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민선 5기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넘치는 행정이 되길 기대한다. 정책대결은 실종된 채 전, 현직 시장 간의 지리했던 공방으로 갈등과 분노의 지방자치, 지방정치를 확인했던 6․2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난 오늘 민선 5기 대전시를 이끌어갈 염홍철 당선자가 대전광역시장으로 취임했다. 선거 과정에 대한 책임을 탓하기 전에 민선5기 새로운 수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러나 민선 5기 대전시장으로 취임한 염홍철 당선자는 여전히 많은 요구를 받고 있고, 이러한 요구들을 수용하여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첫째, 6.2지방자치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분열과 이전투구로 인한 갈등의 앙금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고, 대전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요구한다. 특히, 민선 4기의 주요 시책사업 가운데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정책은 적극 계승하고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한다.   둘째, 선거운동 당시부터 우려한 지나친 개발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밀실에서의 추진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여론을 모아줄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지금의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개발보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다양한 복지정책의 도입과 시행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셋째, 4대강 정비사업, 무상급식, 행정도시 수정 등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전국민적인 반대에 직면했던 국가정책에 대해 염홍철 시장은 명확한 입장을 대전시민들에게 밝히고, 시민과 함께 하는 길에 동참해야 함을 촉구한다. 넷째, 주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참여형 지방자치, 지방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애써주길 기대한다. 더 이상 관객민주주의가 아니라 주민참여에 기반해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자치, 지방정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길 호소한다. 다섯째, 형식과 타율에서 벗어나고, 소수 관료와 단체장만의 지방자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한 지방자치를 기대한다. 그동안 주민참여 관련 각종 법과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푸는 것이 지방자치라는 대명제 아래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쓰는 민선 5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여섯째,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위기에 대해 당당하게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장이 되길 기대한다. 무분별한 수도권규제완화와 각종 감세정책, 그리고 세종시 등 균형발전 정책의 퇴보와 중앙집권적인 통치스타일은 지방의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상호협력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이익과 지방민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낼 때는 낼 수 있는 당당한 주민 대표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다시 한 번 염홍철 시장의 민선 5기 대전광역시장으로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박수를 보낸다. 4년 후 대전광역시장 임기를 마칠 때 150만 대전광역시민들로부터 진심어린 박수를 받는 자랑스런 대전광역시장이 되시기를 희망하며, 대전발전과 대전 시민을 위한 대전광역시장이 되어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2010년 7월 1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