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이명박대통령은 국론분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면피용 세종시 출구전략이 아닌 행정도시 원안추진과 정상건설 로드맵을 제시하라! 14일 이명박 대통령은 전 국민이 월드컵 승리에 도취에 있는 시점을 골라 행정도시에 대해“정책적 사안이 정치적 사안이 되어 국론 분열이 극심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세종시 수정안은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진한 것이며 행정부처 분할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것이나 국민 단합을 위해 이제는 국회에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정부는 국회가 표결로 내린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명박대통령의 행정도시에 대한 입장 표명은 표면적으로는 세종시 출구전략, 수정안 포기로 보이나 대통령이 서울시장부터 일관되게 가지고 있던 독선적 수도분할 반대와 불균형발전론에 입각한 대수도론에 빠져 반대한 국책사업인 행정도시 백지화에 대해 분명한 대국민사과도 없이 국회에 결정을 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말대로 국회에 수정여부를 맡겨 처리여부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원안추진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행정도시 건설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대통령의 원안추진 의지가 없는 오늘 입장발표는 대단히 우려스럽다. 지방선거 이후 충청권에서는 이명박정권 하에서는 원안 추진이 되어도 공사 진척이 없이 사업을 뭉개고 있을 것이라는 괴담이 돌고 있다. 대통령은 우려와 불신을 해소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6.2 지방선거는 정권과 한나라당이 누누이 주장해왔던 ‘세종시 국민투표’에 다름없고 선거결과는 민심에 반하는 정권과 행정도시 백지화수정론에 대한 국민심판이었다. 이에 대통령이 6.2 지방선거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제대로 수용하는 것이라면 당장 수정법률안을 철회하고 수정안 강행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수정강행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한 정운찬 총리를 비롯해 국토해양부장관, 청와대 참모, 행정도시건설청장․차장 등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전원 해임, 정부 이전기관 변경고시 즉각 이행, 건설 지연에 대한 후속보완대책 제시를 요구한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오만과 독선의 국정기조를 하심(下心)과 소통으로 바꾸어 대통령이 결단하기를 간곡히 요구한다. 또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미 지난 10일 여야간사를 선임하고 31명의 진용을 모두 갖추었고 그중 21명이 수정안 반대, 행정도시 원안추진 입장을 표명한 만큼 신속하게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수정법률안에 대해 부결처리를 촉구한다. 끝으로 3개 시도지사 당선자와 충청권 국회의원에게 제안한다. 이미 지난 6월8일 충청권 시도지사 당선자는 행정도시 원안추진과 정상건설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행정도시 원안 추진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고 충청권비대위는 전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우리는 시도지사의 공동선언에서 한발 더 나아가 원안추진을 공고히 하는데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도록 행정도시 원안추진과 정상건설을 위한 충청권 민ㆍ관ㆍ정 연석회의를 제안한다. 2010년 6월 14일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