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지방자치 20여년! 풀뿌리 민주주의의 부푼 꿈을 안고 부활 실시된 지방자치를 돌이켜 보면, 그 시작과 과정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시각에서 보기 시작했음은 가장 큰 긍정적인 변화이다.  또한 생활의 문제를 지방정치를 통해 해결하려는 주체적 노력이 미약하나마 이루어졌고,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도 새롭게 마련되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기도 하였으며, 주민감사청구제 등 지방권력에 대한 주민통제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지방자치 무용론’이 심심찮게 제기될 정도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여전히 지방자치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광역시의회는 제192회 정례회를 11월 16일 개회하여 회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1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펼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정활동의 대표적인 제도로 올해 주요 행정에 대한 개선점을 지적하여 시정을 건의하고, 이후 의안심사와 예산심의를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5기 첫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으며, 각 위원회와 의원들은 대전광역시와 교육청 등 각 기관이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위해 활동했는지 따져 묻고, 그 공과를 밝혀 공을 북돋우고 과에 대해서는 책임추궁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난 제5대 대전광역시의회가 잇따른 갈등과 파행으로 인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불신 받아왔다는 점에서 제6대 대전광역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위해 일하는 지방의회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5기 대전광역시정에 대해 진단하고, 제6대 대전광역시의회의 역량을 시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다.    그동안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나름대로 대전시정 전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와 대안을 제시했으나, 유독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활동을 펼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이에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고 올바른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사무감사 모니터활동을 펼쳐 보고자 한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무엇보다도 연간 3조원 시대를 개막한 대전시정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대전광역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량을 키우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2010년 대전시 행정에 대한 주요 의제를 이슈화함으로써 시민적 관심을 유발하고 시의회의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시정현안 가운데 중점 감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발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 우리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현안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고,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쳐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견인해 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요 시정현안을 선정하여 시의회에 전달할 것이며,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민선5기 출범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의 주요 시책사업 및 공약에 대해 감시하고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 예산조달에서부터 집행계획까지의 이행가능성을 검증하여 지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주요시책의 잘잘못을 따져묻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20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방자치가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 지방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자치로 만들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나름대로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런 선의의 활동에 대해 대전광역시의회나 집행부가 참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길 간절히 기대한다. 특히, 염홍철 대전광역시장과 제6대 대전광역시의회 스스로 토론하고 참여하는 열린시정, 열린의회를 강조하고 있는만큼 상임위 방청 등의 우리의 활동에 대해 적극 협의협력해 주시기를 간청하며, 아울러 150만 대전광역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절히 호소하는 바이다. 2010년 11월 12일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대전YMCA 대전경실련 대전문화연대대전민언련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전교조 대전지부(총 14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