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김신호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즉각 편성하고 대전시의회는 무상급식 예산 즉각 반영하라! 지난 16일 대전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가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 40억원을 삭감, 의결하여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외면하는 광역시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대전시교육청 김신호 교육감에게 있다. 대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김신호 교육감은 차별급식에 대한 비교육적인 소신과 철학 때문에 ‘2011년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려는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내년 초등학교 1~3학년까지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80억(5:5일 때)은 2011년 대전시교육청 전체 예산 1조 3,171여 억원의 0.6%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급식을 위해 정말 필요한 교육정책이고 80% 이상의 학부모들이 찬성하고 있다. 차별급식, 선별지원으로 마음에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선진국 가운데 복지 후진국에 속하는 미국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무상급식 법을 통과시켰다. 5조원이 넘는 돈이 필요함에도 보수당인 공화당조차 반대하지 않았다. 이는 무상급식을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김신호 교육감은 2014년까지 40% 저소득층에게 차별급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며칠 전에 모 방송사와 인터뷰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은 잘 사는 애들을 먹이자는 정책이며, 친환경 무상급식보다 더 중요한 사업들은 많아서 무상급식에 쓸 예산이 없다고 했다. 또한 무상급식 적정 분담비율을 대전광역시가 80% 이상을 부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저소득층 차별급식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생색내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미 2008년도 사용하고 남은 예산이 650억원이 있으며 2009년도의 경우도 649억원의 불용액이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김신호교육감의 항변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친환경무상급식의 시행은 이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하다는 이유로 급식비를 지원 받거나 급식비를 못 내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없어진다는 기대를 걸었기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무상급식을 찬성하였다. 건강하고 행복한 급식은 우리 어른들이 반드시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제공해야 하는 선물이다.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의 확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그렇기에 전북, 충남 등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미 몇 년 전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해 왔고, 무상급식을 반대한 경기도조차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15일 송년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하여 시교육청과 5:5 분담비율을 6:4 또는 7:3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우리는 염홍철 시장의 진심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시교육청과 한두 차례 정도의 실무협의회만 있을 뿐 양 기관장들의 만남을 통한 실질적인 협상이 전혀 없었다. 또한 정치적으로 시교육청과 예산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의 40억원 무상급식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16일 본 회의에서도 전액 삭감된 안을 찬성 21대 반대 5로 가결시켰다. 절차상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대전시의회가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합의를 이끌어 낼만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채 예산을 삭감한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대전 시민의 바람을 저버린 무책임한 의정활동임이 분명하다. 대전시의회 또한 무상급식 무산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전시민사회단체와 야5당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시의회 의장, 시장, 교육감이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내년도 추경 예산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하는 정치적 역량과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이러한 노력만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며, 이를 통해서만이 내년 3월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 김신호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 -. 대전시장과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즉각 협의하라! -. 대전시의회는 1월 임시회의 추경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의결하라! 2010년 12월 22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대전시당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대전운동본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대전충남통일연대,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