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150만 대전 시민들에게 실망만 준 제5대 의회의 회기가 끝나고, 제6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제5대 의회는 후반기 원구성 과정을 통해 시민은 안중에도 없이 이전투구만 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제6대 대전광역시의회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시민을 주인으로 진정 섬길 줄 아는 의회가 되길 당부한다. 아울러 제6대 의회의 출범을 환영해야 함에도 환영하지 못한 채 우려하는 것에 대해 제6대 대전시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은 그 의미를 되새길 것을 주문한다. 하지만 이번 6대 의회도 원구성이 지난 5대 의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5대 의회의 절대 다수당이 한나라당이었다면 이번 6대 의회의 절대 다수당은 자유선진당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의장 선출과 관련한 잡음이 보도되었다. 특히 자유선진당에서 중재하고 있지만, 당 내에서 의장 후보로 내락한 인물은 지난 5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파행을 주도한 장본인임은 대전 시민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당인 자유선진당이 그런 인물을 공천한 것도 문제를 삼을만한데, ‘다선원칙’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장후보로 내락한 것은 대전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자,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제6대 대전광역시의회의 출범을 통해 희망을 찾고 있는 대전 시민들의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으로, 향후 대전시의회의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또한 자유선진당 소속의원들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6대 대전광역시의회가 과연 같은 당 소속인 대전광역시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지난 제5대 의회도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당이었음에도 같은 당 소속인 시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된다. 간곡히 호소컨대, 대전광역시의회가 5개구 기초의회의 모범이 되고 지난 5대 시의회의 무능과 파행으로부터 또 다시 점철되지 않으려면, 갈등과 증오가 아닌 토론하고 협력하는 시민참여에 기반한 거버넌스 지방의회,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할 것이다. 제6대 대전광역시의회가 주민을 섬기고 집행부의 일방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진정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길 기대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다원적으로 민의를 수렴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여 지방정치를 살리고, 대전시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길 당부하는 바이다. 2010년 7월 5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