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KBS 공영방송 자격 있나? 공영방송 정상화 없는 수신료 인상 반대 한다. 공영방송 KBS의 위상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이후 줄곧 언론신뢰도 1위를 달리던 KBS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최근 시사저널이 발표한 언론 신뢰도 조사 결과 KBS는 MBC와 한겨레에 이어 3위로 추락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됐다. 정권의 초법적 이사회 장악 및 사장 교체 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온 대표적인 시사프로그램이 줄줄이 폐지되는가 하면, 비판적 방송인 등이 잇따라 KBS에서 퇴출 통보를 받았다. 급기야 80년대 군사정권 하에서나 자행되던 ‘땡전뉴스’를 연상케 하는 대통령의 치적 홍보에 국민의 소중한 전파를 낭비했다. 인터넷에서는 KBS 뉴스를 ‘땡이뉴스’라 부르며 조롱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여권 후보들에 대한 편파 보도로 물의를 일으켰고, 최근엔 블랙리스트 파문이 불거지면서 KBS의 위상과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다. 정부의 입맛대로 휘둘리는 KBS의 처신에 국민들은 하나 둘 등을 돌리고 있다. ‘국민의 방송 KBS\'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다. KBS의 이 같은 추락은 KBS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공영방송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공영방송 KBS는 더 이상 공영방송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영방송 KBS의 위상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KBS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자구노력이 전혀 없다는데 있다. 특히 특보사장이라 불리는 김인규 사장 취임 이후 KBS의 행태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기 보다는 KBS 스스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을 지키는데 역행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KBS는 최근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려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물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수신료는 KBS가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한다는 전제하에 징수되는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다. 수신료 인상의 전제 조건은 KBS가 공영방송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얼마나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KBS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공영성 확보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영진 및 외부 영향에 의한 제작, 편성 자율권이 침해 받고 있지만 오히려 내부 통제를 통해 언론기능을 위축시키고 있다. 전 국민의 무료 보편적 방송접근을 보장하는 방송환경을 제공해야 함에도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역방송정책은 전무한 상태다. 지역 총국에 대한 예산 지원 축소 및 기구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시청자들이 누려야할 보편적 방송 접근권 및 질 높은 지역방송 시청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최근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80%이상이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KBS가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단순히 몇% 수신료가 오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아닌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 훼손과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수신료 인상의 반대로 이어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공영방송 KBS는 더 이상 공영방송의 자격이 없다는 점이다.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KBS는 수신료 인상의 자격이 없다. KBS 이사회는 수신료 인상 추진에 앞서 훼손된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정상화 시킬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 KBS 정상화 없는 수신료 인상은 지난 80년대 ‘땡전 뉴스’에 대한 거부감으로 촉발된 시청료납부거부 운동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종편 퍼주기 수신료 인상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2010년 8월 18일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