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6.2 지방선거는 정권과 한나라당이 누누이 주장해왔던 ‘세종시 국민투표’에 다름 없고, 선거결과는 민심에 역행한 이명박 정권과 세종시수정추진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세종시 수정을 추진한 최고의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수정안을 철회하지 않고, 여전히 행정도시가 수도분할이라는 억지 논리를 펼치며 세종시수정안에 대한 처리를 국회에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당당하지 못한 행태를 보여주었다. 대통령의 원안추진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행정도시 건설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대통령은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즉각 대국민사과와 함께 분명한 세종시 원안추진 입장을 표명해야 마땅하다. 지금 한나라당은 국회법 87조를 들어 수정안이 부결되더라도 본회에 상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수정안을 강행하여 6.2지방선거에서 민심의 철퇴를 맞은 마당에 이미 법으로 명문화된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위배하면서 까지 구차하고 비열한 꼼수로 지방선거에 이어 제2, 제3의 국민심판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 정권의 불행은 결국 국가적 손실이라는 대승적 인식하에 전하는 우리의 고언을 경청할 것을 바라며, 이에 야 5당과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의 정상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다짐을 밝힌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충청권 민심과 국민적 심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세종시 수정법안’을 스스로 철회하고, 즉각 원안추진에 나설 것을 천명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세종시수정추진에 앞장선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을 해임하고 세종시기획단, 민간합동위원회를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행정도시 정상추진의 지체로 발생한 주민과 지역사회의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상응하는 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총리실을 비롯 9부2처2청 등의 정부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즉각 이행하고, 당초 계획된 대로 2010년 정부청사 및 시청사 발주계획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토해양부 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관련 각종 자문위원회와 추진위원회 구성원을 원안 건설에 동의하고 협조하는 인사들로 재구성하고, 수정안 논란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각종 사업추진계획을 전면 보완하여 특별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6월 21일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국민운동, 행정도시무산저지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