로는 단속완화 명목으로 주었다는 응답자가 5%(3명)로 나타났다. 그럼, 누구에게 주었느냐는 질문에는 총응답자 56명 가운데 57%인 32명은 상가번영회에 제공했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단속반원(13%, 7명), 점포주인(5%, 3명)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번에 얼마 정도를 주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0%(17명)는 1만원에서 3만원을 주었다고 응답했으며, 25%(14명)는 5천원에서 1만원을 주었다고 답했다. 그외에 5천원 이하를 주었다는 응답자가 21%(12명), 3만원～5만원을 주었다는 응답자가 18%인 10명으로 나타났다. 18). 하루 노점상 총 수입. 노점을 통해 얻는 하루 총수입은 얼마정도 되냐는 질문에 총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6%(231명)는 1만원～3만원이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3만원～5만원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8%(92명), 5천원～1만원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6%(78명)로 나타났다. 소수 의견으로는 5만원～10만원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6%인 30명이었고, 5천원 이하라고 답한 응답자는 3%인 14명이었다. 노점상의 하루 수익금은 하루 매출 ‘3만원 이하’가 총 응답자가 가운데 65%나 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일부 기업형 노점상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과 노점상은 고수익을 쉽게 올릴 수 있다는 일반인들의 정서와는 배치되는 결과로 분석된다. 설문조사에서 응답 노점상인들이 평균수입을 낮게 보고하는 경향을 감안하고 임대료 및 지대 등의 비용을 별도로 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노점상의 수입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4. 개인, 가족사항 1). 연령. 응답자의 연령을 묻는 질문에 ‘20대 이하’는 4명으로 나타났으며, ‘30대’는 9%인 46명, ‘40대’는 37%인 187명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응답자 가운데 가장많은 40%인 201명이었으며, ‘60대’는 10%인 50명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은 2명으로 나타났으며, ‘무응답’자도 10명이 나왔다. 한편, 무응답자 10명을 제외한 490명의 노점상 평균 연령을 분석한 결과 49.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족현황. 가족현황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설문 응답자의 평균 가족수는 3.95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주수입원이 별도로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75%(376명)로 나타났으며,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6%인 78명에 그쳤다. 그럼 취업자 수는 몇 명이냐는 질문에는 1명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44명(69%)이었으며, 2명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86명(17%)로 나타났다. 소수의견으로 3명(3명), 4명(1명), 7명(1명), 무응답 65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수를 묻는 질문에 4명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3%(16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명(19%, 95명), 5명(14%, 73명), 2명(10%, 50명), 6명(5%, 25명), 1명(5%, 23명), 7명(4%, 18명) 순으로 나타났다. 3). 학교.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는냐는 질문에 총 응답자의 33%(166명)는 ‘고졸’이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초졸’(27%, 135명), ‘중졸’(25%, 123명), ‘무학’(8%, 4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졸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2%인 12명으로 나타났다. 4). 장애를 유무.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7%(185명)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47%인 237명, ‘무응답’ 16%(78명)로 나타났다. 5). 장기간 앓고 있는 질환 유무. 노점상의 질환 유무는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 37%(187명)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10명 가운데 4명은 장기간 앓고 있는 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앓고 있는 질병가운데 ‘관절염’이 가장많은 42명(22%)으로 나타났으며, ‘고혈압’은 31명(16%)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위장계통’이 27명인 14%, ‘신경통’이 16명인 9%, ‘간계통’이 9명인 5% 순으로 나타났다. 관절염 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오래 않아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밖에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위장 장애와 더불어, 기타질환으로 일부 지적된 매연 및 공해로 인한 기관지 관련 질병 등도 노점상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고질적인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다. 6). 생활보호대상자 여부. 생활보호 대상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72%(361명)로 나타났으나,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답한 응답자는 14%인 69명에 그쳤다. 5. 의식구조 및 대책 1). 노점상이 사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점. 노점상이 사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노점상 자체가 일자리가 된다’라고 응답한 노점상이 절반이 넘는 55%(274명)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저렴한 상품을 공급한다’라고 응답한 노점상이 22%(111명)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9%(45명)는 ‘가까운 곳에서 쉽게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준다’라고 답했다. 반면에 노점의 문화적 측면인 ‘거리에 활기를 제공한다’는 응답은 6%(32명)에 그쳐, 노점상 스스로도 노점의 문화적 측면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문항을 통해, 노점상 스스로는 노점상이 불법집단이 아니라 정당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렴한 상품을 공급하는 합법적인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대전광역시의 월드컵개최를 앞두고 불법 노점상에 대한 일제단속 계획에 대한 의견. 대전광역시의 월드컵개최를 앞두고 불법 노점상에 대한 일제단속 계획에 대한 노점상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다수인 91%(455명)는 ‘생계형 노점에 대한 불법화는 서민생계를 외면한 조처이므로 즉각 중단할’것과 ‘월드컵을 맞이하여 특색있는 풍물로 노점상을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소수의견으로는 ‘월드컵 경기 기간 중에는 자진하여 노점을 중단할 것이므로 사전 단속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14명)를 보였으며, 반대로 ‘불법 노점상에 대한 행정당국의 단속의 필요성을 이해’한다는 의견은 3%(13명)에 그쳤다. 설문조사 결과, 월드컵을 앞두고 대전시의 원칙없는 노점상 일제단속에 대해 노점상인들은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생계형 노점에 대해 인정하고 오히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생계형 노점상을 풍물 거리 등을 조성하여 거리환경을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는 대전광역시의 대책에 대한 의견. 월드컵을 앞두고 대전광역시는 생계형 노점상을 풍물거리 등을 조성하여 거리환경을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대한 노점상인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65%(326명)의 응답자는 ‘상권이 형성되지 않는곳에 노점상을 모아 놓는 것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24%(118명)의 응답자는 ‘이동형 노점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노점상을 지원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소수의견으로 5.5%(28명)의 응답자만이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소 손실이 있더라도 풍물거리에 입주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25번 문항을 참조해 보았을 때 월드컵을 앞두고 특색있는 풍물로 노점상을 지원육성하는데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노점상을 불법화하고 서민생계를 외면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지금까지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행정당국에서의 일방적인 노점상 대책에 대한 거부반응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제행사를 앞둔시점에서 거리환경을 개선이라는 명분아래 일방적인 노점정책 보다는 노점상인들의 스스로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방안모색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다. 4). 노점상 운영과 관련하여 가입한 단체 여부. 노점상 운영과 관련하여 가입한 단체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입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81%로 405명이 응답했으며, 반대로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19%인 95명에 그치고 있다. 이런결과는 이번 설문조사 대상자 가운데 노점상연합회 회원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전광역시 노점상연합회 회원수가 1천여명에 못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노점상연합회(이하 전노련)에 소속되지않은 노점상은 상당한 것으로 가늠되고 있다. 90년대까지만해도 전노련 이외의 노점상단체가 전국적으로 존재했으나 최근들어 전노련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유명무실 해진 상태다. 5). 앞으로도 노점상을 계속할 생각입니까? 절반에 가까운 42%(213명)의 응답자는 앞으로 ‘최소한 1년이상은 노점상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1년 이내로 노점상을 그만 둘 생각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6%인 32명에 그쳤다. 다만,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총 응답자에 절반이 넘는 51%(255명)로 나타났다. 이런결과는 서울지역에서 지난해 노점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와는 조금 다르게 나타났는데, 서울지역의 노점상의 계속유무를 묻는 질문에 74.2%의 응답자가 그만둘 생각이라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6). 그만 두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편, 노점상을 그만두겠다는 질문에 대답한 사람들의 경우 이유를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22명, 69%)’, ‘육체적으로 힘들어서(4명, 13%)’, ‘단속 등 제반규제 때문에(4명, 11%)’ 그만두겠다고 밝힌 응답자가 많았다. 소수의 견해로는 ‘주변노점상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가 2명으로 나타났다. 7). 노점상을 계속하는데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고르세요. 노점을 계속하는데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8%(291명)는 ‘장사가 잘 안되는 것’ 이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는 ‘단속문제’ 39%(195명)를 꼽았다. 소수 의견으로는 ‘주변 노점상들과의 관계’ 1%(4명), ‘점포상인들과의 갈등’ 1%(4명) 등이 있었다. 8). 노점상과 가장 심각한 대립관계에 있는 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점상과 가장 심각한 대립관계에 있는 집단에 대해 묻는 질문에 84%인 420명은 시청과 구청 등의 행정당국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점포상인(40명, 8%), 일반시민(14명, 3%), 노점상(10명, 2%) 순으로 꼽았다. 이렇게 노점상과 행정당국의 갈등 요인은 이해관계라기 보다는 노점상에 대한 법적 규제가 그 원인이 되고 있다. 노점상은 도로, 공원, 광장 등 공공의 장소나 사유의 공지를 점유하여 불법적 또는 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노점상은 법, 제도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고, 노점상인 스스로도 가장 심각한 대립관계에 있는 집단으로 행정당국을 꼽은 것으로 이해된다. 제Ⅳ장 일반시민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목적 노점상은 이른바 공공용지인 도로의 사용을 두고 이루어지면서, 일반인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 여기에 공공행정기관이 개입하면서 일반시민과 노점상간의 갈등이 눈에 보이지 않게 유발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고용, 사회복지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얽혀 있다. 따라서 노점상문제는 제도적 해결방안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접근도 동시에 필요하다. 이에 대전복지포럼은 대전광역시 노점상연합회와 공동으로 지금까지 별다른 대안 없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노점상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노점상에 대한 일반시민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전문가 집단, 그리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점포상인 등의 집단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의식조사를 하게되었다. 2. 설문조사 결과 1). 노점상(포장마차, 노상노점 등) 이용정도 노점상은 현대적 유통구조가 제대로 마련되기 이전에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비교적 저렴하게 제공하는 일종의 대안적 유통망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해 온게 사실이다. 특히 생활용품이나 식료품 같은 경우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은 곳에 주로 입지하기 때문에 노점상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것에 대해 다수의 일반시민들은 별다른 거부반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은 면도 있다. 이것은 노점상의 이용빈도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포장마차, 노상노점 등을 포함한 노점상 이용정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응답자 250명 가운데 ‘한달에 한두번 정도’라고 답한 응답자가 34%(86명)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라고 답한 응답자가 27%(67명)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노점상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19%(47명), ‘1년에 한두번 정도이용’한다는 응답자가 18%(44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하루에 한번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2%(6명)에 그쳤다. 전체적으로 60%이상의 시민들은 한달에 한두번 내지 일주일에 한두번은 노점상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노점상의 가장 큰 문제점. 노점활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총응답자의 28%인 71명은 ‘상품이 조잡하거나 비위생적’이라고 밝혔으며, 26%인 64명은 ‘통행에 지장을 준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악취, 쓰레기 등 도로를 오염시킨다’는 답변이 18%(44명), ‘공공도로의 무단 점유 및 영업행위’가 15%(38명)으로 나타났다. 소수의견으로는 ‘도시민관을 저해’한다는 답변이 4%, ‘주변상가에 피해를 준다’는 의견이 2% 순으로 나타났다. 3). 노점상의 좋은점. 노점상이 있어서 좋은 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3%(134명)의 응답자가 ‘저소득층의 생계수단’이라고 꼽았으며, 16%인 40명은 ‘필요한 물품을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소수의견으로는 ‘노점상으로 인해 거리의 활력을 느낄 수 있다’(15%, 38명), ‘잘모르겠다’(6%, 15명), ‘저렴한 물품을 살 수 있다’ (6%, 14명), ‘도시의 볼거리를 제공한다’(4%, 9명) 순으로 나타났다. 노점상에 대한 응답자의 선호도를 분석해보면 생계수단 및 물건구매 선호에 치우친 반면에 도시관광수단으로 생각하는 인식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노점상은 도시풍물이나 문화차원에서의 인식보다는 생계수단이나 상행위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싱가포르나 일본 등 다른 나라 도시처럼 노점상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여 도시거리의 활력소로 만들고 풍물거리와 같이 도시관광상품으로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4). 노점상 문제 해결방향. 앞으로 노점상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절대다수인 84%(210명)는 ‘기업형 등 문제가 있는 노점상은 적극 단속해야 하며, 그렇치 않은 노점상들은 일정한 원칙하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응답해 일반시민들의 노점상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사고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음 소수의견으로는 ‘단속을 중단하고 원하는 사람은 할 수 있도록 해야 함’(9%, 23명), ‘현재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함’(3%, 8명), ‘불법임으로 강력하게 없애야 함’(3%, 7명) 순으로 나타나 노점상 문제해결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상당히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노점상 관리 법(제도) 제정에 대한 의견. 노점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관련법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총응답자 250명 가운데 204명(81.6%)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반대로 반대의견은 5.6%인 14명에 그쳤으며, 12.8%인 32명은 잘모르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4번문항에서 나타난것처럼, 노점상 관리 법 제정에 대해서는 우리시민들의 절대다수는 찬성하고 있었으며, 이는 노점상 문제해결에 있어서 제도적인 방안모색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6). 월드컵개최를 앞둔 대전광역시의 불법 노점상 일제 단속 계획에 대한 의견. 현재 대전광역시는 월드컵개최를 앞두고 불법 노점상에 대한 일제 단속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총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9%인 172명은 ‘월드컵을 맞이하여 특색있는 풍물거리로 노점상을 지원 육성해야 한다’고 응답해 월드컵을 앞두고 대전시의 불법 노점상 일제단속 계획에 대한 다른 의견을 밝혔으며, 특히 20%인 52명의 응답자는 ‘생계형 노점에 대한 불법화는 서민생계를 외면한 조처임으로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월드컵 경기 기간 중에는 자진하여 노점을 중단하도록 하고 사전 단속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18명)로 나타났다. 반면에 ‘불법 노점상에 대한 행정당국의 단속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응답자는 3%인 7명에 그쳐, 월드컵 개최 등 국제적인 행사때마다 이뤄져온 강력한 노점상 일제단속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시민들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7).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생계형 노점상을 풍물 거리 등을 조성하여 거리환경을 개선할 계획에 대한 의견.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생계형 노점상을 풍물거리 등으로 조성하여 거리환경을 개선할 계획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71%인 179명의 시민들은 ‘종합적인 노점상관리 제도 마련 및 생계형 노점지원 대책마련이 우선필요’하다고 답했으며, 19%인 47명은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을 보여 절대적으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상권형성이 어려워 노점상들의 참여가 어려운데다 풍물거리 이외의 지역에 신규 노점상이 들어설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7%(17명)에 그쳤다. 하지만,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위해 노점 풍물거리 조성에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종합적인 노점상 관리제도 마련 및 생계형 노점상 지원대책마련이 우선 필요하다는 시민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단기간의 처방보다는 노점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8). 성 별 이번 설문조사는 노점상문제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은 면접요원이 공무원, 시민단체 및 전문가집단 등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면접설문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총응답자 250명 가운데 남자는 46%인 115명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조금많은 54%인 1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9). 연 령 연령은 20대를 포함한 이하가 25%인 62명, 30대는 41%인 102명, 40대는 18%인 44명, 50대는 10%인 26명, 60대 이상은 3%인 7명, 기타 3%인 9명으로 나타났다. 10). 직 업 설문 응답자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사무 기술직이 20%(51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생이 16%(39명)로 나타났다. 이외에 주부(13%, 34명), 판매 서비스직(8%, 19명), 전문직(교수, 의사, 약사 등)(5%, 13명), 자영업(5%, 12명), 공무원(4%, 11명), 건설일용직(2%, 4명), 생산직(1%, 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응답도 26%(66명)나 되었다. 3. 분석 및 방향 전체적으로 일반시민들의 노점상 및 노점상문제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점상이 통행에 지장을 주고, 판매하는 상품에 문제가 있으며, 공공공간을 무단점유하여 영업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한 저소득층의 생계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점상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노점상을 해야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게하고 그것은 체계적인 관리제도 하에서 원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전광역시가 월드컵을 앞두고 노점상 일제단속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으며, 특단의 관리방안을 마련한후 오히려 생계수단으로 양성화 하는 차원과 도시풍물 거리로 조성하여 도시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우리사회가 노점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든 노점상에 대한 특단의 관리원칙을 마련하고 이제도를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일반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제Ⅴ장 올바른 노점상 관리정책 지금까지 노점상 관리에 대한 원칙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채 국제행사가 있을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단속위주의 관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노점상 및 일반시민의 노점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명히 새로운 노점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노점상 문제 해결방향 지금까지 노점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는 어느정도 형성되어있다. 그러나 노점상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문제해결방향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부족했던게 현실이며, 특히 대전지역사회에서의 노점상 문제에 대한 해결방향에 모색과정은 부족했던게 사실이다. 먼저, 이번 일반시민 및 노점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노점상을 하나의 실체로 인정하려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행정당국에서의 노점상에 대한 실체인정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위한 노점상 대책의 전제조건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단속일변도의 규제책에서 벗어나 원칙과 제도에 근거한 객관적인 관리규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1). 노점상에 대한 인식변화 이런 노점상을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점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수요가 있는한 도로에서 노점상의 존재를 불가피하다. 이는 국민소득이 향상되어 선진국이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노점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체로 노점상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단속위주의 대책이 주를 이루었다. 2). 실업대책 등 노점상의 긍정적 측면 활용해야… 그러나 노점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점상이 수행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최대한 활용하며, 또한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을 가급적 해소하는 방향에서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간에 무조건 없애는 대책을 통해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규제대책과 유도대책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한 장기적 추진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구비되기 이전에 일종의 도시저소득층의 생계대책으로서 노점상이라는 사회정책적 차원이나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일자리로서 노점상을 자구적 실업대책으로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3). 노점상의 합법공간 마련해야… 한편으로 노점상을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은 누구나쉽게 노점상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공공공간인 도로의 형평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것은 거리질서와 도로기능 회복의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적 차원에서도 노점상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현재 주요 간선도로변은 해당지역 노점상이 보이지 않는 경계로 자신의 구역을 정해 놓고, 다른 노점상의 진입을 막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 온갖 규제와 단속을 무릅쓰고 확보한 자신의 노점공간에 대한 일종의 기득권인 것이다. 이는 오랜 기간 온갖규제와 단속을 무릅쓰고 확보한 자신의 노점공간에 대한 일종의 기득권인 것이다. 이 주장은 일면 타당성을 지는 듯하나, 공공공간으로서 도로의 원래 기능을 고려할 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로의 형평성 확립은 기존 노점상의 기득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점상 스스로의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이다. 결국 노점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도로의 형평성 확립은 노점상 대책수립의 대전제이자 문제의 핵심으로 결국 노점상 대책은 결국 위의 두가지 대전제를 충족해야만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단계적 접근 노점문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중단기적 대책은 다음 몇가지 측면에서 재검토 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기존 대책의 평가 및 재검토 IMF이후 마련한 노점상 대책 중 단속 방법의 재정립과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생계대책은 단기적으로 적극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와 같이 무원칙적이고, 단속일변도의 노점대책은 재검토 되어야 하며, 일시적인 단속은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생계형 노점에 대책에서는 실업대책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현실적으로 추진가능 하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실태조사 노점상 대책수립을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작업은 노점상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중요한다. 현재 대략적인 노점실태에 대한 조사는 이뤄진바는 있으나 노점운영 및 노점상에 대한 실태조사는 형식적이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노점상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전광역시내 노점상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대대적인 노점상 실태조사가 이뤄진 이후에는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매년 이루어져 노점상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점실태조사는 노점상들뿐만 아니라 도로여건, 통행량, 국공유지 비중 등을 고려한 노점활동 가능지역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 노점상 관리조직의 구성 노점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노점상 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따라 행정당국, 노점상, 점포상인,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의 중간 형태인 노점상 관리조직 가칭 “노점상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노점상 문제에 대한 장기적, 종합적 대책과 관리, 예를들면 노점상 정책수립, 노점상 현황조사, 노점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그리고 정책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제반 사항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노점상관리대책위원회의 구성은 두가지 형태로 검토할 수 있는데, 하나는 새로 조직을 구성1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 조직인 노점상관리위원회 등의 확대개편을 통해서이다. 4) 노점상 조직의 구성 지역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 노점상을 행정적으로 모두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점상에 대한 관리는 자율적인 자체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점상 자율적 조직을 육성할 경우, 자율정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컨데 노점활동과 관련하여 식수공급, 하수 및 쓰레기 처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가 자율적 질서유지 및 상호 친목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노점상을 대표하는 단체로 공공기관과 협조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노점상이 양성화되어 있거나, 노점상의 자율관리가 잘 되고 있는 일본이나 말레이시아 등에는 노점상의 자율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노점상 취급품목이 점차 떡볶이, 어묵 등 소위 말하는 젖은 음식물이나 값싼 공산품 등 일부 품목으로 특화되어 가는 점을 고려할 때 취급품목을 중심으로 자율단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노점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할 수 있다. 5) 저소득층의 생활 및 실업대책으로 노점상 대책 현재 수립된 노점상 대책은 한시적이며, 보조적 생계대책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이미 고실업 시대로 접어든 것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노점상을 저소득층의 생활 및 실업대책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점상이 안정적인 직업의 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이들 중 일부는 생활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일하기 위해 직접 찾아 나서 마련한 일자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생활 및 실업대책으로 노점상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먼저 노점상 대상 선정기준과 실제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저소득층의생계 및 생활보호 방안이며 또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실업대책으로 노점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제반 사회정책, 예컨대 고용보험의 확대실시나 생활보호제도의 개선 등과, 한시적이긴 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실업자 대부사업 등 실업대책들과 유기적 관련 속에서 노점상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제Ⅵ장 결론 및 정책건의 그동안 노점상 문제는 사회문제화 되면서 행정기관의 원칙에 의거한 꾸준한 단속과 노점상의 반발과 저항이 서로 교차하고 있어,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문제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하더라도 노점상 대책은 어떤 형태로든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몰고올 것이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민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해서 노점상 문제를 언제까지 현재와 같이 방치만 할 수 있는것도 아니며, 노점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위한 대책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다. 먼저, 월드컵 등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대전광역시를 비롯해 자치단체가 제시한 노점상 대책은 단속일변도로 추진되어 노점상 및 일반시민들의 지지를 받지못하고 반발에 부딛치고 있는바 단속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 관련 자치단체와 정부는 노점상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전면적인 조사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다음으로 노점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결국에는 행정당국의 의지와 그리고 노점상을 비롯한 시민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한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 노점상 실태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전충남노점상연합회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는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별다른 대안 없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노점상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고자 아래와 같은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연구의 일환으로 노점상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바쁘시더라도 질문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1. 12. 10 대전충남노점상연합회․대전복지포럼 <공통사항> 1. 성 별 : ① 남 ② 여 2. 노점상 장소 ① ____구_____동 ② 자 유 이 동 형 3. 노점형태 ① 포장마차 ② 손수레 ③ 좌판 ④ 보따리(깔판 등) ⑤ 차량 ⑥ 기타 4. 취급품목 ① 젖은 음식물류 ② 주류를 제외한 젖은 음식물류 ③ 농,수산물 ④ 공산품 ⑤ 기타_______________ <주거 및 직업이동> 5. 현재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______ 구 ________동 6. 노점상은 최초에 언제 시작하여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시작년도 ____________ 년부터, 총 기간 _________년 ________개월 간 7. 노점을 하기 직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농업 ② 생산직 ③ 건설일용직 ④ 운전직 ⑤ 자영업 ⑥ 판매,서비스직 ⑦ 사무직 ⑧ 학생 ⑨ 주부 ⑩ 기타 ________ 8. 이전에 주로 한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농업 ② 생산직 ③ 건설일용직 ④ 운전직 ⑤ 자영업 ⑥ 판매,서비스직 ⑦ 사무직 ⑧ 학생 ⑨ 주부 ⑩ 기타 ________ 9. 노점상을 시작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② 다른 일자리에 비해 수입이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