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한나라당은 지난 8일, 힘으로 본회의장을 장악하고 새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2011년 4대강 공사 예산’과 ‘친수구역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4대강 사업 중단과 대책을 요구해온 국민들과 야당의 간절한 요구를 짓밟고 국민 세금과 권리를 강탈한 것이다. 국회 예결위 및 본회의에서 수공 예산 3조 8천억원이 포함된 총 9조 5747억원 중 2,700억원(국토해양부 2천억원, 농림수산식품부 450억원, 환경부 250억원 등)이 삭감되어 결국 9조 3,047억원의 국민세금이 강탈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4대강 관련 대규모 준설과 보 공사는 그대로 진행 될 계획이며 ‘친수구역특별법’ 통과로 4대강 주변지역의 난개발도 시작 될 전망이다. 4대강 공사의 즉각적인 중단 및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한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대통령의 요구에만 충실한 다수 집권당의 횡포에 분노치 않을 수 없다. 3년째 날치기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주주의 기초를 흔들고 우리정치를 계속 퇴행시키고 있다. 우리는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야당과 대화를 포기한 대통령과 집권당의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번 의회 폭거를 자행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이들의 만행을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며 국민의 힘을 우습게 여긴 댓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또한 4대강 공사를 중단시키고, 4대강을 진정으로 살리기 위한 우리들의 투쟁은 끝까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0년 12월 9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